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4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이재명 대통령선거후보>

오랜만에 당대표실에 들어와 보니까 낯설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발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국어사전을 좀 뒤져서 찾아봤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국민을 크게 통합하는 우두머리’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이든, 계모임의 계주든, 동창회장이든, 그 대표는 그 공동체가 깨지지 않게 서로 화합하고 하나의 공동체로 서로 존중하고 의지하면서 제대로 공존·지속하게 하는 것이 제일 큰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동창회장을 뽑았는데, A마을 출신이든 C지역 출신이든, 일단 회장이 되면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이든 지지하지 않았던 회원이든, 차별하지 말고 회원들의 힘을 모아서 동창회가 잘 되게 하는 것이 제일 큰 의무일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을 평화롭게,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 자체가 깨지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제일 큰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통합, 통합 하지만 경쟁을 할 때는 서로 상대를 두고 있지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다름을, 우리의 다름을, 우리가 상대보다는 더 나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겠지만, 일단 경쟁이 끝나고 대표 선수가 선발이 되면 그 작은 차이들을 넘어서서 국민을 하나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 국민의 에너지·역량을 최대한 결집하는 것, 이것이 대통령이 할 일일 것입니다.

아직 대통령이 된 것은 전혀 아니니까 오버한다고 생각하실지 몰라서 한 말씀을 더 드리면, 대통령 후보 역시도 그 길로 가야되겠지요. 지금 나라가 너무 많이 찢어졌습니다. 서로 분열하고 갈등하고 대립합니다. 제가 오늘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들의 묘역을 참배하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요즘 참배객들이 많이 옵니까?”했더니 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 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전직 대통령이 많이 생각나서일까 아니면 워낙 대립·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서로 편을 나눠서 혹시 많이 방문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잠시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명확합니다. 세상이 너무 힘듭니다. 국민들도 지쳤습니다. 갈갈이 찢어지지 않도록, 이제 통합을 해 나가야 되겠지요. 후보 입장에서도, 민주당의 후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온 국민의 후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묘역 참배가 새로운 갈등의 도화선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적 인물들에 대한 평가는 역사가들과 우리 시민사회 안에서 일상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것을 민생을 챙겨야 되는 정치 영역에까지 끌어 들여와서 이미 역사 속으로 묻힌 그 문제를 두고 현실 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갈등의 소재가 된다면 그 또한 슬프고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정치는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다른 점을 찾아내서 서로 경쟁도 해야 되겠지만, 같은 점 또 함께 지향할 공통점들을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쟁은 하되 공동체를 훼손하지 않는,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합리적 경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당직자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오늘 아침 현충원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겠다는 각오를 다시금 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이재명 후보를 당원과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선출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바로 서야 한다는 간절한 바람, 민주주의와 민생을 회복해야 한다는 절박한 염원이 만들어낸 선택입니다. 아마, 지금 대한민국의 그 누구보다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으로 역사적 도전을 결심해 주신 이재명 후보님께 진심 어린 축하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선거입니다. 지난 3년간 우리는 민생 파탄, 경제 폭망, 공정과 상식의 실종 속에 지내야 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당했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는 유린당했습니다. 국가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고, 국가 시스템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대통령 한 명 잘못 뽑았을 뿐인데, 그 대가는 정말 혹독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는 선거이자,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선거이며, 무너진 국가시스템을 재건해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선거입니다. 회복과 성장으로 민생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적 갈등과 양극화를 완화하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 정권교체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과 검증된 실력으로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국민의 삶을 개선할 최적의 후보입니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치며 실적으로 실력을 입증했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역임하며 당원 중심의 민주당을 만들어냈고,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수많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온 이재명 후보가 우리나라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낼 유일한 후보라고 믿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반드시 정권교체를 실현하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

오늘 네 분의 전직 대통령 묘역 방문으로 국민 통합의 각오를 세우신 이재명 후보께서 예정에 없던 박태준 전 총리의 묘소까지 참배하셨습니다. IMF 국가위기 당시 김대중, 김종필, 박태준 세 분의 진보보수 지도자들이 힘을 합쳐 나라를 구했습니다. 군 출신으로 산업화의 기수이자,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 협력의 상징이었던 대구경북 출신 박태준 전 총리의 묘를 방문하신 것은 이념을 넘은 애국적 통합의 힘으로 내란과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현시점에서 깊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IMF보다 더한 국가위기극복을 위해 합리적인 중도보수 세력과 적극 힘을 합칠 것입니다.

