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4월 8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권성동 원내대표>

전 세계가 관세전쟁에 돌입했다. 가장 먼저 흔들린 것은 금융 시장이다. 세계 각국의 증시가 폭락했고, 국내 코스피 지수도 5% 넘게 하락하며 한때 사이드카가 발동되었다. 환율도 크게 요동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33원 이상 급등하며 5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수입물가 상승으로 가계살림은 더 팍팍해질 전망이다. 시티은행과 JP모건은 관세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8 내지 0.9%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가 벼랑 끝에 몰렸다는 뜻이다.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 바로 옆에 대만은 뛰고 있다. 미국으로부터 32% 고율 관세를 부과받자 곧바로 12조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수출기업의 이자 부담을 덜고 신규 자금도 공급하고 있다. 우리도 더 이상 주저해서는 안 된다. 기존 10조원 규모의 추경 계획도 재검토해서,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경기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내수진작예산을 과감히 늘리기를 바란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예산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최근 강릉에서 무려 2톤, 최대 6,7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의 코카인 밀수입 선박이 파나마와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실이 미국 FBI 첩보로 적발되었다. 마약범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지난해 민주당은 마약 수사 예산 등 각종 범죄수사 예산을 대폭 삭감하였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수사 성과만을 거듭 요구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국민을 지키는 민생범죄수사 예산 복원 역시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되기를 바란다.

민주당에 촉구한다. 추경만큼은 정치인 개인이 사욕이나 당리당략이 아니라 오직 민생과 국익만을 바라보며 처리해야 한다. 작년 말 예산을 일방 삭감했을 때부터 ‘입벌추’, 입만 열면 추경을 말하던 이재명과 민주당은 이제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지금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원 현금 살포가 포함된 추경만을 줄기차게 요구하면서, 추경을 정략적 도구로 이용하려는 생각뿐이다. 민생과 경제위기는 안중에도 없다.

국민의힘은 4월내에 추경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일차적으로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추경부터 통과시키고, 정쟁 이슈가 있는 내용은 추후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민주당의 협조를 거듭 촉구한다. 말만 앞세우고 실천이 없는 이재명식 정치에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지난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동참의 뜻을 밝혔고, 당 개헌특위에서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온갖 핑계를 대며, 사실상 개헌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 나아가 친명 세력은 우원식 의장을 향해 ‘의장 놀이 중단하라’, ‘개헌은 개나 주라’며 극언까지 내뱉고 있다.

지난 2022년 9월 이재명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개헌 특위 구성과 개헌안 국민투표를 공식 제안한 바가 있다. 최근 정대철 헌정회장과의 통화에서는 조기 대선 이전에 개헌을 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고 한다. 그런데 막상 개헌논의가 본격화되자 안면몰수를 하며 개헌논의를 거부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개헌논의가 국론분열을 부를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29번의 연쇄 탄핵과 각종 악법폭주로 국론분열을 획책한 장본인이 누구인가. 바로 이재명 세력이다.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궁색한 변명이다.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대통령의 탄핵을 넘어, 우리 정치에 관용과 절제를 주문했다. 대통령의 계엄이 권한의 남용이라면, 민주당의 연쇄 탄핵도 권한의 남용이다. 이제는 대통령과 의회가 관용과 절제의 권력 행사를 하도록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권력 구조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재명 대표가 개헌논의를 거부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이미 이재명은 당을 1인 독재체제로 만들었고 국회를 1당 독재의회로 변질시켰다. 그리고 이번 조기대선에서 승리하여 대통령까지 되려고 한다. 즉 양손에 의회와 정부를 쥐고 총통처럼 절대 권력을 휘둘러보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수도 없이 말을 바꾸어 왔다. 어제도 터무니없는 이유를 대며 개헌에 대한 입장을 180도 바꿨다. 식언과 거짓말이 또 하나 추가된 것이다. 사리사욕 때문에 국가백년대계에 해당하는 개헌마저도 수시로 입장을 바꾸는 사람을 어떻게 정치지도자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반도체특별법의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상정 관련이다.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경제계는 정치권이 경제 현안에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여야를 초월한 협치 리더십 발휘를 촉구했고, 한국경제인협회도 경기 회복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오늘 국회 산중위 산업통상소위원회에 주52시간제 적용 예외 조항을 포함하는 반도체특별법이 상정될 예정이다.

반도체 전쟁은 국가 총력전이다.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네덜란드 등 유럽 9개국은 반도체 연합(Semicon Coalition)을 구성하고, 유럽 반도체 자립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도 일본 대기업 8곳이 공동 출자한 파운더리 기업 ‘라피더스(Rapidus)’에 18조원을 투자하며 부활을 꿈꾸고 있고, 대만의 TSMC 연구소는 여전히 불야성을 이루고 있다. 또한, 벨기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법적 제한이 없고, 연구직은 가이드라인 보다 훨씬 많이 일한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주요 반도체기업 수장들도 사활을 건 총력전을 선언하고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사즉생의 각오로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라며 의지를 나타냈고,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한국은 중국을 쫓아가지도 못하고 죽을 확률이 높다’라며 한국 첨단산업의 도태를 경계하고, 사력을 다한 총력전을 다짐했다.

