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12일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의 경제 전반에 대한 충격은 제한될 것으로 보이나 여타 품목 확산 여부를 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찬희 연구원은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으나 트럼프 1기 이후 미국 철강 산업 침체가 심화돼 압박 강도는 확대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존 관세를 면제했던 미주 지역은 쿼터 도입, 기존 쿼터제 도입국의 경우 한도 축소 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의 미국 내 부가가치 비중이 1% 미만이다. 미국 내 철강 및 알루미늄 가격 상승으로 인한 후방 산업 파급에도 직접적 경기 및 물가 충격이 제한돼 관세 강행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의 경우 철강은 쿼터제 영향으로 미국 수출의존도가 상향되지 않았으나 쿼터제가 도입되지 않은 알루미늄의 경우 미국 수출의존도가 7%(2015~2017년 평균)에서 20%(2022~2024년 평균)로 상향돼 관련 산업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한국 전체 수출에서 미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0.0~0.2%에 그쳐 경제 전반의 피해는 미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주 내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 등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를 예고했다. 단순히 상대국에 상응하는 관세 부과에 그칠 경우 한국을 비롯한 FTA 체결 국가들의 피해는 제한된다.

반면 철강 관세와 같이 보편관세로 확장될 경우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 반도체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

■ 미국, 철강 및 알루미늄 25% 관세 부과 행정명령 발표

트럼프 대통령은 2월 10일 모든 국가의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해 25% 관세 부과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2018년 3월 트럼프 1기 당시 도입했던 관세에 대해 일부 국가의 관세 면제 또는 무관세 쿼터를 부여했던 부분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로부터의 수입량 급증, 우회 수출 등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한국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EU, 일본, 영국 등과의 기존 협정 및 관세 면제를 3월 12일부로 종료하고 해당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재차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 파생 제품으로 관세 범위를 확대하고 특정 제품의 면제 요청 절차를 즉시 중단해 관세 우회로를 차단했다.

2018년 1차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 이후 미국산 제품의 생산은 최근까지 추세적으로 위축됐다. 철강 수입 물량 역시 완만한 속도로 감소했다. 그 와중에도 무관세 쿼터 제한이 없었던 캐나다(+14%)와 멕시코(+40%)산 제품의 수입은 오히려 늘었다.

반면 EU(430만톤)와 한국(263만톤), 일본(125만톤) 등 쿼터 제한이 있는 국가 제품의 수입은 20% 넘게 줄었고, 중국산 제품 역시 관세 조치가 지속되면서 감소했다.

트럼프가 3월 12일부터 관세 부과를 시사해 약 한 달 후 수출분부터 관세가 적용된다. 트럼프 1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 당시 3월 관세 부과가 결정된 이후 3~4개월에 걸쳐 주요 우방국과 합의 및 조정 절차가 있었다.

대부분 안보 협력 관계를 고려해 쿼터제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협상이 이뤄졌고 멕시코, 캐나다에 대해서는 관세가 완전히 면제됐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