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3월 7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권성동 원내대표>

어제 경기도 포천에서 전투기 오폭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다. 부상자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고, 피해를 입은 포천 노곡리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는 사고 진상파악과 피해복구 및 보상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고 군도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하겠다.

또한, 이번 사고가 이번 10일 개시될 예정인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전 장병은 한미연합훈련에 적극 임해서 빈틈없는 안보 태세를 구축할 것을 강력히 당부드린다. 마지막으로 최상목 대행께 다시 한번 촉구한다. 한미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를 앞둔 가운데 초유의 전투기 오폭 사고까지 발생한 만큼 군 지휘 계통의 난맥상을 더 이상은 방치할 수가 없다. 조속히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기를 바란다.

지난 5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여 21대 국회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 가결이 검찰과 당내 일부가 짜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체포동의안 가결이 폭력집단과 암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가결 찬성 의원들은 결국 총선에서 정리가 되었다고 했다.

특히 “내가 배제한 사람은 7명”이라면서, 본인이 직접 개입하였다는 것을 자인했다. 본인 스스로 정치적 반대파를 숙청했다고 자백한 것이다. 대놓고 정치 보복했다고 자인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일주일 전 방송에 나와서 지난 일을 따져서 뭐 하냐면서 대통령이 되면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일주일도 안 돼서 지난 일을 따져서 정치보복을 했다고 자백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2023년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했다가 석달만에 부결표를 던져달라는 호소문을 내었다.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말바꾸기 한 이유가 본인이 부결을 호소했는데도, 가결 표를 던진 의원을 알아내기 위함이라고 했다. 당내 반대파 색출을 위한 정치공작을 자인한 셈이다. 숙청, 정치보복, 정치공작, 말 바꾸기, 이것이 정치인 이재명의 민낯이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투표이기 때문에 누가 찬반을 했는지 짐작을 할 뿐이고, 사실관계는 확인할 수가 없다. 검찰과 당내 일부가 짜고 했다는 주장도 본인의 심증일 뿐,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단순한 짐작만으로 비명횡사 공천숙청을 했던 것이다. 이러한 행태가 궁예의 관심법과 무엇이 다른가. 정치인 이재명의 머릿속에는 망상이, 가슴속에는 복수심이 가득한 것이다.

최근 이재명 대표는 당내 비명계 인사들과 식사를 하고 정당의 생명력은 다양성에서 나온다고 말하는 등 연일 통합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보와 언어를 그대로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본인이 필요할 때는 통합이지만, 필요가 없어지면 언제나 암거래 집단이라는 낙인을 찍어 숙청할 사람이 이재명이다. 최근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다. 그런데 같은 당의 국회의원도 망상 어린 복수심으로 숙청하고, 정치 보복하는 사람이 만에 하나 집권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대한민국을 피의 숙청으로 물들여 나라를 더 큰 혼란에 빠뜨릴 것이다. 위험한 민주당. 끔찍한 이재명. 이것이 바로 이재명 세력의 본질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에게 공개적으로 묻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심판에 대한 최종 변론을 마치고 평의를 열었는가 안 열었는가. 평의를 열고 나서 탄핵결정문을 썼는가. 안 썼는가. 보도자료를 작성했는가. 안 했는가. 최종 변론이 끝난 지 2주가 지나지 않았는가. 거짓 없이 답하기를 바란다.

한덕수 대행 탄핵 변론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검찰수사 기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자 문형배 대행은 이를 거부하고 변론을 종결시켰다. 그런데 이제와서 20일만에 본인의 결정을 뒤집고 국회 측의 검찰 수사기록 신청을 수용해서 결정을 늦춘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이유를 알 수 없는 엿장수 마음대로 식의 진행을 하니까 문형배 대행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것이다.

오늘로 한덕수 총리가 직무 정지된 지 70일째이다. 직무 정지 70일 동안 제주항공여객기 참사, 통상 관세전쟁, 어선전복, 고속도로 건설현장 붕괴사고, 전투기 오폭 사고 등등 온갖 일들이 있었다. 최상목 부총리는 경제부총리로서 경제업무에 전념하고,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을 수습했어야 할 일들이다. 문형배 대행이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면서 주판알을 튕기는 동안 국정 마비와 국정불안은 더 커져만 가고 있다. 한덕수 대행 탄핵 심판은 더 늦어서는 안 된다. 평의를 진행했으면 더 따지지 말고 빨리 결론을 발표하기를 바란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정부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관련이다. 지난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산업은행을 통해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당정이 산업은행법을 개정하기로 협의한 바가 있다. 그런데 이틀 뒤에 규제강화정당 민주당이 첨단전략산업 국민펀드를 제안했다. 정부 정책에 무임승차, 숟가락 얹기를 시도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민펀드를 논하기 전에 기업규제 완화, 인재 양성과 같은 기업환경 개선이 결여된 상태에서 국민 재산만으로 혁신 기업이 인위적으로 배출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펀드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어제 AI 전문가들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며, 과도한 AI규제 개혁, AI인재 양성을 위한 파격적인 국가장학제도 도입, 미래전략산업 지원 예산 편성 요청 등을 논의했다. 이를 토대로 국민의힘은 추경을 통한 미래전략산업 지원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겠다. AI경쟁력강화특위에서 곧 구체적인 청사진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진정 AI 등 첨단산업의 발전을 원한다면,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특별법과 기업의 혁신의지 제고를 위한 상속세 체계 합리화부터 초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어제 국정협의회가 진행되었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모수개혁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연금법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선 합의 처리와 함께 추후 연금특위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민주당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일정 부분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추경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 정부가 먼저 협의한 후에 추경실시 시기와 규모를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추경의 재원은 현재 상태에서는 나랏빚, 국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고,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수급자 등의 생활 안정,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지원, AI 산업 기반 확충 등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편성되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국민의힘이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양당의 입장이 좁혀진 부분도 있으나,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부분도 있다.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근로기준법상의 특별연장근로시간 제도를 반도체특별법에 도입해서 현재의 절차적 문제를 완화하고 보다 더 필요한 시에는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절충안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만, 민주당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지난 5일 한국경제인협회에서 10년 만에 민주당과 함께 만난 자리에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반도체 주 52시간제 특례 등을 거부하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여전히 민주노총과 같은 귀족 강성 노조의 눈치를 보고, 이대로는 경쟁이 힘들다는 경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위기의 한국 주력 산업 돌파구는 없는가?’라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실기하지 않도록 R&D 분야에서 한시적으로 근로시간 규제 완화를 다시 한번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기업의 간절한 목소리와 함께하겠다. 반도체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명문화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김용태 의원의 제안 사항이다. 포천 군 오폭 사고와 관련해서 군사 훈련 중 민간 피해 보상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요지이다. 현재 군사 훈련 중에 발생 되는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은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군 사격장 소음 방지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군사 훈련 중에 다양한 민간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다. 민간 피해가 발생되면, 신속한 피해 조사 및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치료와 긴급 지원이 절실하다.