반면 오늘의 위기를 낳은 한덕수 총리의 행보는 참으로 실망스러운 극과 극입니다. 한대행이 대선 후보로 출마한다면 내란 공범 후보이자, 김건희・윤석열보다 더한 주술 후보이자, 호남 출신임을 상당 기간 숨기고 노무현 대통령의 은덕을 배반하고 오랜 기간 봉하 참배조차 안 한 의리 없는 후보이고, 경제를 망친 무능 후보이고, 내란 수사를 막기 위해 출마하는 방탄 후보입니다. 한마디로 내란 내, 주술 주, 의리 없음 의, 무능 무, 방탄 방, ‘내주의무방’ 5불가론 후보입니다. 더 이상 국민혈세를 착복하지 말고 한시라도 빨리 옷을 벗고 출마해서 ‘내주의무방’ 5불가론 국민의 심판을 받기 바랍니다.

* 4월 28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지난달 최악의 산불로 인한 피해가 채 아물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강원, 경북, 경남 지역 곳곳에서 산불 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소방당국의 신속한 대처로 크게 번지지는 않았고, 인명 및 민간 피해 없이 조기에 진화할 수 있었다.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오늘과 내일도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강풍이 예보되어 있다. 긴장을 늦추지 말고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우리나라는 1973년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을 시작한 이래,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성공적인 산림녹화를 이루어 냈다. 지난 4월 10일에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산림녹화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에 등재되기까지 했다. 이처럼 오랫동안 공들여 가꿔온 우리 숲이 한순간에 화마로 사라진다면 그보다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이다.

최근 생활영역 확대, 기후 변화 등으로 산불 위험이 더 커지고 있는 만큼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산불 대응체계를 근본부터 재점검해서 반복되는 재난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겠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숲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어제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대선후보로 공식 선출되었다. 무려 89.77%의 득표율로 민주당이 이재명 일극 독재 정당임을 입증한 사실상의 이재명 대관식이었다. 이미 권력을 다 쥔 듯 40일뒤 민주당 정부라는 말까지 나왔다. 심지어 이재명 폴리페서 사조직인 성장과 통합은 특정 인사들을 차기 정부 요직으로 거론하고 나섰다. 대선도 치르기 전에 자리 나눠 먹기부터 시작한 것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당 전략에 혼선을 준다. 법적 문제 소지가 크다는 등의 비판들이 터져 나왔다. 그러자 느닷없이 조직해체를 발표하는 보도자료를 내더니, 또 조직 활동은 계속된다고 반발하는 황당한 모습까지 보였다.

공직선거법은 미등록 단체의 조직적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불법, 위법, 편법의 달인 이재명의 주특기가 또다시 등장한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내용이 불거지고 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자 싱크탱크라고 주장하는 데가 하도 많아서 잘 모르겠다며 발을 뺐다.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던 것처럼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재명식 치고 빠지기 전법을 변함없이 구사한 것이다. 책임은 없고 혼란만 남기는 정치, 이것이 이재명 리더십의 실체이다.

또한 이 모습은 과거 문재인 정권 때와도 판박이이다. 자신들의 이념과 이익에만 집착하는 세력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소득주도성장, 탈원전과 같은 실패한 정책들을 쏟아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갔다. 이제 그들이 이재명 후보 주변에 다시 모여들고 있다. 실패한 정책의 재탕, 자리 나눠 먹기 구태의 반복이다.

