[뉴스콤 장태민 기자] □ 제3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및 평가 >

□ 사전청약, 2.4대책 예정지구 지정 등 주택공급 조치*와 기준금리 인상(0.75→1%, 11.25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으로 최근 주택시장의 안정화 흐름이 보다 확고해지는 양상

* 2.0만호 예정지구 지정(4곳･0.6만호<10.28~29일, 1차>, 5곳･1.4만호<11.26일, 2차>), 11월분 사전청약(4.1천호) 모집공고(11.18일), 11월분 민간주택 사전청약(2.5천호) 모집공고(11.30일) 등

➊ 매매시장*의 경우 서울**은 일부 지역에서 APT가격이 하락 진입 직전 수준까지 안정되고 11월 실거래의 절반이 직전 거래 대비 보합･하락하였으며, 지방***은 세종･대구를 비롯하여 가격하락 지역이 증가하는 추세

* 주간 매매(%, 아파트)	‘20.7.1주	‘21.2.1주	4.1주	8.4주	9.1주	10.1주	11.1주	11.4주	11.5주
서 울 :	0.11	0.10	0.05	0.22	0.21	0.19	0.15	0.11	0.10
수도권 :	0.17	0.33	0.27	0.40	0.40	0.34	0.26	0.18	0.16
지 방 :	0.12	0.24	0.19	0.19	0.20	0.22	0.20	0.16	0.13

** 서울APT 보합･강보합 주요 지역(%, 11.5주): (강북)0.00 (관악)0.01 (광진)0.03 (금천)0.04 등서울APT 직전대비 가격 보합･하락 비율(%): (‘21.7월)26.1 (8월)25.8 (9월)28.8 (10월)35.5 (11월)49.6

*** 지방 주요 하락 지역(%, 11.5주): (세종)△0.26 (대구)△0.03 (전북 김제)△0.18 (경북 영주)△0.11 등

- 특히, 매수심리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APT 경매시장에서의 낙찰률(62.2%)*이 연중 최저, 그리고 평균 응찰자 수(2.8명)도 ‘00년대 이후 최저수준까지 하락

* 서울APT 경매 낙찰률(낙찰건수/경매진행건수, %, <지지옥션>): (‘21.2월)80.0<역대최고> → (11월)62.2<연중최저>

➋ 전세시장*의 경우도 입주물량 증가**, 대규모 정비사업 이주 종료 등으로 지난 해 8월 임대차법 시행 이후 최다 매물이 출회***되고 가격 상승세도 지속 둔화되는 모습

* 주간 전세(%, 아파트)	‘20.7.1주	‘21.2.1주	4.1주	8.4주	9.1주	10.1주	11.1주	11.4주	11.5주
서 울 :	0.10	0.11	0.03	0.17	0.17	0.14	0.12	0.11	0.10
수도권 :	0.17	0.23	0.11	0.25	0.25	0.24	0.19	0.15	0.12
지 방 :	0.10	0.25	0.15	0.13	0.15	0.16	0.16	0.13	0.12

** 전국APT 입주(만호): (1~9월平)2.3 (10)4.2 (11e)4.6 *** 수도권APT 전세 매물(만호,기말,<아실>): (‘20.8)3.5 (‘21.10)6.2 (11)6.7

➌ 최근 민간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가격 하락기였던 ‘19.6월 이후 약 1년 반 만에 매매시장의 경우 중개업소들의 10월 대비 11월 가격상승 전망 응답비중은 30.4%에서 8.9%로, 가격하락 전망 응답비중은 4.4%에서 20.4%로 큰 폭 변화

* KB부동산 매매가격 전망 응답비중(10→11월, %): (상승)30.4→8.9 (보통)65.4→70.7 (하락)4.4→20.4

″ 전세 ″ : (상승)32.5→15.0 (보통)61.3→64.4 (하락)6.3→20.6

☞ 정부는 부동산정책의 기본틀을 견지하며 시장기대를 상회하는 공급확대 및 적극적 수요관리 등을 통해 안정화 기조가 확산되도록 총력 경주할 것

<금일 논의 안건 >

□ 오늘은 ➊최근 실거래가 등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

➋공공재개발과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추진현황 및 후보지 추가지정 등 향후 계획,