이번 사건에서도 포천시가 중앙 정부의 보전을 전제로 예비비에서 선지원하고 이후 다시 중앙 정부에 요청해야 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군사 훈련 중 민간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를 검토하여 신속한 실제 조사 및 긴급 피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며, 일상적으로 가해지는 군 소음과 도비탄 등의 피해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군사 훈련 중 민간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당이 함께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양수 사무총장>

최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한 인터넷 방송에서 2년 전 체포동의안 가결은 검찰과 비명계가 짜고 한 짓이라고 주장을 했다. 비명계는 ‘앞에서 웃고 뒤에서 칼 꽂는 격, 통합 지도자 면모를 갖추기 위한 노력들이 다 가려질 것이다. 국민 통합을 시대정신으로 제시해 놓고 당내 분열부터 조장하는 이 대표의 본모습이 무엇이냐’ 등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번 발언은 실수가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행동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오는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선고를 받을 경우 비명계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에 직면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재명 대표의 이번 발언은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해 미리 강성 지지층의 결집을 노리고 한 의도적 행위라는 분석이 힘을 얻는 이유이다. 어제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서 2030 세대가 꼽은 가장 위험한 정치인 1위가 바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였던 결과가 괜히 나온 것은 아닌 것 같다. 불안한 민주당, 두려운 이재명 국민이 느끼는 심정이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꼼수가 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대장동 사건에서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법관 정기 인사 이후 재개된 대장동 위례 백현동 성남 FC 사건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 측만 유일하게 절차 간소화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주장했기 때문이다. 지난 2년간 69차례 진행된 공판에 20만 페이지가 넘는 증거 기록에 대한 녹취록 조사에 수시 녹음 재생까지 요구할 경우 장기간의 재판 지연이 이루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재명 대표는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서류 수령 회피와 변호사 선임 지연, 급기야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며 갖은 꼼수로 재판을 지연시켰다. 그러다 보니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 소요된 기간만도 26개월, 이것은 일반 국민 평균 재판 기간보다 무려 4배나 긴 시간이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법원은 재판 지연 방지를 위해 최근 개정한 형사소송규칙의 엄격한 적용으로 이재명 대표의 꼼수 재판 지연 시도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현란한 말 뒤집기에 이제 국민들은 어지러워서 쓰러질 지경이다. 어제 있었던 한국경제인협회와의 간담회에서 언론 앞에 공개발언에서는 정치권이 불필요하게 기업 활동에 장애 요인을 만드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곧이어 이어진 비공개 대담에서는 이사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중단해달라는 재계의 호소해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회사 경영진은 회사의 이익과 모든 주주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상호 충돌할 우려가 크고 이 과정에서 주주가 일부 피해라도 본다면 경영진을 상대로 배임죄로 고소하거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회사의 경영진은 소극적인 의사결정만 하게 될 것이고 이는 새로운 투자를 불가능하게 하여 결국 우리 경제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커다란 문제점이 있는 상법 개정을 중단해달라는 재계의 요구를 거부하며 엉뚱하게 상법상 배임죄 폐지는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 자신도 배임죄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상법상 배임죄 폐지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상법상 배임죄가 폐지되더라도 형법과 특경법상 배임죄는 그대로 남아있기에 이는 하나 마나 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법조인이기도 한 이재명 대표가 이를 모를 리 없을 텐데도 굳이 말장난에 불과한 발언을 한 이유는 본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 대장동 게이트에서의 배임행위 역시 사실상 폐지대상에 불과한 가벼운 사안이라고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함이다.

이재명 대표가 한입 가지고 두말하는 것은 이제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많다. 자신의 허위사실공표죄 혐의 2심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하더니, 정작 2심에서는 소송을 지연시키기 위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까지 했다. 또 반도체 기업과의 토론회에서는 주 52시간제 특례적용의 필요성을 공감한다면서 반도체특별법에 특례 조항을 포함시킬 듯하더니 민노총과 당내반발을 이유로 하루아침에 ‘불가’ 방침으로 돌변했다.

원내대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이재명 대표의 말 뒤집기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여 23년 9월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것은 민주당 당내 일부와 검찰이 짜고 한 짓이라고 발언하였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여론의 압박이 거세지자 23년 6월 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호기롭게 불체포특권 포기선언을 한 바 있다. 그러다가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하자 뜬금없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대통령 사과, 일본 핵 오염수 방류반대, 전면적 개각 단행 등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갔다. 누가 봐도 뻔한 자신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최후의 방어용 단식 투쟁이었다.

이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하여 자유 표결을 하기로 하였고, 당시 부결을 자신할 수 없는 분위기가 감지되었다. 그러자 갑자기 표결 하루 전인, 23년 9월 20일 이재명 대표는 구차하게도 자신의 SNS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당시 이러한 이재명 대표의 노골적인 셀프 구명 운동은 국민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많은 비난을 자초하였고, 결국 그 이튿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가결되었다. 이재명 대표는 이후 단식에서 복귀하면서,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통합의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찬성표를 던진 비명계 의원들과 검찰의 뒷거래 의혹을 제기하면서 자신은 결코 과거를 잊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지난 9월에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통합하자고 했더니 진짜 통합하는 줄 알았냐며 최근 당내 비명계와의 통합 행보가 보여주기식 쇼였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을 상대로 말 뒤집기를 하다가 하다가, 이제는 같은 당 동료들 상대로 말 뒤집기를 하는가. 이재명 대표는 스스로 한 정당의 대표 자격이 있는지, 대한민국의 정치지도자 자격이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바란다.