이번 성장과 통합 논란은 민주당의 탐욕과 무능, 이재명식 준법의식 부재를 낱낱이 드러낸 사건이다.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민낯이다. 정권을 잡기도 전에 자리부터 나누는 사람들이 집권 후에 어떻게 행동할지 국민들께서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독선과 탐욕의 정치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실력 없는 아집, 국민을 거스르는 이념은 반드시 실패한다. 이제 국민께서 심판할 때이다.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며 국민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 환자들은 필요한 진료를 제때 제대로 진료받지 못하고 있고, 의료현장은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의대생들도 미래에 대한 불안과 혼란 속에 방황하고 있다. 지금 이 사태는 누가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다. 끝없는 투쟁으로 의료시스템이 무너지면 모두가 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의료개혁의 필요성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다. 모두가 한걸음 물러서서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제 주어진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4월말에서 5월초면 의대생 유급 시한이 최종 만료된다. 지금 복귀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구제할 방법이 없다. 집단 유급이 현실화되면 24, 25, 26 학번 3개 학년이 한 강의실에서 수업을 들어야 하는 이른바 트리플링 사태가 발생한다. 이런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이미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의 수준으로 되돌렸다.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개혁 방안도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도 의대협은 복귀 의사는 밝히되, 수업 의사는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한다. 학생 개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부추기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다. 국민도 정부도 여러분의 복귀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국민의힘은 의료계와 계속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올바른 의료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의대생 여러분, 더 이상의 갈등은 끝냅시다. 하루속히 정상화의 길로 돌아와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

<권성동 원내대표>

어제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최종 선출되었다. 90%에 육박한 득표율은 3金 시대에도 없었다. 조선노동당에서 볼 수 있는 득표율이다. 경선이 아니라 총통 추대식이다. 이재명 세력은 압도적 승리라고 자랑했지만, 이것은 지난 3년 동안 민주당의 1인 지배 독재 체제의 결과일 뿐이다.

이재명 후보가 전임 당 대표의 지역구를 꿰차서 국회에 들어온 이래 민주당에서 한 일은 숙청과 보복밖에 없다. 이재명 후보의 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총리는 총선을 앞두고 탈당했다. 이재명 후보에게 비판적이었던 민주당 의원들은 비명횡사 공천으로 숙청당했다. 당 대표 한 사람을 위해 당헌·당규를 바꿨다. 개딸의 수박 사냥은 홍위병의 망령처럼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을 완전히 장악한 이후 국회까지 장악하여 국정을 마비시켰다. 30번 탄핵안을 남발했고, 33번의 특검법을 난사했으며, 헌정사 초유의 감액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1인 독재 정당’이 ‘의회 독재’까지 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대한민국을 1인 독재 치하에 두고 절대 권력을 휘두르겠다고 한다. 이미 점령군 행세를 시작했다. 검찰 해체, 공수처 대폭 확대, 민주당이 지배하는 국회의 감사원 통제, 온갖 반헌법적 특권과 악법 재추진, 카톡 검열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 모두가 삼권분립을 무력화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독재 체제 구축의 음모이다.

오늘 국민의힘 4자 경선이 마무리된다. 우리의 치열한 경선은 당내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증거이다. 이제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이재명 세력에 반대하는 모든 애국 민주 세력과 힘을 모으겠다. 대한민국을 분열과 파탄으로 몰고 갈 이재명 세력을 심판하겠다. 안정과 통합의 대한민국, 성장과 화합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내겠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민주당의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 관련이다. 지난 25일,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용적률 상향, 분담금 완화를 포함한 서울 노후 도심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부동산 공약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과연 이러한 규제 완화 정책을 진심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 데에 대해 의구심을 거둘 수 없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 법정 상향을 높이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이 계류 중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해당 법안의 논의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국회에는 5만 명 이상의 국민이 전면 폐지를 청원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에 대한 법안도 상정되어 있으나 이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침묵하고 있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 시절 102회에 걸친 부동산 통계조작 사건으로, 민주당은 이미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크게 잃은 상황이다. 이번 이재명 후보의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 역시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부동산 업계와 학계의 전문가들은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민주당의 그간 부동산 정책 노선과 달라 추진 동력과 구체적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재건축 특례법 추진도 선거 이후 없던 일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은 이 후보의 이번 공약을 일시적인 위장전입이자, 당리당략적 표심잡기로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게 촉구한다. 정책은 신뢰이다. 신뢰가 없으면 국민과 시장의 의심을 피할 수 없다. 이재명 후보가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에 진심이고, 당리당략적인 표심잡기가 아니라면, 재건축 특별법 조속 처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용적률·건폐율 상향 조정 등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부동산 정상화와 분양가 인하를 위한 노력에 적극 협조하며, 국민과 시장의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할 것이다.