정치권도 주52시간제 적용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원안으로 국운을 건 ‘반도체산업 국가 총력전’에 함께 해야 한다. 반도체특별법은 단순한 노동시간 유연화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생존을 위한 시대적 과제이다. 민주당에 요청드린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민생을 위한 협치이다. 170여 석의 거대 민주당이 더는 강성 귀족노조 중심의 협소한 시각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 전체의 이익, 국민과 산업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결단으로 반도체특별법 원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미국의 상호 관세 조치에 직격탄을 맞아 5% 넘게 폭락하며 연중 최저치인 2,320선까지 하락하며, ‘블랙먼데이’ 상황을 맞았다. 원·달러 환율도 33.7원이 급등하여 1,467.8원에 거래를 마감하는 등 금융시장 전반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주식 투자자들의 불안과 근심이 커지고 있으며,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도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 여파로 국내외 경제, 산업,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아진 상황이다. 정부는 어제 금융 상황 점검회의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100조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신속히 준비·집행하여,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성 공급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상전쟁에 구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기반 구축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도 시급하다. 현재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은 지난 3월 27일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가 공동 발의한 바가 있다. 이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한국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여 금융규제와 관계없이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 로봇, 방산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기술 분야에 종합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은 ‘추경 편성을 통한 신속한 재정 지원’이라고 생각한다. 관세 폭탄으로 채산성이 악화되고, 자금난에 빠질 수 있는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수출 둔화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응해 내수 진작용 예산도 늘리는 방안 역시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조속한 추경 편성으로 통상환경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양수 사무총장>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4%였다. 필요하지 않다는 30%를 크게 앞선 수치이다. 그런데 대선과 개헌 투표를 동시에 진행하자는 국회의장 제안을 이재명 대표가 거부했다. 국민들, 우리 국민의힘, 민주당 비명계, 국회의장 모두가 찬성하는 개헌 추진을 유독 이재명 대표만 반대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안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2022년 국회 연설에서도 개헌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그럼에도 어제는 “개헌으로 논점을 흐려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계엄요건 강화 등 딴 얘기만 늘어놓고 있다. 국민들에게는 이 말이 개헌하기 싫다는 말로 들린다. 돌아서면 조변석개식으로 바뀌는 이재명 대표의 말 바꾸기에 국민들은 어지럽다. 이재명 대표는 3년전 국민과의 개헌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바란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법원의 대장동 배임 사건에 대한 다섯 번째 증인 출석 요구마저 무시했다. 검찰 수사 당시 “법정에서 모두 밝히겠다”더니, ‘다섯 번 연속 불출석’이라는 기록을 세운 것이다. 그런데도 법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을 포기하겠다고 한다. 강제 구인이나 감치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는 대놓고 법을 무시하는데, 법원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등을 이유로 면죄부를 주려 한다.

참으로 절묘한 시점에 이뤄진 기이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이재명 대표는 작년 12월 대북송금 재판에서도 법관 기피 신청을 해 일정을 중단시킨 바 있다. 이후 각하 결정문을 무려 7번이나 수령하지 않고 버텼다. 결국, 8번 만에 뒤늦게 서류를 수령하면서, 작년 12월 열렸어야 할 재판은 4달여 뒤인 이달 23일에야 재개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서류 또한 발송 일주일째 미수령상태이다.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이 법 알기를 너무도 우습게 안다. 전과 4범에 범죄피의자답다.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통령 후보를 내기 바란다.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이재명 대표가 권력의 힘으로 법치를 농단하고 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이 이재명 대표를 대장동 재판 증인으로 더 이상 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무려 5번이나 법정에 불출석하여 두 차례 과태료 처분까지 받은 증인소환을 끝내 포기하고, 다음 기일부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 없이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또한 이재명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서류를 미수령하면서 또다시 재판지연 전술을 반복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권력의 힘으로 사법부를 사실상 조롱하면서, 이재명 대표 자신을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헌법 제84조가 규정하는 ‘소추’에 수사, 기소 외에 재판까지 포함된다고 왜곡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재판은 멈춘다”는 궤변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65조 제3항,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범죄인인도법 제5조 등은 모두 소추와 재판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 다수의 헌법학자들도 “소추는 기소의 의미로 좁게 보아야 하고, 확대해석하면 권한 남용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라면서 엄격한 해석을 강조했다. 대통령의 당선이 되더라도 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상 불소추특권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범죄 은폐수단이 아니다.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는 형사 피고인이, 정당 대표이자 유력 대선주자라는 이유만으로 법 위에 서서는 안 된다. 사법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절차를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특히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6·3·3원칙을 적용하여 상고심을 조속히 심리하고, 대선 이전이라도 국민께 명확한 판단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사법부는 법치가 정치에 결코, 휘둘리지 않도록 법 앞에 예외가 없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