<박성훈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이재명 대표가 마치 자신들만 상속세 공제 확대를 주장한 것처럼 포장한 것도 모자라, 민주당은 대뜸 상속세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 상속세법 개정안은 이미 작년 12월 정부안과 함께 송언석 의원 안이 세입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어있었다.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었고, 지금도 다르지 않다. 지금까지 한사코 논의를 거부하더니 국민의힘 안은 패싱하고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본인들만 공제 혜택을 늘리는 것처럼,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겠다는 얄팍한 꼼수이며,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NVIDIA와 TSMC와 같은 기업이 우리나라에 출연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30% 국민 지분, 50조 국민 펀드와 같은 급조된 정책이 아닌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 현장의 고충을 해결하며 규제 폐해를 없애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적용은 반대하면서, NVIDIA와 같은 기업이 나오길 바란다는 건 제비 다리 부러뜨려 놓고 박씨를 물어오라는 못된 심보와 다를 바 없다.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 개편, 기업 승계가 곧 부의 대물림으로 여겨지는 사회적 분위기 혁파야말로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이다.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고, 고용이 안정되어야 법인세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가능하다. 이재명 대표는 세금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그런 논리라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업이야말로 세금 부담 때문에 문을 닫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실제 상속받은 유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 취득세 논의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유산취득세 도입은 1950년 상속세법 이후 74년 만의 대전환으로 납세 능력에 따라 부담하는 응능부담 원칙에 부합하고, 증여세와의 과세체계 일관성을 확보하며, OECD 38개국 중 한국 등 4개국만 유산세를 채택한다는 점에서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할 수 있다. 1997년 대비 물가는 2배, 주택 가격은 2.2배 상승했지만, 공제 수준은 변하지 않았다.

그 동안 과세자 비율은 2007년 0.7%에서 2023년 6.8%로 증가했으며, 서울만 하더라도 2.2%에서 15%로 크게 증가했다. 중산층 부담을 줄이기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시급한 현안이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정쟁과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상속세 개편에 나서주길 바란다.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변론 종결이 되면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이 민사소송법의 내용이자 판례의 확립된 태도이고, 헌법재판소법과 규칙도 이를 준용하고 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느닷없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 대한 변론을 종결한 뒤인 지난 4일 국회 측의 신청을 받아 추가증거를 채택하며 절차위법의 논란을 또다시 자초하였다.

변론 재개 절차도 없이 별도 증거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소송절차 위반이며 판사들 사이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이례적인 일이라고 한다. 변론 종결 후 시행된 기록검증에 대한 검증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법률위반이라는 서울고법의 판결에서도 보듯이, 이는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고 무기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에서 어제 헌재로부터 받은 수사기록 ‘인정등본 송부 촉탁’요청을 거절하였다. 이것은 헌재가 재판, 소추, 수사 중 사건 기록에 대해 송부요청할 수 없다는 헌재법 제32조 단서를 ‘인정등본 송부 촉탁이라는 형식으로 법률위반을 우회하는 법꾸라지 행태에 일침을 가한 것이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은 정족수에 미달 된 불법탄핵이며, 탄핵 사유가 없다는 것은 명확하다. 국민적 비판으로 신뢰를 잃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절차위반을 하면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를 미루는 헌재의 이해할 수 없는 돌발행동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지연되자 국무총리 선고를 늦추고, 최상목 대행을 압박하여 임명 강행시키려는 정치적 의도‘라는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헌재가 졸속재판, 공정성 상실을 반복하며 국민적 신뢰를 상실하고 있어, 헌재가 가루가 되어 없어질 수 있다는 헌법학 대가 허영 교수님의 고언을 재판관들은 무겁게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검찰이 진술조서 제출을 거부하였고,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상황은 이미 충분히 확인 되었음으로, 정치적 배경이 없다는 구차한 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신속히 탄핵을 각하하거나 기각하여 국정 공백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국민의힘은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의료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 어제 의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있었다. 기존 소송 중심의 의료 분쟁 해결 방법은 신뢰를 기초로 인연을 맺은 의료인 환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 방향을 고민하는 자리였다. 민형사 소송 부담은 고위험 저수가 구조인 필수 의료를 기피하는 주된 원인 중 하나이고,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게 의료계의 강력한 요구이다.

반면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사고 발생 시 진솔한 사과 외에도 충분한 설명조차 듣지 못한다는 불만이 가득하다. 어제 토론장에서도 의료계와 환자, 시민단체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매우 어려운 문제이지만 접점을 찾고 소통, 신뢰 중심의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견이크다고 해서 논의를 중단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다. 희망적인 것은 현재의 분쟁 해결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양쪽 모두 동의했다.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전제로 최선을 다한 진료는 보호받아야 한다.

아울러 지난 3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산부인과의 불가항력적인 분만 사고의 보상 한도를 최대 3천만 원에서 3억원으로 10배 상향한 것처럼 공적 배상책임을 강화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문제를 보고도 흙탕물이 튈까 봐 못 본 척 외면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간다. 시간이 걸리고 조금 더디더라도 지금의 의료 개혁을 통해 국민께 질 높은 의료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조은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부정채용 때는 아빠찬스, 사표 낼 때는 자녀의지라는 가족회사 선관위의 실태에 온 국민이 분노를 금치 못했다. 어제 김대웅 중앙선관위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선관위 채용 비리에 심각성과 무대책 지도부에 대한 질타에 집중했다.

매번 똑같은 서면 사과를 반복한 채 국회 출석 요구는 회피한 노태악 선관위원장, 규정 탓하며 아빠찬스 채용자 자를 수 없다. 국회, 법원, 헌재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니 외부감사 못 받는다는 김용빈 사무총장 아빠찬스로 딸을 부정 채용시키고 승진은 시켰지만, 자진 사퇴시킬 의사 있느냐는 본의원에 질문에 내 뜻이 아닌 자식 뜻이라는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그리고 이에 동조해 징계도 없이 국민들 공분에 잠깐 직무배제로 눈 가리고 아웅 하다가 직무 복귀시킨 뒤 또 감사원 감사 결과로 국민의 분노가 들끓자 또 잠시 직무배제 시키는 선관위의 합작 공조 민낯에 온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렇게 선관위 지도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부정 채용된 전직 사무총장의 딸과 전직 경북선관위 상임위원장의 딸은 승진 가도를 달렸고 친인척 채용 수는 당초 발표보다 1.6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죽하면 선관위원 후보자까지 선관위원장과 사무총장이라도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된다는 본의원의 질의에 “수긍할 부분이 있다.”라고 했겠는가.

이 사태를 지켜봐 온 선관위 공채출신의 직원도 이렇게 말한다. “창피해 죽겠다. 내부에서는 이게 잘못인지도 모른다. 내가 왜 여기에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회의감이 든다. 쪽팔린다.” 이렇게 말한다. 선관위 지도부에 재차 경고한다. 내부 자정 의지도 대책도 없는 선관위 지도부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첫걸음으로 선관위는 국민의힘이 제시한 특별감사관 도입 등 선관위개혁 5대 과제를 조건 없이 적극 수용해야 한다.

