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12일 "현재 국내 반도체 주가 상승을 억제하고 있는 변수는 트럼프 행정부 관세 위협, CHIPS Act 재검토 우려"라고 진단했다.

노동길 연구원은 "주식시장 반도체 부진이 길어지고 있으며 KOSPI 반도체 업종 지수는 연초 이후 2.9% 올라 벤치마크를 2.7%p 하회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시계를 작년 하반기부터로 넓히면 수익률은 -36.7%, KOSPI 대비 상대수익률은 -27.0%p를 기록할 정도로 부진하다.

노 연구원은 "지난주 중국 양회에서 재정 지출에 따른 소비 정책 스탠스 전환, 이구환신 효과를 확인했음에도 예상보다 더 부진한 모습"이라며 "미국의 정책 재검토가 부담을 주고 있는 중"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 반도체는 잘못된 만남을 하려는 모양새"라고 평가했다.

한국과 미국 반도체 상관계수는 2024년 7월을 기점으로 반락한 바 있다. 한국 반도체 주가는 미국 반도체 상승세에서 완벽히 소외됐다. 올해 1월 초 둘 간 상관계수는 0.1에 불과했다.

노 연구원은 "문제는 최근 미국 반도체 하락에 한국도 동조화했다는 점이며 상관계수가 바닥을 지나고 반등하려는 모습"이라며 "KOSPI는 연초 이후 관세 위협을 딛고 두 자릿수 회복세를 보였던 바 있으나 현재는 일부를 되돌렸다"고 밝혔다.

반도체가 미국 조정에 동조화된다면 국내 투자자들은 당분간 더 터널을 지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중심에 트럼프 대통령 CHIPS Act 폐기 발언이 있다. 트럼프는 지난주 미 하원을 방문해 관련법 폐기를 촉구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행정부 당시 2022년 8월 통과된 CHIPS Act는 미국 반도체 생산 촉진을 위한 법률이다. 보조금 지급과 반도체 공장 신설시 25% 세액공제를 골자로 한다.

미국은 실제로 CHIPS Act를 통해 반도체 리쇼어링에 성공 중이다. 세계 10%에 불과했던 반도체 생산 점유율을 20% 이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노 연구원은 "트럼프가 CHIPS Act 폐기를 의회에 요구하면서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Intel, TSMC, 삼성전자, Micron 등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발표한 반도체 제조사를 중심으로 최근 주가 변동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 CHIPS Act 전면 폐기 가능성, 어떻게 봐야 할까

미국은 작년 8월 기준 28개 주에 걸쳐 90개 제조 프로젝트를 통해 4,500억달러 투자를 유치했다(최근 TSMC 1천억달러 발표 내용 포함되지 않음).

SIA(미국 반도체 협회)에 따르면 CHIPS 제정 이후 10년간 반도체 제조 용량이 3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미 상무부는 이미 520억달러 보조금 중 85%가량을 기업에 배분했다(인텔 79억달러, TSMC 66억달러, 삼성전자 47억달러, Micron 61억달러, Global Foundries 15억달러 등).

보조금 지급은 기업 설비투자 마일스톤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투자가 지연되면서 보조금 지급도 43억달러에 그치고 있다.

CHIPS Act 폐기 위협 관련 관건은 두 가지다.

첫째, 실제로 트럼프가 의도대로 법안을 폐기할 수 있느냐다. 둘째, 폐기가 아니라면 어떻게 개정될지 여부다.

노 연구원은 "전면 폐기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기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리쇼어링에 보조금이나 세액공제보다 관세가 더 유리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의회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CHIPS Act는 의회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던 법안이기 때문이다.

공화당 의회 지역구가 투자 지역으로 주로 선택됐다(텍사스, 오하이오, 아이다호, 유타 공화당 우세, 애리조나 및 뉴욕 민주당 우세).