진짜 이재명 대표, 이거 뭐라고 평가를 해야 하나. 난 어휘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적당한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지멋대로 재판도 불출석하고, 증인으로서 나오라 그래도 과태료 수백만원을 내면서도 참여 안 하고, 자기 형수한테는 그냥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장악하는 민주당을 일당 독재유일체제로 가는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진짜 이거 좀 적절한 용어 없나. ‘후안무치, 몰염치, 뻔뻔함 그리고 도덕불감증’, 이걸 전부 포괄하는 단어가 뭐 있는지 우리 기자분들 한번 좀 알려주시라. 이걸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단어가 있었으면 좋겠다. 제 머릿속에 나오지가 않는데.

박찬대 원내대표는 우리 보고 대통령 후보 내지 말라고 염치가 있으면. 이런 뻔뻔, 후안무치, 몰염치, 도덕불감증, 법 위반, 법치주의 무시, 이런 단어도 부족한 이재명 대표야말로 대선에 출마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대한민국 국격을 위해서, 품격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그런 정신건강을 위해서. 하여튼 다음번까지 단어를 한번 찾아보겠다. 그렇다고 홍준표 시장처럼 또 ‘양아치’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고. 하여튼 좀 적정한 단어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다.

<강민국 정무위원회 간사>

지금 저희들이 금융과 기업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 경제에 지금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지금 이대로 한국 경제가 간다면 5년 안에 한국경제계의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 원내대표님, 정책위의장님께서 말씀해주셨고, 그래서 제가 대표 발의해서 야당 간사와 같이 지금 대표 발의한 산업은행법에 대한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 요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조성하는 데 있다.

지금 아시다시피 트럼프 정부 2.0 이후에 세계정세는 ‘시계 제로’고,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중국발 지금 한국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굉장히 큰 지금 위기에 봉착되어 있다. 또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서 또 우리 민생경제도 거의 파탄지경에 있는데, 지금 산소호흡기에 더욱더 저희들이 산소를 공급해줘야 한다 라는 취지가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요지는 첨단산업기금을 조성할 것이다.

그래서 반도체, 이차 전지, 바이오, 인공지능, 로봇, 방산 등 국가미래전략과 또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 및 기업을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고, 지원방식은 기업의 다양한 금융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출을 비롯한 투자 등 글로벌 기준에 맞는 종합적인 금융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우리 원내대표님과 또 정책위의장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조속히 법안이 정부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경제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다.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어제 코스피 지수가 5% 넘게 하락해서 단숨에 2,320선으로 내려앉았다. 장 초반에 사이드카가 발령되었고, 외국인이 3조 가까이 투매해서 시총 2천조원이 깨지는 등 그야말로 ‘블랙먼데이’였다. 공포지수 VKOSPI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잘 아시듯이 트럼프발 관세 폭탄 때문인데,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 S&P500 지수, 나스닥 지수 등 3대 미국 지수가 각각 9%, 11%, 12% 떨어졌다. 일본 닛케이 지수는 8% 가까이, 대만 자취안 지수는 9% 넘게 떨어졌고, 홍콩 항셍지수도 13% 하락했다. 외환시장에서는 달러화 약세와 강세가 번갈아 나타나면서 각국의 환율이 요동을 치고 있다.

지난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을 제안했고, 우리당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제왕적 대통령제와 제왕적 국회의 폐해를 동시에 막자는 개헌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사실상 개헌을 반대하고 있다. 당 대표 연설에서는 개헌을 역설하더니 대통령 자리가 눈앞에 어른거리니까 5년 임기를 꽉꽉 채워서 사법리스크를 막으려는 의도임을 만천하에 보여주고 있다.

87년 체제의 낡은 정치 구조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개헌은 필요하다.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이끌어오던 WTO 체제가 무너지고, 전 세계 세계가 보호무역의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 물가는 오르고, 성장은 정체되는 S, 즉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전 세계를 짓누르고 있다.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추경도 시급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정부와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근본적 체질 개선 없이는 살아날 수가 없다.