<정희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간사>

어제 민주당은 동료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서 실명 까지 직접 거론하는 비방용 피켓을 붙인 채 상임위를 일방적으로 진행하였다. 회의 안건과 전혀 무관한 정쟁용 행위와 발언으로 정상적인 상임위원회 진행을 가로막고, 다수 의석의 힘으로 상임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민주당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민주당은 해당 발언에 대한 동료 의원의 해명은 아랑곳하지 않고 본 취지를 왜곡하고 일부만을 발췌하여 내란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다. 오히려 논란이 될 만한 과격한 발언은 민주당 의원들이 더 많이 했다. 차마 입에 담고 싶지 않아서 이 자리에서 소개하지는 않겠다. 말꼬투리 잡아 정쟁을 유발할 생각은 그만하고 자신들의 과거 막말부터 국민들께 사과한 적이 있는지 돌아보길 바란다. 민주당은 동료 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이 상임위원회를 오로지 정쟁의 장으로 몰아가려는 정치 공세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권성동 원내대표>

어제 행정안전위원회의 선관위원에 대한 청문회를 보니까 정말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장관급이고, 사무처장은 차관급이다. 이 장·차관을 역임한 사람이 자기 자식들을 부정 채용해 놓고, 그 자식들이 자진사퇴하라고 요구하는 의원들에 대해서 ‘그건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식이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장관 자리까지 오르고 차관 자리까지 올랐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게 현대판 음서제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쪽팔리는 거는 잠시고, 경제적 이득은 영원하다.’ 그 생각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염치가 없구나, 이게 참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부끄러움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저기까지 올라갔구나.’ 아마 그 장·차관까지 가는 과정도 자기 실력이나 능력으로 간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무언가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중앙선관위는 자정 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그래서 국회에서 임명하는 특별감사관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이런 잘못된 행태를 발본색원해야 선관위가, 조금 전에 선관위 공채로 들어온 직원의 그 절규처럼, 내가 선관위 직원이라는 것을 떳떳하게 밝히고 다닐 수 있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그리고 오늘 우리 수석께서 위원장님하고 상임위원장님하고 간사님들한테 다 보내주시기 바란다. 오늘 정희용 간사가 오셨는데, 정희용 간사가 농해수위 간사이다. 그런데 농해수위 유관단체가 많이 있는데, 그 유관단체 행사에 꼬박꼬박 참석해서 우리 당의 입장을 밝히고, 알려드리고 또 그분들의 민원을 청취해서 민심과 교감하는 일에 앞장서고 계신다.

그런데 다른 상임위원회나 간사들은 그런 면이 부족하다. 어떻게 그렇게 해서 우리 당이 국민들한테,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런 행사에 참석해서 그분들과 소통하는 것이 우리 당이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그 제1원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장님하고 간사가 못 가면은 그 상임위원 중에서도 누구든지 꼭 보내시기 바란다. 가보면 민주당하고 너무 비교되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공개적으로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요청을 드린다. 그리고 앞으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다.

세 번째는 어제 국회의장 주재 여야 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제 예외를 좀 둬라, 왜 못하느냐, 1년 만이라도 좀 한시적으로 하자’고 그랬다. ‘1년 해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민주당이, 어차피 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인데 여러분들이 동의 안 하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1년 만이라도 한번 해보고 그래도 부작용이 생기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맞는다, 그러면 하지 말자, 당신들 그때 가서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근로기준법상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절차를 간소화해서 하라’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우겼다.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반도체 기업인들이 그토록 목매어서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 민주당은 정말 국가 미래에 대해 관심이 없구나, 오로지 표만 생각하는구나, 민주노총에서 주장하니까 거기에 따라가는 거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정말 이재명 대표가 국가 지도자로서 최고 지도자가 되고 싶으면, 좀 손해 보는 것도 할 줄 알고, 자기 지지자들이 반대하는 것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 7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이재명 당대표>