청년 주거 문제 해결 관련이다. 지난 22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미취업 청년 대상 일자리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취업 청년들이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응답자의 17.2%가 ‘생활비, 주거비 등 경제적 부담’을 꼽았다. 심리적 불안정, 불확실한 진로 등 심리적 요인도 컸지만, 경제적 부담은 청년들에게 여전히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사회조사 결과에서도 미혼 남녀 응답자의 33.4%가 가장 효과적인 저출생 대책으로 ‘주거 지원’을 꼽아 청년 주거 문제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청년들의 주거 부담 해소가 곧 대한민국의 미래와 행복이라는 신념 아래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대학가 반값 월세존, 1인용 아파트 오피스텔 공급 확대, 생활 분리 세대 공존형 주택 보급 등 청년을 위한 3대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였고, 안철수 후보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더 쉽게 첫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특별 공급 확대, 1주택자 세금 부담 완화 등 실수요자 중심 공약을 제시하였다.

한동훈 후보의 경우에는 청년기에 한하여 LTV 규제 폐지, 주택 구매 시 주택 취득세 폐지 등을 약속하였고, 홍준표 후보는 청년층을 위한 싱가포르식 반값 아파트 공급 확대, 청년층 주거 부담 감소를 위한 양도소득세 등 주택거래세 감면을 제시했다. 후보들의 공약이 각각의 개성을 가지고 있으나, 청년층 대상 주택 공급 확대, 주거비 및 세금 부담 경감 등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각 후보들의 청년 부동산 공약 간 유기적 결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후보들의 청년 부동산 공약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청년 세대가 과도한 주거 부담에서 벗어나 미래와 행복을 꿈꿀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구체적 정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임이자 최고위원>

어제 민주당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에서 이재명 후보가 어떤 사상과 이념도 국민의 삶과 국가의 운명 앞에서 무의미하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매우 맞는 말이다. 그런데 과연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지난번에 성장을 얘기하면서 노동유연화에 대해서는 1도 얘기하지 않았다. 이거 거짓말이다.

이번에 또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이재명 공약 제1호가 인공지능 AI에 10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AI를 진흥시키려고 하려면 안정적인 공급망이 필수이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택도 없다. 비교적 비용이 싼 원전이 필수이다. 그런데 원전 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된 지 6개월이 되었고 법안소위에 상정되었습니다만 민주당의 무관심 속에서 의결조차 못 했다.

아니 배고픈 사람이 밥을 달라고 그러는데 화려한 옷을 입혀놓고 박수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것이 외화내빈이다. 집터도 구해놓지 않고 당장 집 짓겠다는 허장성세와 뭐가 다른가. 이재명의 신뢰 리스크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정말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왜 이러시는가. 거짓말 좀 작작 하십시오. 당신들 절대 그것 못합니다.

<최형두 비상대책위원>

이재명 후보의 등극은, 대한민국 정치의 위험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바로 시대착오적인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그리고 정당의 지역구 득표율과 무려 5배 이상 차이 나는 국회의원 선거 제도, 역시 의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유례가 없는 제왕적 당 대표 제도, 바로 이것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곳이 바로 이재명 후보이다. 만일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조항들이 없었다면 도지사·시장 당시의 부정부패, 그리고 선거법 수사 재판을 받고 있는 제왕적 대선 후보 이재명은 불가능했다. 헌법, 선거법, 정당법의 시대착오적 조항을 신속하게 고쳐야 될 이유이다.

