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건설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모듈러주택 현장 방문

- 국내 최대규모 단지형 모듈러주택(세종시 6-3生 LH 공공임대) 방문 - 정부는 모듈러 공법을 적용한 공공주택 발주 물량을 3,000호로 확대하고, 모듈러주택에 대한 융자 지원제도를 개선하는 등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신기술이 신속하게 산업현장에 접목될 수 있도록 지원제도 확충 추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7일(월) 오후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6-3 생활권(UR1, UR2)에 위치한 모듈러 통합공공임대 주택단지를 방문하여 혁신적 건설기술인 모듈러 공법이 적용된 현장을 점검하였다. 이날방문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그리고 민간 모듈러주택 관련 기업 및 전문가*가 함께하여 모듈러주택 시장 전망과 업계 현황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정부 외 참석자) 한국철강협회, 계룡건설, 플랜엠, 유창, 아주대 조봉호 교수 등

모듈러 공법은 공장에서 70% 이상 부재를 사전 제작한 후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현장 작업을 최소화하면서 대량생산이 가능함에 따라 평균 20~30%의 공사기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 균일한 시공 품질 확보, 건설산업 인력난 해소 및 안전사고 저감 등의 장점이 있다.

한국철강협회 집계에 따르면 국내 모듈러주택 시장은 ’19년 324억원에서 ’23년 8,059억원으로 성장했고, 해외에서도 시공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에 방문한 현장은 모듈러 방식으로 시공된 주택 단지 중 세대수 기준으로 국내 최대규모(416세대)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되었다.

정부는 초기 단계에 있는 국내 모듈러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자 공공임대 모듈러주택 발주 물량을 ’24년 1,000호에서 ’25년 2,000호로 확대하였고, ’26년 이후에는 3,000호로 확대할 계획이다.(예산 기준) 이를 위해 모듈러 공법을 적용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주택도시기금에서 10% 추가 융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 (현행) 에너지절감소재 +10%, 모듈러공법 +10% 추가융자 (동시적용 불가)
(개선) 에너지절감소재 +10%, 모듈러공법 +10% 추가융자 (동시적용 가능)

이와 더불어, 민간 모듈러주택 산업 육성을 위해 모듈러 등 탈현장건설(OSC) 공법 기술개발 R&D*를 지원하고 있으며, 모듈러 공법을 적용한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철근콘크리트(RC) 공법보다 용적률을 완화하는「주택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 새로운 주택 공법이 산업현장에 정착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 모듈러주택 R&D 추진단계: (1단계) 6층이하 저층 → (2단계) 13층이하 중고층 → (3단계) 내화성능 기술개발 등 모듈러 확산 단계(‘25~’29년 국토부 R&D 250억원)

** 모듈러 등 공업화주택에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규제완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주택법」 개정안(‘24.7월 서범수의원 발의 등) 국토위 상정

최상목 부총리는 “모듈러 공법을 활용한 주택 건설은 생산성 하락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건설산업에 혁신적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인력 부족 등 업계의 고질적 애로요인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언급하면서, 정부도 모듈러 공법 확산과 건설업 고부가가치화를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하였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