어제 국정협의회에서 연금 관련 모수개혁을 우선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신속하게 연금 개혁에 관한 처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회의에서는 민생 회복을 위해서 추경이 시급합니다. 진전된 성과를 내기를 바랍니다. 현장의 국민들의 삶이 너무 어렵고, 특히 자영업자들이 정말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따뜻한 방에서 시중을 내려다보면 아름답게 보일지 몰라도, 그 아름다운 거리 속의 사람들은 참으로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대한민국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미국 관세보다 4배가 높다, 이렇게 말하면서 무언가 대책을 수립할 듯이 이야기했습니다. 정보를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잘못된 결정이 내려지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이 잘못된 정보를 교정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포천시에서 오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군 훈련 중에 폭탄이 민가에 떨어지는 사고로 국민들께서 다치셨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민가에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민가를 상대로 사격한 것입니다. 좌표를 잘못 찍었다고 한다는데, 원인을 명확하게 밝혀서 이런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되겠습니다. 부상당한 국민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고, 또 해당 지역 주민들께도 위로 말씀 드립니다. 정부가 신속한 피해 수습, 그리고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오늘 국방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할 텐데, 민주당도 피해 복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국회, 여의도에 온지가 한 3년이 되어 가는데, 여기에 이상한 고질병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합의된 것을 처리하면 되는데 꼭 관계 없는 것을 연관을 지어서 발목을 잡는 것이 아주 습관처럼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야간에 어떤 법안이나 정책에 대해서 합의가 되면, 의견이 일치한 것은 일치한 대로 처리하면 될 텐데 쌍방이 다 동의되는 것에 꼭 자기들의 부당한 요구를 하나 엮어가지고 연환계를 쓰는 그런 이상한 습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국민의힘의 고질병인 것 같은데, 지금 반도체지원법이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반도체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제 지원도 그렇고, 거기다가 기반시설 부담도 해 주겠다는데, 뜬금없이 주 52시간 예외 어쩌고 저쩌고를 들고 나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다 살펴보신 것처럼, 공개토론에서 확인된 바가 그렇습니다.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는다, 그리고 노동 시간을 변형하는데 따른 연장근로수당, 주말근로수당, 심야근로수당을 다 지급한다. 그리고 반도체 영역의 고액 연구자에 한한다. 이렇게 하니까 실제로 이 점을 다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 놓고 보니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이미 4개의 근로시간 예외 제도가 이것보다 사업자 측에 더 유리합니다. 그 제도를 쓰면 총 노동시간을 늘릴 수도 있고, 또 수당을 안 주고도 쓸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산업계 경영계에서 그런 상황이라면 굳이 필요 없겠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해당 산업계에서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주 52시간제 예외 말고 기존의 예외 제도를 노동부가 인가를 할 때 좀 빨리 쉽게 하기만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심지어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도 공식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 필요 없고, 노동부가 기존의 근로시간 예외제도를 인가할 때 반도체 산업계의 특성을 고려해 달라, 이런 조항만 하나 넣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런 것이 필요하냐? 그냥 하면 되지. 노동부가 지금 3개월 단위로 하고 있는데, 고시를 바꿔서 4개월·5개월 하면 되는데 혹시 그렇게 하면 욕을 먹을지 모르니까 그런 조항을 넣어주면 욕을 덜 먹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황당무계했습니다. 법이 무슨 명분 챙기는 장식품입니까? 제가 노동계에다가 이것을 또 물어봤더니 필요가 없는 것을 왜 굳이 법에 넣느냐, 왜 우리가 그것을 양보해야 되느냐, 제가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업계 쪽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 것을 요구하느냐? 우리는 꼭 필요한 것은 아닌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보니까 국민의힘쪽 요구인 것 같습니다. 정부의 요구도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눈치를 보느라 그렇겠지요. 필요는 꼭 없지만 이런 것을 넣어줘야 명분이 살지 않냐, 이런 태도인 같습니다. 그런 것을 왜 합니까? 결국은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아서 그런 것이지요. 그러고 나서는 지금도 주 52시간제 노래를 부릅니다. 필요 없다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관계를 짓습니까? 관계없는 것을. 아주 못된 습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복잡한 문제일수록 단순하게 합의된 것은 합의된 대로 처리하자, 쉽고 단순한 일부터 빨리 처리하자, 그렇게 해야 일이 되잖아요? 다 합의됐는데 그것을 왜 합의 안 된 것을 엮어가지고 못하게 합니까? 국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지요. 좀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개편 문제도 같습니다. 초고액 상속자에 대한 세금을, 상속세를 깎아주자, 국민들이 동의하겠습니까? 야당이 동의하겠습니까? 그래서 집 한 채 가진 사람들 상속세 때문에 집 팔고 원래 살던 데 떠나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은 교정하자, 그래서 배우자와 피상속자들, 자녀들의 공제를 좀 올려주자, 18억까지는 올려서 웬만한 집 팔지 않고 살게 해 주자, 부모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이것을 굳이 태클을 걸더니 이것이 아닌가 싶었던 모양인데, 배우자는 아예 그냥 상속세를 없애버리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사실 나름의 타당성이 조금 있습니다. 수평이동이기 때문에, 사실 이혼을 하거나 이럴 때 재산 분할을 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나름의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상속세 일괄공제·기초공제·기본공제를 올리는 것하고 동의하는 것 같으니까, 배우자 상속세 면제·폐지, 이것을 우리도 동의할 테니까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다가 무슨 이상한 초부자 상속세 감세 같은 조건 붙이지 말고, 저희가 동의할 테니까 이 건은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부모나 배우자가 사망해서 안타까운 상황인데도 집값, 상속세 때문에 집을 떠나야 되는 그런 일을 겪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희도 패스트트랙에 이것을 요청을 해 놨는데, 하루라도 빨리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합의된, 동의된 부분 신속하게 처리하기를 다시 한번 제안 드리면서, 일을 하려면 합의된 것은 처리하고 불필요하게 연관 짓는 이런 발목잡기 전략을 더 이상 하지 말기를 요청 드립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3.8 세계여성의날, 차별과 혐오 넘어 다시 만날 대한민국을 기대합니다.

심각한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한 추경편성이 시급합니다. 우리나라 생산·소비·투자 3대 지표가 1월 일제히 마이너스로 전환됐고, 매출 감소로 문 닫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수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추경을 서둘러야 합니다. 어제 열린 여야 국정협의회에서도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의 태도는 매우 소극적입니다. 추경 얘기가 나온 게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정부와 국민의힘 모두 추경안도 없고, 서로 협의도 한적 없었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추경 편성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최상목 기재부장관은 대통령 놀음이나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벌써부터 야당 연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가 국민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야지 외면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이유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구체적인 추경안을 들고 오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들의 온갖 범죄 의혹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권 실세 V0 김건희가 관여했을 것으로 의심받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일부 이해관계자들이 100억대 시세차익을 실현했다는 사실을 더 이상 부인하지 못하고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원희룡의 국토부가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사실이라면 국가기관을 주가조작에 동원한 전무후무한 파렴치범죄입니다.“선거는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말했던 윤석열의 말이 생각납니다.

원조 윤핵관, 장제원 의원은 성폭력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 버리면 내 마음은 어떡하느냐”. 탈당했다고 해서 범죄 의혹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다른 윤핵관 이철규 의원은 아들이 마약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고,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바이든 날리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공천비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국민의힘 성남시의회 비례대표 후보 선출 당시 특정 인사를 공천하기 위한 ‘부정공천’을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부정공천으로 당선된 박광순은 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아 의원직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런데 김은혜 의원은 언론사의 확인취재에 답을 회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과 일란성 쌍둥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른바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거짓 진술을 한 직원의 양심고백이 나오자 갑자기 자취를 감췄습니다.

대선주자로 분류되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명태균과 관련한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윗물도 썩고 아랫물도 썩고, 주변물도 썩었습니다. 이쯤 되면 국민의힘은 종합비리세트, 범죄자집단이라고 할 만 합니다. 국민의힘이 내란특검과 명태균특검을 반대하는 이유는 뻔하지 않습니까? 검찰의 비호를 받는 범죄자집단이기 때문에 특검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수사를 방해해도 죄를 지은 자는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특검으로 공정과 상식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김성훈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반려하면서 경찰의 비화폰 수사를 방해한 검찰의 행위가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김성훈 차장을 구속하고 내란의 블랙박스인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검찰은 적극 협조하길 바랍니다. 또다시 수사를 방해한다면, 검찰도 한통속, 내란 동조세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

대한민국 극우전선엔 전광훈, 전한길에 이어 전두환 아들 전재국까지 등장했습니다. 난데없는 쓰리전입니다. 윤석열이 파면되면 유혈 사태라는 전한길과 부정 선거 운운하며 피 흘릴 준비가 되어 있냐는 전재국의 발언이 섬뜩하고 불길합니다. 전광훈이 선동했던 법원 폭동을 헌재에서 재현하려 하는 극우 폭력의 불씨를 반드시 미리 잡아야 합니다. 헌재를 때려 부수자는 서천호 의원의 폭력 선동마저 비호하는 국힘은 이재명 반대만 외치면 된다는 집단 환각에서 깨어나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내란 비호를 넘어 폭력 선동으로 폭주하는 겁니까?