이제는 대통령이 되어서 부정부패 선거법 위반 재판마저 피하려고 한다. 대법원이 서둘러 3심을 서두르고 있지만, 벌써부터 민주당에 겁박에 직면해 있다.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벌써 피선거권이 박탈되었을 사람, 부정부패 혐의로 공직에 취임하면 안 될 사람이 대통령까지 되어서 사법 정의까지 무너뜨려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들은 이제 법치 국가 붕괴를 걱정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공약 발표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이 무한 지연시켜 온 대법원 3심 결론을 자청하는 길이다.

<박수민 원내대변인>

우리 국민의힘의 디지털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 드리겠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 미국, 유럽, 싱가폴 등 디지털 자산시장을 둘러싼 글로벌 주도권 경쟁이 심화 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도 움직여야 할 때이다. 국민의힘은 글로벌 디지털 자산시장, G2라는 목표 아래 대한민국 디지털 자산 산업 생태계를 키워내기 위한 7가지 7대 추진 과제를 약속드린다.

첫째, 가장 먼저 1거래소 1은행 원칙을 폐기하겠다. 1거래소 1은행 체계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통해서 자금세탁 방지와 이상거래 탐지 등 금융범죄 예방에 그동안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은행을 통해서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매우 규제적이다.

또한 1거래소 1은행 체계는 특정 거래소에만 은행 제휴 요청이 집중되도록 하여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독과점화를 고착화 시킨 면도 있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1거래소 1은행 체제를 과감히 폐기하겠다. 내가 원하는 은행을 통해 다양한 거래소를 접할 수 있는 상식적 시대를 열겠다. 이를 통해 거래소 간의 경쟁이라는 활력에 물꼬도 트겠다.

두 번째 공약이다. 기업과 기관 투자가들의 가상자산 거래도 신속히 제도화하겠다. 지난 3월 국민의힘 민당정협의회를 통해 하반기부터 금융사를 제외한 상장사 및 전문투자법인 등의 가상자산 매매거래를 허용하도록 이미 약속드린 바가 있었다. 이를 신속히 실천하겠다.

먼저 비영리법인 거래는 올 2분기부터 신속히 열겠다. 나아가 더 큰 참여자인 상장법인 2,500개, 전문투자법인 1,000개 등 총 3,500개 법인과 기관이 제한 없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내 제도화를 완성하겠다. 이렇게 기업과 기관 등 전문적인 투자가가 가상자산 시장의 참여하면 개별 프로젝트들의 검증력은 높아진다. 또한 시장의 유동성 공급은 확대되는 이중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이중의 효과를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해 나가도록 하겠다.

세 번째,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의 문을 활짝 열겠다. 지난 1월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거래 첫날부터 뉴욕 증시에는 46억달러, 약 6조 5,000억원에 이르는 거래량을 기록하면서 대규모 신규 투자자금이 유치되었다. 이후 많은 운용사들이 다양한 가상자산, 현물, ETF 상품을 쏟아내면서 제도권 금융으로 들어온 가상자산 관련 상품시장을 선점해 가고 있다. 이어서 홍콩과 영국도 연이어 현물 ETF 거래를 승인했다.

이제 대한민국도 지체할 시간이 없다. 당국의 해묵은 규제가 금융이 성장할 수 있는, 가상자산이 성장할수 있는 기회를 방해하지 않도록 국민의힘이 가상 자산, 현물, ETF 거래문을 금년 내에 활짝 열겠다.

네 번째, 토큰 증권, STO 법제화를 완성하겠다. 디지털 토큰 증권은 자산의 유동화, 부동산 분할 투자, 예술품 분할 투자 등 다양한 영역에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금융 상품과 투자의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과 투자자 모두 안심하고 참여하기 위한 토큰 증권 관련 법령의 공백은 길어지고 있다. 시장의 신뢰 확보, 투자자 보호, 불공정 행위 방지 등을 위한 법제화는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토큰 증권 법제화의 페달을 전속력으로 밟겠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에게는 안심을, 금융 생태계에는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법적 마중물을 마련하겠다. 이어서 최보윤 최고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다.