그동안 작은 성장에 취해 거의 손도 대지 않았던 산업과 공공 부문의 구조 개혁이 절실하다. 우리 산업은 민간의 창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공공 부문이 가진 규제를 과감하게 이번 기회에 걷어내야 된다. 기업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작은 정부를 만들어서 세금도 획기적으로 줄여줘야 된다. 이런 경제 운영의 원칙을 헌법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떠난 기업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업인과 근로자들이 더 열심히 일하고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청년들이 더 활발히 창업할 수 있도록, 그래서 트럼프발 관세전쟁에서도 생산성 높은 기업들 덕분에 한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베네수엘라를 향해 가는 지역화폐 25만원이나 나눠주자는 이재명류의 포퓰리즘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헌법에 못 박아야 한다.

<강대식 국방위원회 간사>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군 기밀 유출 관련 내용을 보면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하다. 그동안의 탄핵 정국 속에서 대한민국의 군사기밀이 공개되었고, 북한 김정은이 평양에 앉아 전례 없는 정보를 챙겼다고 기사에 표현되었기 때문이다. 보도 내용과 같이 실제 생중계로 진행된 국방위 현안 질의와 국조특위 활동 과정에서는 합참의 지위통제실 위치, 정찰 드론 보유 수량, 정보장교의 얼굴까지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이 민주당의 정쟁 속에 그대로 노출되었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 아무런 반성도 없다는 점이다. 이유 불문하고,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가 없다. 정보위반사항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국민의힘은 정쟁보다는 안보와 국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상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잘못된 정보가 확인 절차 없이 바로 보도되고 있어 해당 내용을 바로잡고자 한다. 어제 이재명 대표는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 제안에 대해서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누가 봐도 명백한 내란동조 정당으로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라고 말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죄로 탄핵된 것이 아니다. 내란죄는 민주당 스스로 탄핵소추 요건에서 철회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스스럼없이 ‘내란’이라는 단어를 운운하고, 국민을 상대로 공포 정치를 하고 있다. 내란이라는 단어로 선동을 하면서, 국회의 탄핵 남발과 입법 독재와 전횡의 과오를 묻어버리고 정권을 거머쥐겠다는 저열한 술책에 불과하다.

나아가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힘을 내란동조 세력으로 몰아가서 위헌정당해산 청구를 하려는 의도가 의심되게 하고 있다.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 국민을 오도하는 ‘내란’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발언을 즉시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

방송사 또한 마찬가지이다. 정치인의 발언이라고 해도 무조건적인 전언은 국민을 호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이후 역시나 MBC는 연일 ‘내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민주당의 내란 프레임에 동조하고 있다. MBC 뉴스데스크는 ‘내란이 없었다면 겪지 않았을 심각한 균열과 피해’라며 내란비용청구서를 따져봤다느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극우 세력을 선동하는 관저 정치’라는 민주당의 비난을 인용 부호도 없이 제목으로 보도하는 등 다시 한번 국민의 절반을 내란선전범으로 몰고, 국민 분열을 야기하는 보도를 계속하고 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죄로 탄핵된 것이 아니다. 내란죄는 민주당 스스로 탄핵소추 요건에서 철회했고, 헌법재판소는 ‘다수당인 민주당에 대해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했다’라고 명확히 지적했다. 대화와 타협, 협치를 강조했던 헌법재판소의 정신을 망각하고 이러한 문구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민주당과 MBC가 내란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내란’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살려서, 대선 국면에서 유리한 국면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이다. 이는 헌법재판소와 국민의 협치 요구에 대해 여전히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 행동이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다. 조기 대선이 시작되었다.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국면이 펼쳐지고 있는 이때, 일부 세력에 의해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가짜 뉴스가 그 어느 때보다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는 이런 왜곡된 보도와 선동에 대해 전당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가짜뉴스를 생산 유포하는 세력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고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것임을 경고한다.

* 4월 8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박찬대 원내대표>

정부가 오늘, 6월 3일을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의결할 예정입니다. 6.3 대선이 확정되면 바로 다음 달 5월 12일부터 6월 2일 자정까지, 스무하루 동안 선거운동이 진행됩니다. 한덕수 총리와 정부는 윤석열을 탄핵한 국민의 엄중한 뜻을 받들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대선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덕수 총리는 마은혁 재판관을 즉각 임명하고 내란 상설특검과 김건희 상설특검, 마약수사 상설특검 추천 의뢰도 곧바로 해야 합니다.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는 총리가 대선 관리를 공정하게 할 것이라고 믿을 국민은 아마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국민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라고 요구하기 전에, 본인이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대선은 헌정질서 수호세력과 헌정질서 파괴집단의 대결입니다. 또한 내란을 끝내고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세력과 내란을 비호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집단의 대결입니다. 지난 3년, 내란 수괴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처참하게 유린했습니다. 거듭되는 실정으로 민생은 파탄나고, 경제는 폭망했으며, 외교·안보는 망가졌고, 국격은 추락했습니다. 윤석열은 급기야 초유의 헌정 파괴, 친위 쿠데타까지 감행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1호 당원 내란 수괴 윤석열 징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선까지 징계를 위한 윤리위 회의 개최 계획도 없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위헌 정당 확정 아닙니까?