헌재 판결 이후 평화적인 국가 정상화가 최대의 국가적 과제입니다. 폭력의 씨앗은 윤석열이 뿌렸지만 헌재 판결 이후에 폭력 사태를 막는 것은 전적으로 국힘의 책임이 될 것입니다. 헌재 승복, 폭력 불가로 헌재 판결 전에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국힘의 지도부와 의원, 대선 희망자들이 모두 나서서 한목소리로 극우 폭력의 불씨를 냉각시키지 않으면 국힘은 영원히 아웃될 것입니다. 부디 나라부터 생각하기 바랍니다.

<전현희 최고위원>

어제 이재명 대표와 함께 부산을 찾았습니다. 지구온난화 기후 위기는 역설적으로 북극항로의 중심 부산에게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열립니다. 얼어붙었던 북극항로가 열리면, 유라시아 대륙으로 운행 시간을 기존 40일에서 30일로 단축시켜서 물류 운송비용을 30% 정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세계 6대 무역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항만은 국가 물류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부산항은 전 세계 100개국 500여 개 항만과 연결된 세계 4위의 항만 연결성을 가진 물류산업 중심지입니다. 부산에서 21세기 한반도 해양 강국의 시대를 열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부산이 세계로 향하는 동북아 글로벌 물류 중심의 관문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제는 이러한 부산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확인하는 매우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부산을 동북아 북극항로 허브로 도약시켜, 글로벌 해운·철도·항공 트라이포트로 완성시켜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꿈꾼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부산항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와 함께 민주당이 다시 꿈꾸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법입니다. 금감원장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조사를 이제 와서 뒷북치기 발표한 금감원의 부실 대응도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원희룡이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띄우고, 김건희와 가족처럼 가깝다는 주가 조작범들이 이를 활용해서 100억 대가 훨씬 넘는 천문학적 시세차익을 챙겼습니다. 주가 사기꾼 돈주머니로 흘러간 돈은 미래의 꿈을 저당 잡힌 개미들의 눈물입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커넥션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는 그 차원이 다른 권력형 중대 범죄입니다. 이상 거래 심리 보고서를 제출받는 등 명백한 주가조작 정황에도 6개월 넘게 사건을 덮어 온 금감원도 삼부토건 주가조작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김건희 면죄부 전문 기관’ 검찰은 수사를 맡을 자격조차 없습니다. 성역 없는 특검만이 정답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김건희 특검에 협조하십시오. 특검을 반대할수록, 국힘도 공범이라는 국민의 확신만 커질 뿐입니다.

검찰총장이 김용현의 비화폰 번호를 묻고, 또 대검차장이 김용현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검찰이 연거푸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검찰 스스로가 내란 세력과 한통속이라는 자백과 다름없습니다. 어제 서울 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의 내란 수사 방해로 내란의 진상규명이 지연되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즉각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또, 범죄자 김건희를 비호하던 검사들의 탄핵이 계엄의 또 다른 사유였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계엄 이틀 전에 윤석열이 김건희 무혐의 처분 검사들의 탄핵에 분노하며 김용현과 계엄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배우자의 범죄를 덮은 검사들을 지키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겨지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력을, 사익을 위해서 활용한 그야말로 파렴치한 정권이었습니다. 범죄자 김건희를 비호한 검찰이 결국 계엄의 트리거이자 내란의 공범이었습니다. 헌재는 사익을 위해서 검찰을 동원하고 국민을 짓밟은 파렴치범,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해줄 것을 엄숙히 요청드립니다.

<한준호 최고위원>

요즘 대한민국 곳곳에서 많이 들리는 단어 중 하나가 통합인 것 같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집권 3년도 안 되어서 나라를 가루로 만든 덕분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상태를 더는 지속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 걱정스러운 마음이 곳곳에서 분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이런 우려에 깊이 공감하면서 통합과 연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국민 통합은커녕 갈라치기를 시도하는 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경북 경주에서 열린 기초의원 연수 행사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영남에 와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을 가지고 그냥 나라를 하나 만들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했답니다. 100번 양보해서 농담이라 손 쳐도 한반도 일부만 떼어내서 다른 나라를 만들자고 하는 것, 즉 과거 형법에 명시했던 국토 참절 그런 것을 내란이라고 부릅니다.

지역 갈등을 조장해서 국민 편 가르기에 나선 것은 권영세 비대위원장뿐만이 아닙니다. 어제 박형준 부산시장이 부산에서 이재명 대표를 만났는데요. 북극 항로 개척을 위한 간담회 자리였고 그래서 장소도 부산 신항 홍보관으로 결정이 됐던 것입니다. 애초에 만나서 논의하기로 한 의제가 북극 항로였던 것인데 박형준 시장은 갑자기 부산 민심을 외면했다는 등 뚱딴지같은 소리를 하면서 조악한 언론 플레이를 했습니다. 간담회의 주제와 핵심도 파악을 못 해서야 이 부산 시정을 잘 살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부산 현안이 많은 만큼 민주당과 더 자주 활발히 만나서 해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청년층을 은근슬쩍 비하하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영상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정말 다들 미쳐가는 것 같습니다. 전한길 씨의 망발에는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전한길은 온유하고 절제하지만 2030은 혈기가 앞서서 통제 불가 취지로 발언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유혈 사태를 일으킬 무질서한 존재로 매도를 했습니다. 심지어 이런 유혈 사태를 4.19 혁명에 비유하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오독했습니다. "2030 폭도들 인생 망치는 것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지켜만 볼 거면서 선동질을 한다", "2030을 총알받이로 들이밀겠다는 심산인가?" "2030 젊은 분들이 당신보다 훨씬 성숙하다" 이런 분노에 찬 반응들이 댓글로 수두룩하게 달리기도 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에게 역사를 가르친다는 사람이 사상이 이렇게 분열적이고 왜곡돼서 되겠습니까? 매우 개탄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세대를 갈라 낙인찍고 청년들을 비하하는 것도 모자라 유혈 사태를 부추긴 이 발언은 즉각 사과를 해야 됩니다.