<최보윤 비상대책위원>

이어서 다섯 번째 공약부터 말씀드리겠다. 다섯 번째,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스테이블 코인 규율체계를 도입하겠다. 가상자산과 전통 금융의 중간지대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은 국경 간 거래 효율성 확대, 글로벌 지급 결제 시스템, 소매 결제 등의 새로운 지급 수단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명확한 규율 체계 없이는 사용자에게 법적·경제적 불확실성을 초래하게 된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성공적으로 발전하기 어렵다. 국민의힘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적 정의와 명확한 규율 체계를 마련하겠다.

세부적으로 발행자 요건을 명확히 하고, 스테이블 코인이 가치 안정을 위해 보유해야 하는 준비 자산, 즉 담보의 기준과 운영 규정을 두겠다. 사용자 신뢰를 위한 핵심 요소인 투명한 회계 및 공시 의무를 마련하겠다. 언제든지 스테이블 코인을 실물 화폐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환 절차, 기한 등 사용자의 법적 권리도 명시하도록 하겠다. 가격 불안정, 사이버 공격 등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사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 중의 기본이다. 이 또한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

여섯 번째,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으로 디지털 자산시장의 선진화와 국제화를 꾀하겠다. 국민의힘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정착시켰다. 가상자산을 제도권화하고 시장의 건전성과 이용자 자산 보호의 기틀을 마련했다. 국민의힘의 디지털 자산시장 이해도와 법 규정 마련의 노하우가 새 정부로 이어지도록 하겠다. 시장 지능과 육성의 시대를 열겠다.

먼저 디지털 자산시장 제반 관련 사항을 포괄하는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을 제정하겠다. 법의 기본 정신은 사업자-시장-인프라를 아우르는 디지털 자산시장 생태계 통합이다. 또한, 투자자 보호와 산업 혁신이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법을 세부 내용으로는 디지털 자산시장 내에 다양한 업권별 생태계 구축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기존 거래소 보관업 중심에서 자문업, 평가업 등으로 업무 범위를 세분화해 생태계를 넓혀가는 기틀을 마련하겠다.

또한 투명한 디지털 자산 거래를 위해 자본시장에 준하는 수준 높은 디지털 자산 거래 지원, 즉 상장 규정을 마련하겠다. 투자자 알 권리 보호를 위한 공시 제도도 도입하겠다. 더불어 자금세탁, 시세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할 수 있는 단속 기준과 영업 행위 제한 규정들을 제시하겠다. 사업자 내부 통제 체계 구축 등 사후 관리를 위한 행위 규제 체계도 마련하겠다.

일곱 번째 공약이다. 획기적인 과세 체계와 제도를 마련하겠다. 다수의 투자자가 소액 투자자라는 현실을 반영해 과감하고 획기적인 과세 체계를 마련할 것이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국내 시장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고 국내 거래소의 글로벌화 촉진을 고민하겠다. 자금세탁과 관련된 안전장치 보안이 완성되는 대로 해외 고객들도 국내 거래소를 통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 거래의 국경 개방 역시 적극 검토하겠다.

이상의 7대 공약을 통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디지털 자산 생태계 글로벌 선도 국가로 도약시키겠다. 나아가 대한민국을 글로벌 가상자산 산업 허브로 만들겠다. 블록체인 신산업의 역동성을 더해 제2의 IT 붐을 선도함으로써 신성장 동력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2~30대가 자산 형성의 기회로 관심을 쏟는 새 기회의 땅이 건강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시장의 가능성을 봉쇄하지 않겠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이번에 선출되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직속으로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겠다. 이 위원회를 통해 가상자산의 제도와 산업 혁신 기반 조성, 투자자 신뢰 회복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기술은 있다. 이제는 제도가 미래를 따라잡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 승리를 통해 대한민국을 글로벌 디지털 자산시장 G2로의 도약을 완수하고, 이를 위한 진흥과 육성, 제도화를 향한 7대 도전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 국민의힘은 청년 미래 세대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