도대체 무슨 염치와 자격으로 후보를 낼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국민께 천명하십시오. 민주당은 정권 교체로 국민 승리라는 역사적 소명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헌정 파괴세력에 맞서 국민이 일군 빛의 혁명을 온전하게 완성하는 선거, 12.3 내란을 완전히 진압하는 선거로 만들겠습니다.

범죄공동체인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파면 5일째인 오늘도 대통령 관저를 무단 점거한 채 국민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승복도, 사죄도 없이 극우 선동 메시지를 두 번이나 내면서 아직도 자신이 대통령인양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김건희는 소환조사에 불응하며 공소시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책임감과 양심도, 염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는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오늘 당장 방을 빼십시오. 그리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성실히 응하십시오.

감사원에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복귀 후 감사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관저이전 감사 청구를 뭉개고 있습니다. 최달영 사무총장이 관저 감사 담당 국장을 보직 해임하고 감사교육원으로 전보조치했고, 담당 과장도 타 부서로 발령내버렸다고 합니다. 명백한 직권 남용이고, 국회의 정당한 감사 요구를 정면 거부하는 행태입니다. 묵과할 수 없습니다. 부실 감사를 자행한 자들과 감사를 방해한 자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권력의 방패막이가 된 감사원을 반드시 개혁하겠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쏘아 올린 관세폭탄으로 세계 경제는 그야말로 공황상태입니다. 제이피모건이 세계 경제가 침체 확률을 기존 40%에서 60%로 상향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폭락한 데 이어서, 일본 닛케이지수도 역대 세 번째 낙폭을 기록하면서 ‘트럼프 쇼크’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시바 일본 총리는 미 관세 조치를 ‘국난’으로 규정하기까지 했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유예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순식간에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이 “공식적으로 가짜 뉴스다”이렇게 확인하면서 15분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CNN은 “투자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쟁을 중단하기를 얼마나 절실히 원하는지를 보여 준다”고 평가했습니다. 한 투자사는 “투자업계의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에서도 관세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도 했습니다.

이렇듯 미국 내에서도 우려가 크게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전방위적인 대미 통상외교를 통해서 미국 정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사실상 대미 관세가 없다는 점을 미국정부가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미국 정부가 주장하는 비관세 장벽이라고 하는 것도 모든 나라에 필수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되었다” 라고 하는 점을 설득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1기 당시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미국에 대한 현지투자로 사실상 모두 환원되었다는 사실도 납득시켜야 합니다. 트럼프 1기 당시 연평균 한국의 대미무역흑자가 149.5억 달러였습니다. 그던데, 그 시기에 대미 현지 투자는 143.8억 달러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벌어들인 돈을 다 현지에 투자해준 것입니다. 이것을 미국 정부가 인식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정상외교를 할 수 없는 우리의 형편으로는 국회라도 나서야 합니다. 국회 통상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와 정부가 합동으로 대미 외교전에 나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법규에 따라 ‘정당정책협의회’를 열 것을 정부에 공식 제안합니다. 국무총리훈령 “당정협의업무 운영규정”은, 여당이 없는 경우에 행정부와 각 정당 사이에 정책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정당정책협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협의회는 국무총리가 개최하고, 각 정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참석합니다. “필요하다면, 부처별로도 정당정책협의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정책협의회에서는 통상대응문제와 추경실시문제를 우선 논의합시다. 미국을 설득할 통상외교전략을 숙의하고 국회와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나서는 방안에 대해서 의논합시다. 또, 관세폭탄과 내란사태로 생존의 위기에 내몰려 있는 우리 수출기업과 자영업·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방안을 의논합시다.

민주당은 정부가 내놓은 10조 짜리 ‘찔끔 추경’으로는 최소한의 대응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소비 진작 4대 패키지를 포함해서 과감한 재정지출을 담은 추경이 정말 시급합니다. 내란에 따른 손실과 피해에 대한 보상 그리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도 필수적입니다.

국난급 위기 앞에 국회와 정부가 민생·통상 충격의 방파제가 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헌법과 법률이 허용한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서 통상대응과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 한국형 도심항공교통사업, K-UAM 사업이 갈 길을 잃었습니다. 인수위 시절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3년 후에는 드론 택시 상용화, 5년 후에는 완전자율주행을 약속했지만, 이제 서야 지자체 수준의 시범사업 계획 수립이 시작된 수준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끝내기로 했던 1단계 실증작업도 이루어지지 못했고, 일부 기업이 “사업을 재검토 하겠다” 라는 발언을 해서 상용화에 변수까지 발생했습니다. 국회가 ‘도심항공교통 활용 및 지원법’등 을 통과시키면서 전폭적으로 지원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장밋빛 그림만 그려 왔습니다.