가장 악질적인 것은 한동훈 전 대표의 발언입니다. SNS에 "이재명 민주당은 벌써 계엄 중"이라는 의미를 이해할 수조차 없는 문구 한 줄을 올려놨습니다. 얼굴 허옇게 떠서 갈 곳 몰라 헤매던 그 내란의 밤, 국회의원도 아닌 한 전 대표를 본회의장 안으로 피하게 한 건 이재명 민주당이었고, 계엄을 일으켜 한 전 대표를 체포 명단에 올려 제거하려 했던 것은 형님이라고 불렀던 윤석열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리 분별을 못하니까 형님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체포 명단에 이름을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잣대 삼아 전 국민을 이 세력과 저 세력으로 편 가르기 하는 후진 정치를 할 바에는 대권 도전은 접는 편이 유익해 보입니다. 서로를 향한 혐오를 조장하고 국민 사회를 갈라치려는 갈등 유발자들의 행태는 국익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속 좁고 쪼잔한 언행들로 국민께 상처 그만 주시고 진정한 국민 통합을 위해 민주당과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병주 최고위원>

경제는 민주당, 안보도 민주당입니다. 오늘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해서 성평등을 외쳤는데 제가 발표 순서를 앞에서 하나, 뒤에서 하나 항상 중간이었는데 오늘 자리 순으로 하니까 두 번째라서, 발표의 평등 해줘서 두 번째로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어제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포탄 오발 사고로 인해 15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다쳤습니다. 피해자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특히 이번 사고는 인재로 보입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폭탄을 떨어뜨릴 위치의 좌표를 조종사가 잘못 입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만약 좌표 입력 실수가 맞다면 좌표를 크로스 체크하는 과정이 생략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책 또한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오늘 오후에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잘 듣고 와서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민주당과 국회, 국방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매우 부적절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민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미 끝난 사안을 놓고 또 정치 공세를 펼쳤습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대해 민주당이 회유했다는 억지 주장을 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포탄 오발 사고가 발생하고 참혹한 피해 현장이 잇따라 보도되는 상황에서 곽종근 흔들기에만 급급했습니다. 군에 의한 사고가 발생했고 여러 사람이 다쳤는데 관련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공직자의 태도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피도 눈물도, 국민의 아픔도 없는 정권 유지를 위한 권력욕에 사로잡힌 선동 기자회견으로 보입니다. 기자회견 내용 또한 아주 엉터리였습니다. 최근 한 언론이 공개한 곽종근의 녹취를 근거로 민주당이 곽종근에게 양심선언을 강요하며 협박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곽종근 측 변호사에 따르면 그 양심선언을 언급한 사람은 정치권이 아니라 곽종근의 고등학교 동창들입니다. 그 변호인은 그러면서 김병주 의원이 내란죄 처벌을 언급했다면 만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곽종근의 발언을 공개했습니다. 이미 곽종근 전 사령관은 회유는 없었고 양심에 따라 진술했다고 아주 여러 번 밝힌 바 있습니다. 또 곽종근의 녹취를 TV조선에 제공한 사람은 국민의힘 경기도 지역 당협위원장이라고 변호인은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탄핵 심판이 임박하니까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엉터리 의혹을 제기합니까? 진짜로 한심합니다.

참으로 한심합니다. 곽종근 회유 논란은 이미 끝난 일입니다. 곽종근 본인은 물론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 1공수여단 작전참모, 김영권 방첩부대장 등 이미 여러 명이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한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곽종근 회유는 누군가의 말처럼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와 같습니다. 파란색을 빨간색이라고 우기며 회유하고 조작하고 선동하는 것은 진작 국민의힘이라고 보여집니다.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이 공당이라면 더 이상 엉터리 의혹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그럴 시간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부터 챙기기 바랍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헌신한 박정훈 대령이 인사근무 차장이라는 새 보직을 받았습니다. 오늘 첫 출근이라고 합니다. 항명 혐의로 해병대 수사단장에서 해임된 지 1년 6개월 만에 입니다. 빈 사무실에서 혼자 아무 일 하지 않고 1년 반이나 허송 세월을 보냈습니다. 우선 보직을 받은 건 다행입니다. 그러나 인사 근무처장 보직은 군의 적재적소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이 자리는 보병이 가는 자리입니다. 군사 경찰 본연의 보직을 부여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모든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외압의 몸통이 누구인지도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군의 인사 원칙과 박정훈 대령의 명예 회복을 위해 박 대령의 신속한 수사단장직과 군사 경찰 병과장 복귀를 촉구합니다.

<이언주 최고위원>

얼마 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의회 합동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높다. 군사적으로 아주 많은 다른 방식으로 도와주는데도 우방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표명을 다시 한 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한국의 평균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높다는 것은 근거가 딱히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실과도 다릅니다. 한미 FTA에 따라서 상품 대부분 무관세 대상이 됩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이것은 곧 한국을 겨냥해 관세 압박을 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압박한 뒤에 협상으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거래의 기술이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을 대상으로 우리의 전략을 나름대로 펴야 할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번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한국의 파이프라인 공사를 비롯해서 한국과 일본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파이프라인 공사만 해도 4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대략 64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카타르라든가 걸프만에 투자를 할 경우 공사 금액이 약 200억 달러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약 2배 넘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경제성이 있냐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대형 자원 개발 회사인 엑슨 모빌도 이 프로젝트에서 철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LNG 천연가스 개발 사업의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경제성을 꼼꼼하게 따져야 하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적어도 미국에서 한국의 참여를 요청하려면 대한민국은 한미 동맹도 있고 당연히 관심을 갖고 있지만, 적어도 이렇게 큰 갭에 대해서 나름대로 미국이 반대급부를 내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알래스카주의 보조금이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연방 정부의 세액 공제나 보조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을 쓰려면 대한민국 건설, 엔지니어링 업체가 아마도 대한민국의 철강을 써야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철강에 관세를 25% 정도의 굉장히 고율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식으로 예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철강에는 관세를 면제한다든지 등의 여러 가지 반대급부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조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한미 동맹의 일환으로 그냥 단순한 조선이 아니라 군함이라든가 수송선에 대한 조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군사적으로 많은 방식으로 도와주고 있다는, 그러니까 방위비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는데 방위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조선을 만약에 도와주면 방위비가 그냥 따로 노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방위비 협상을 할 때도 우리가 미국의 조선 협력을 해준다고 하면 이 부분이 충분히 감안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배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냥 미국에서 많은 이익을 얻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되겠지만, 사실은 중국과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경쟁하고 있는 품목들입니다. 그러 만약에 그렇게 압박을 통해서 한국 배터리 산업이라든가, 이뿐만이 아니라 중국과 유일하게 세계 시장을 분점하고 있는 산업이 죽게 되면 중국 산업이 전 세계를 독점하게 될 텐데 그게 미국이 전략적으로 원하는 것인지 또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 핵 문제입니다. 북한의 핵을 보유한 것으로 사실상 인정하는 여러 가지 발언들이 트럼프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분단된 국가에서 북한과 바로 경계를 마주 보고 있는데 북한을 공식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되게 되면 우리의 안보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NPT 제10조에 의하면 당사국의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본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된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 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미국이 만약에 공식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10조에 의거해서 대한민국은 NPT를 탈퇴하고 핵 개발까지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가볍게 생각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여러 가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를 비롯해서 대한민국에서도 굉장히 할 얘기가 많고 미군 기지가 과거에 의정부에 있을 때와 달리 평택으로 이전했을 때는 그 평택의 미군 기지가 과연 대한민국을 그냥 방어하는 목적, 북한에 대한 방어 목적만 있습니까? 사실은 미군이 거기 있음으로써 대한민국을 위한 것도 있지만 전체적인 동북아에서의 미군의 동아시아 전략의 일환도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순호 최고위원>