노 연구원은 "무엇보다 상원에서 필리버스터(의사 진행방해)로 입법 폐기를 방지할 수 있다. 공화당은 필리버스터 조기 종료에 필요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행정부는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CHIPS Act를 유지하더라도 개정을 진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미 상무부는 반도체 생산 공장 육아시설 포함, 노동조합 가입 근로자 고용 관련 규제 조치 완화를 이미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CHIPS Act 핵심 사항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보조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이미 지출된 자금을 회수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지만 법적 의무와 충돌한다"고 밝혔다.

노 연구원은 "미국 의회는 2026년까지 CHIPS Act 핵심인 보조금 390억달러를 전액 책정한 바 있다. 실질을 되돌리기 어려운 정황들"이라며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하면 의회 합의 없이 법안 자체를 폐기하기 어려우며 개정도 보조금 지급 등 핵심 사항을 비껴가야 한다"고 밝혔다.

CHIPS Act 전면 폐기는 민주당 뿐만 아니라 공화당 내부에서도 일부 반발에 부딪칠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남은 위협은 반도체 관세 부과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 25% 관세 부과를 4월 2일로 예정했다.

노 연구원은 그러나 "여전히 반도체 관세 부과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역시 근거는 두 가지라고 했다.

첫째, 미국의 반도체 생산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거론했다.

미국은 2022년 기준 세계 DRAM 및 NAND 생산 점유율 3%에 불과하다. 10나노 이하 첨단 공정 생산 점유율은 0%다. 10나노 이상 성숙 공정 로직 반도체 비중은 28%로 높지만 경쟁 각축장인 AI 가속기, PC 및 스마트폰 프로세서로 활용할 수 없다.

노 연구원은 "이런 상황에서 관세 부과는 미국 내 인플레이션 가중, 빅테크 마진 하락으로 직결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둘째, 미국 제조 형태가 직접 반도체 수입보다 해외 생산기지 통한 모듈(조립) 형태인 관계로 투자 촉진 효과가 낮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노 연구원은 "미국은 높은 생산 비용, 인건비, 인프라 부족을 원인으로 생산 시설 확충에 부족한 측면이 존재한다"면서 "미국 생산 비용 문제는 보조금과 세액공제 측면에서 경쟁국에 밀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SIA과 BCG 자료에 따르면 미국 첨단 로직 반도체 생산 비용은 한국, 중국보다 각각 28.2%, 58.7% 높다. 첨단 메모리 비용은 23.5%, 51.5% 높다. 아날로그 반도체도 중국보다 최대 47.1% 높은 상황이다.

반면 미국이 가진 반도체 생산 기지로서 비교 우위도 있다고 밝혔다.

유수 대학 기관을 졸업한 인력 접근성, 반도체 활용 기업과 시너지(실리콘 밸리 시너지), 지적재산권 및 자산 보안성, 낮은 지정학 위험, 기업가 정신 등이다.

노 연구원은 "인건비와 높은 자본적 지출 우려를 타개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세액공제가 더 나은 방안으로 오랜 기간 거론돼 왔다"면서 "CHIPS Act 폐기 및 관세 정책으로 전환은 기업들의 투자 촉진을 저해할 공산이

크다"고 관측했다.

그는 "특히 미국으로 직접 수출하지 않고 제품 조립국을 거친다면 관세를 회피하거나 줄일 가능성도 생긴다"면서 "이 경우 반도체 생산 확보를 통한 밸류체인 안정화, 중국과 패권 전쟁 우위, 제조업 혁명 등은 달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반도체 관세 부과 가능성보다 협상 레버리지, 본국 투자 촉진, CHIPS Act 가드레일 조항 강화(10년간 우려국 내 반도체 설비 증설 및 연구 협력 제한)가 더 나은 방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고려할 때 국내 반도체 향한 투자자 의구심은 지나친 우려일 수 있다. 4월 초 관세 부과 정점 이후 내재 리스크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고 풀이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