K-UAM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전략산업입니다. 모건스탠리는 2040년까지 전 세계 도심항공교통 시장 규모가 약 1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로 약 2천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 등도 국내 도심항공교통 시장 규모가 2040년까지 1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3년 간 멈췄던 K-UAM의 성장엔진에 재시동을 걸겠습니다. 상용화 일정을 재검토하고, 조기 상용화를 위한 실증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운항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공항셔틀과 관광·공공을 중심으로 로드맵을 설계하고, 공공의 지원도 확대할 것입니다. 자율주행·스마트도시·4차원 지도 등 빅데이터 산업에 대한 규제를 재검토해서 실증화의 토대도 구축하겠습니다. 민간이 사업 활성화의 '퍼스트 펭귄'으로 활동할 환경도 조성하겠습니다. 민주당은 K-UAM, 인공지능, 바이오 등 미래 산업에서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도록 국가 주도의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정문 정책위수석부의장>

위대한 국민의 승리로 우리는 또 한 번의 국난을 극복했습니다. 이제는 회복과 성장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그 막중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 첫걸음으로 대통령 선거일을 즉시 공고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내란 장기화로 무너진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민주주의를 하루빨리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한덕수 대행이 총선 당시 직접 강조했던 대로 단 한 치의 실수나 오점이 없는 완전무결한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헌법 수호에 대한 의지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가 위헌, 위법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헌재는 공식 답변을 통해 한덕수 대행이 마 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구체적인 자기 의무의 불이행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대행은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며 여전히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히기 바랍니다. 또한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어제 국회 특위를 통과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꼭 100일 만입니다. 이번 특별법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되면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생활 지원금과 의료 지원금은 물론 심리 상담, 치유, 휴직, 교육, 돌봄 등 피해자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삶을 다시 채워 나가는 데 필요한 전방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유가족들이 참여하는 재단과 사단의 운영, 그리고 추모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함께 기억하고 애도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될 것입니다.

이번 특별법은 단순한 제도적 조치를 넘어 우리 공동체가 피해자들의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회복을 도와야 한다는 사회적 약속입니다. 유가족 여러분께 미약하나마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객기 참사 특별법은 유가족들의 간절한 바람을 담아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실함에서 출발했습니다. 참사는 유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슬픔과 분노를 남깁니다. 반복되는 비극 앞에서 국민은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묻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객기 참사의 아픔을 함께 기억하고 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 과정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겨우 출발선에 섰을 뿐입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여객기 참사의 정확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치가 그 해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사고 원인을 명확히 밝혀내고 드러난 문제를 바로잡으며 이러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와 정책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해 나아가겠습니다.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내란수괴의 파면, 내란 종식의 시작입니다. 비상계엄 해제부터 윤석열의 파면까지 123일 동안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된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아직도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큰 우환거리만 남겨놓고 떠나는 파면된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일반 국민은 무단횡단 한 번만 해도 부끄러워하는데, 나라를 말아먹으려 한 윤석열은 부끄러움 자체를 모르고 있으니, 수오지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그 윤석열을 빼닮아서 부끄러움을 모른 채 반성도 사과도 없고, 내란을 인정하지도 않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이상한 요구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내란 특검, 명태균 특검,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고 지금까지 내란수괴를 옹호하며 국민을 기만했던 것을 사과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무는 외면하고 권리만 주장하는 행태를 언제까지 반복할 것입니까? 이러니 내란 동조 정당, 헌정질서 유린 정당이라는 소리만 듣는 것입니다.