국민의힘의 도 넘은 생떼 정치에 국민은 부글부글합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나흘 만에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의료진 검토 결과 ‘더 이상 단식을 하게 되면 건강에 치명타로 결론이 났다. 병원 이송 의견이 있어서 당 지도부도 박 의원을 병원으로 강제 이송시켜 치료받게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누가 들으면 단식을 십수일 한 것 같습니다. 겨우 나흘 단식입니다. 아마 정치인이 공개적으로 선언한 단식 중 가장 짧은 단식이 아닌가 합니다. 보통 단식은 최소 10일, 보통은 15일, 길게는 30일까지 하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이재명 대표님도 24일 단식을 했고,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도 30일, 문재인 전 대통령도 10일을 했습니다. 저도 윤석열 하야를 촉구하며 14일 단식을 했었는데, 하루 이틀 삼일은 견딜만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의지와 결기가 있기 때문에 무난히 넘어갑니다. 가장 힘든 것은 4일, 5일째 가장 힘듭니다. 가장 힘든 이유는 다른 게 아닌, 허기와 배고픔입니다. 아마 명분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지만, 배고팠기 때문에 단식을 중단했다고 확신합니다.

눈물 젖은 빵과 치열한 삶을 살아보지 않고 함부로 단식하겠다고 덤비는 것 아닙니다. 단식은 곡기를 끊는 것입니다. 그만큼 단식은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의 세력이 목숨 걸고 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대의를 위한 일은 단식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박수영은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만장일치로 결정했음에도, 박 의원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말 것을 촉구하며 단식투쟁을 한 것입니다. 법과 헌법을 지키지 말라는 단식, 겨우 나흘 만의 병원 이송 단식은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첫 단식입니다. 단식쇼에 생떼쇼입니다. 의지도 없고 명분도 없고 아예 시작을 말지 비굴하게 비루한 정치인의 모습에 그저 한숨만 나옵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비판적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한 누리꾼은 ‘원래 단식은 목숨을 건다는 의사표시’라며 기본도 안된 정치인의 단식쇼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법을 지키지 말라고 단식을 하는 사람은 처음 본다’, ‘건강 목적으로 단식원에 들어가도 저 정도는 하겠다’, ‘단식 디톡스냐’ 하는 조롱 섞인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겨우 나흘 단식을 하고 단식 중단 명분을 건강 때문이라고 했지만, 실상 그 속내는 용기나지 않는 억지 주장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막는 위법・위헌 행위가 더 이상 용인되지 않는 데 따른 백기투항일 것입니다. 약자가 취할 수 있는 최후의 투쟁수단인 단식을 내란죄 피고인인 대통령을 지키는 방법으로 활용한 박 의원의 단식은 아무리 생각해도 절대 해서는 안 될 극악한 행동입니다.

서부지법 청사 난입 사건을 통해 우리는 극우 폭도들의 위법한 행위가 어떤 처참한 결과를 낳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개개인이 헌법기관임을 자처하는 국회의원이 위법을 종용하며 단식을 감행한 사실은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위험사회를 만드는 신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단식으로 윤석열의 내란을 덮을 수도 없고, 단식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윤석열 파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민의 요구이자 헌법적 책무입니다. 국민의힘은 탐욕의 생떼 정치쇼를 멈추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윤석열을 신속하게 파면하길 촉구합니다.

<홍성국 최고위원>

엄격하게 재정 준칙을 유지하던 독일 신정부가 재정 준칙 완화를 통해 공격적인 재정 확대 정책에 나설 계획입니다. 기독교민주당 등 차기 연립 정부를 구성한 3개당은 운송, 에너지, 그리드 및 주택 인프라 투자를 위해 10년간 무려 5천억 유로의 특별기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해 독일 연방 정부 예산이 4,657억 유로였으니까 연간 예산의 10% 이상을 미래에 투자한다는 결정입니다. 한국으로 계산하게 되면 1년에 약 70조씩 10년간 700조를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겠다는 결정입니다. 독일 경제는 지난 2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습니다. 전력 인프라가 낡고 내연기관차 중심의 산업구조 때문에 성장의 한계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관세 전쟁이 불가피하고 있고요. 국방비도 증액해야 합니다. 그래서 GDP가 독일 같은 경우는 국방비 조달에 필요할 경우 GDP의 1% 넘는 부채를 허용하는 헌법의 부채 제한 규정을 개정하는데 연립 3당이 합의를 했습니다.

유럽의 병자로 불리던 독일 입장에서는 미래를 새로 만들기 위해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했던 재정 준칙마저 포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금 중국에서는 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국은 디플레이션에 빠진 중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중앙정부 재정은 4% 내외의 적자, 그리고 추가로 지방정부와 기금까지 감안하면 GDP의 거의 9% 재정을 투여하겠다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 계산하게 되면 약 2,22~30조의 재정 적자가 나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독일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중국과 같이 디플레이션에 빠지지 않기 위한 노력도 동시에 해야 되고요. 새로운 보호무역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내수 경기 부양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극우 세력들은 긴축 재정을 종교처럼 떠받들고 있습니다. 모든 투자에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연되면 효과가 없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순간에 혼란을 장기화하려는 극우 세력들의 선동을 우리 국민들은 깊이 기억하시고 반대로 응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홈플러스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선은 납품 업체라든가 추가로 더 폐점할 곳이 많기 때문에 고용 동향들을 잘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약 2천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 어음, 그리고 ABS TV라고 하는 카드 대금, 이런 것 관련해서 많은 투자가들이 연루돼 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이 MBK의 과도한 탐욕이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금융 투기 자본은 경제에 윤활유가 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영향력이 너무 커지면 산업자본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특히 인수한 후 단기 수익을 높이는 경영이 일반화되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장사가 안 되는 곳을 점포를 줄였는데, 홈플러스는 장사가 잘 되는 데를 팔아 갖고 그 돈으로 본인들에 투자한 자본을 회수했습니다. 회사가 지속 가능하지 않도록 경영하면서 투기 금융자본이 모든 이익을 단기적으로 독점했던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과 같이 산업 구조조정이 크게 늘어날 상황이기 때문에 육안 정책 당국에서는 잘 살피고 여기서 한 분도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는 민주당이고요. 미래는 민주당이 마련하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