➌통합공공임대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종합 점검함

□ 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두 번째 안건은 “‘공공재개발과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추진현황 및 후보지 추가 지정 등 향후 계획“임

➊ 정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도심의 주택재개발 수요에 폭넓게 부응할 수 있도록 상호 보완적 공급방식 운영을 통한 충분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에 긴밀 협력중

➋ 특히 공공재개발은 사업성 문제 등으로 사업이 정체된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이 참여하여 용적률, 사업속도 제고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높은 호응도를 기반으로 수도권 29곳, 3.4만호의 후보지를 기지정**

* 법적상한의 120%까지 용적률 상한 허용, 분양가상한제 적용 예외, 인허가 통합심의 등

** (서울시-국토부 공모, ‘20.9~11월)16곳, 2.0만호<70곳 접수>, (경기도-국토부 공모, ’20.12~‘21.3월) 4곳 0.4만호<10곳 접수>, (3080+ 통합공모, ’21.7~8월)1곳, 0.2만호<10곳 접수>

➌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은 사업성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공공이 절차단축을 지원하며 지난 9~10월 첫 후보지 공모후 심의 진행중

- 향후 도심 정비사업에 공백이 없도록 12월 중 첫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25곳, 2.6만호 내외의 선정 및 국토부-서울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공모를 연이어 실시할 예정

-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미선정 지역은 주민이 원할 경우 공공재개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후보지 발표시 시장불안요인 차단방안도 함께 마련하는 등 공공재개발과 신속통합기획 간 협업·연계를 더 강화해 나가겠음

□ 세 번째 안건은 “통합공공임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임

➊ 통합공공임대는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칸막이로 운영되던 공급자 중심의 기존 공공임대를 수요자 관점에서 재설계하기 위해 주거복지로드맵(‘17년)에서 제안한 개념으로 연구용역 등 준비**를 거쳐 연말이면 시행준비가 완료됨

* 입주대상: (영구)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국민)신혼･다자녀 등, (행복)대학생･청년 등

** 주요 연혁: (‘17.11월)주거복지로드맵 개념 제시, (’18~‘19년)연구용역･의견수렴, (‘20.9~’21.4월) 법령<공주법> 정비, (‘21.10~12월)표준임대료 규정 행정예고 및 규제 심사

➋ 통합공공임대는 “질 좋은 평생주택”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임

1) 금번 30년 거주를 보장하여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처럼 살 수 있도록 하고,

거주중 소득수준이 점차 증가하면서 발생했던 퇴거 리스크도 해소

* 공공임대 유형별 거주 기간(년): (행복) 6∼10년 → (통합공공임대) 30년

2) 유형별로 다양했던 입주자격 및 기준도 단일화*하여 보다 폭 넓은 계층이 이용 가능토록 하고 수요자 편의성도 개선

* (월평균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총자산) 소득 3분위 이하, 순자산 평균값 이하

3) 또한 통합공공임대와 연계하여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주택(전용 60~85㎡)*도 신규 도입하고 질적인 측면**에서도 분양주택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

* 중형주택 도입계획(만호): (‘21)0.1 (’22)0.6 (‘23)1.1 (’24)1.5 (‘25년 이후)2.0

** 도어락, 바닥재, 홈제어시스템, 빨래건조대 등 4종 기조치 완료, 추가 개선 지속 추진

☞ ‘22.1월 중 과천 지식정보타운, 남양주 별내 등 선호 입지에 1,181호 규모의 첫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매년 7만호 수준의 물량을 통합공공임대로 공급하겠음

- 이 밖에도 12월에는 연중 최대 물량의 사전청약 1.7만호 실시(공공 13.6, 민간 3.4천), 2.4대책 본지구 8곳 지정 등 주택공급을 위한 가시적 조치들이 이루어질 예정인 바,정부는 최근 주택시장 안정세가 시장에 확고히 자리잡도록 총력 경주해 나갈 것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