내란수괴가 파면되고 조기 대선 국면이 열리고 나니, 그동안 염불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던 자들이 이제 와 잿밥 내놓으라며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독재 정권의 이인자로 정적 죽이기에 앞장섰던 한동훈 전 대표는 한심 그 자체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검찰을 사병처럼 이용해, 법치주의를 오염시켰고 사법 불신을 근본적으로 초래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비상계엄 해제 후에는 탄핵에 반대하고 총리-대표 공동 운영 정권이라는 불법적인 시도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윤석열 괴물 정권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장본인이 바로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그 어떤 사과나 반성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생존과 이익밖에 모르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4월 임시회에서 내란 특검, 명태균 특검 등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들을 재의에 부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진정한 내란 종식을 원한다면, 그리고 나라를 정상화하는 길을 걸어갈 생각이라면, 특검법 재의에 찬성해야 합니다. 내란 수괴는 파면되었지만, 내란 종식은 이제 시작입니다. 내란 종식의 길을 걸으라는 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정당과 정치인이 아니라면 해야 할 일부터 하기를 바랍니다. 내란 인정과 그동안의 행태에 대한 사과, 그리고 특검법 동의 입장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한 마디 더 붙이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서 헌법재판소의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의견입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은 국회의 임명 절차로 지명했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 권한대행은 소극적 행사로서 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은 위헌한 행태에 대해서 당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했던 것인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되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다시 한덕수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지금은 어떤 행태를 보이냐면,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4월 18일에 임기가 다 되고 물러난 그 자리에 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아닌지, 많은 분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위헌 행태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입니다.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자리는 대통령이 추천하는 자리입니다. 대통령은 무엇입니까? 입법, 사법, 행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대통령은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추천은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총리로서의 권한대행이에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적극적 행사로써의 헌법재판관 두 명을 지명할 권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지명한다고 하면, 이것은 당연히 위헌적 행태라고 하는 부분을 엄중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한덕수 권한대행은 총리로서 권한대행의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까지 행태는 내란 대행으로서의 행태를 이어왔던 모습인데, 더 나아가서 헌법재판관 두 명을 더 지명하겠다고 하는 것은 내란 대행을 확실하게 자신이 인정하는 것이고, 지금 지명했다고 뉴스가 나오고 있네요. 이 지명은 위헌적 행태이며 이를 묵과할 수 없고, 민주당의 입장에서 좌시할 수 없는 문제라고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이것은 위헌적 행태라는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지금부터는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단죄의 시간입니다. 지난 금요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에 대한 파면 선고를 했습니다. 파면이라는 것은 공직자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고, 징계에 그치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에도 파면으로 형사와 민사적 책임을 면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단죄의 시간은 다섯 가지 범죄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에서 시작되고 끝이 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내란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외환죄, 직권남용죄, 그리고 내란 목적 살인예비음모죄까지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로 지금 당장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채 해병에 대한 수사 무마 의혹, 이 역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대선 당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불법 선거사무실을 운영했고, 뇌물수수를 했다는 의혹과 허위사실 공표 의혹 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해야 됩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게다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국힘당 책임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호 당원이 내란을 저질렀다고 헌법재판소에서 명확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사법적인 판단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적, 정치적인 책임에 있어서 내란의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길이 없어졌습니다. 과거에 통합진보당 사건을 잠시 비교해보면, 당시 소속 국회의원이 내란 선동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정당이 해산됐습니다. 그런데 소속 국회의원이 아니라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내란 수괴였다는 것, 내란 선동이 아니라 내란 수괴라는 것이 사법적인 절차에서 확인된 이상 같은 이유라면 정당 해산 사유에 차고도 넘칠 정도의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게다가 국민의힘에서는 기존에 자당에서 배출했던 대통령 중에 세 명이 내란 혐의를 받았고 내란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두 명은 연속 탄핵을 당했습니다. 이쯤 되면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국민들께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적어도 의원들이 지금 당장 총사퇴하고 우리는 대선 후보 내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내란에 동조하고 내란 공범이 된 국민의힘의 현주소입니다.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정치집단이라는 것을 국민들께 조금이라도 확인시켜 드리고 싶다면 최소한 내란특검과 명태균특검 재의결에 찬성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치적, 법적 책임을 스스로 지지 않겠다면 국민과 민주당이 책임을 물리겠다는 것도 분명하게 경고 드립니다.

짧게만 보충하겠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우리가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권한을 주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갖춰서 국민에게 선출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헌법학자 다수는 “대통령의 권한은 일신전속적 권한이다. 그 사람에게만 속하는 권한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유고사항일 때 권한대행을 행사하는 사람은 이 일신전속적인 그 사람에게만 속하는 권한을 필요 최소한의 현상유지를 위한 정도만 대응하는 것이지, 이 사람의 권한 100을 그대로 행사하면 안 된다는 것이 모든 헌법학자들의 동일한 의견입니다.

그리고 여태껏 헌법재판소나 법원에서도 같은 입장들을 계속 견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 그것도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것은 대행할 수가 없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이미 대통령이 없는 상태의 권한대행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권한대행이 지명하는 것 자체가 위헌입니다. 한덕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만 행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명한 사람이 이완규 법제처장입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란이 있은 그 직후에, 조금 전 부승찬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안가회동에 참석해서 이 내란 사태를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논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란에 아주 직접적인 공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그 즈음에 이완규는 어떤 짓을 했습니까? 가족들을 다 해외에 내보냈습니다. 자신의 가족들은 해외에 내보내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하고, 자기는 거기 남아서 비상계엄이 실패한 다음날 안가회동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내란의 공범이고 죄질이 매우 안 좋은 사람이라고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는 사람을 지명했다는 것 자체가 아직 내란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부승찬 원내부대표>

지금은 12.3 내란 잔당세력 엄벌을 위해 신속한 진상규명 특검이 필요한 때입니다. 헌재의 역사적인 윤석열 파면은 12.3 내란 종식이 아닌 신호탄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검찰, 국정원, 대통령실, 경호처 인원 등에 대한 수사가 일절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군은 박안수 전 육군총장 등 장군만 10여명 수사 받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12월 4일 이상민, 박성재, 김주현, 이완규 등 4인이 삼청동 안가에서 비밀회동을 열고 김용현의 검찰 출석을 시작으로 내란 공모자들의 사건축소 은폐 기획이 가동되기 시작되었다고 보여 집니다.

우리는 대통령실 출신 경찰 고위직 알박기, 윤석열 구속 취소에 대한 검찰의 항고 포기, 김성훈 경호처장에 대한 불구속 처리 등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아직도 내란 핵심 소통 수단인 비화폰의 서버를 확보하지 못했고, 계엄 전날 국정원장과 통화한 김건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내란 시즌2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 조렸고, 얼마나 앞이 캄캄했습니까?

한덕수 대행의 윤석열 대통령 기록물 지정 절차 개시도 우려스럽습니다. 12.3 내란 준비 및 모의와 관련된 자료를 기록물로 지정하면 진상 규명에 결정적이고 심대한 차질이 발생할 것입니다. 한 대행은 마은혁 미임명에 대한 헌재의 위헌 판단을 오늘로 40일째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내란 잔당은 교묘한 기술을 총 동원하고 위헌을 감수하면서까지 헌재의 선고를 지연시키고 진상규명을 방해한 것입니다.

12.3 내란 진상규명과 여전히 숨어있는 내란 잔당을 엄벌하려면 하루 속히 12.3 내란 진상규명 특검이 가동되어야 합니다. 12.3 내란의 완전한 종식은 그 전모가 밝혀지고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처벌이 끝날 때 완결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12.3 내란의 시행과 그 사후 처리까지도 총알받이 신세로 전락한 군의 위상과 미래를 위해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이러한 불법계엄과 군 동원의 재발을 방지하고 군인이 직무상 명령에만 복종하고 헌법과 민주주의 소양을 갖추어 그야말로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당과 국회가 비상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당이 중심이 되어 군사문화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 군이 국민의 군대로서 명예와 자부심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견해와 지혜를 모으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백승아 원내부대표>

국민이 승리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주신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내란 종식을 위해 내란 수괴 윤석열 재구속, 내란 정당 국민의힘 심판, 내란 대행 한덕수와 최상목을 비롯한 내란 공범 청산, 이 탄핵 후속 조치 3가지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내란 수괴의 윤석열을 재구속해야 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 술은 깨셨습니까? 관저는 언제 나오십니까? 윤석열은 헌법을 위반하여 파면됐음에도 국민께 사과와 승복, 통합의 메시지를 드리기는커녕 관저에 숨어 극우 세력을 선동하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민의힘 지도부를 불러 대선 필승을 외치고 대선 개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수치스러운 대통령 철저한 수사로 단죄해야 합니다. 불법 여론 조작, 부정 선거 공천 개입, 체포 방해까지 각종 의혹에 대해 민간인 윤석열을 수사하고 신속하게 재구속해야 합니다.

둘째, 내란 정당 국민의힘 심판해야 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과 함께 내란 정당 국민의힘도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합니다. 보수 정당이 배출한 대통령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모두가 내란과 독재, 부정부패로 국민과 헌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런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를 내는 게 맞습니까? 국정농단 박근혜 탄핵에 이어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으로 국민의 일상을 파괴하고 국격과 민생경제를 추락시킨 탄핵 대통령을 배출한 2관왕 바로 국가 혼란 주범인데 말입니다. 또한 내란 정당 국민의힘은 민주주의와 국민의 편이 아니라 윤석열과 김건희의 편에 서서 그들을 지키기에 앞장서 왔습니다. 극우 세력과 함께 불법 계엄 수사, 헌법재판관 임명, 그리고 윤석열 구속과 탄핵을 방해했습니다. 국민을 배신한 국민의힘의 만행을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내란 대행 한덕수와 최상목을 비롯한 내란 공범들을 청산해야 합니다. 내란 공범 한덕수와 최상목은 불법 계엄을 묵인 방조했고,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 특검을 거부했으며,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를 방해했습니다. 내란 수괴의 구속을 방해한 정치 검찰과 경호처 직원도 처벌해야 합니다. 내란 수괴, 내란 정당, 내란 공범에게 면죄부를 주면 또다시 국민에게 총을 겨누고 또다시 국민을 배신할 겁니다. 특검으로 철저하게 수사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은 12.3 내란을 온 국민이 온몸으로 123일 동안 버텨 민주주의를 지켜낸 직후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란 세력에 맞서 헌법을 수호하고 내란 세력을 청산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이외의 의제는 무엇이든 국민들이 원할 때 국민의 승인 하에 해야 하지 않을까요?

탄핵은 끝이 아니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내란을 종식시키고 일상과 민생을 회복시켜 빛의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국민께 보답하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