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7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주요발언>

■ 이재명 당대표

우리 홍성국 최고위원이 합류하셔가지고 오늘 제가 추경 이야기하려다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부가 국민의 삶이 걸린 이런 경제, 정책 문제, 추경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이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이제 모수 개혁을 먼저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입니다. 조속히 관련 논의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21대 국회를 포함해서 최근까지도 연금 논의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매우 실망스러운 태도를 보여 왔지만, 이번에는 진짜 다르기를 바랍니다. 또 이러다가 마지막에 가가지고 이상한 조건 붙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 ‘자동 안정화 조항을 넣자’라느니, 또 이래 가지고 사실상 거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국민의힘의 정치 양태를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세는 앞으로 가는데, 실제는 뒷걸음치고 있어요. 이 ‘문워크’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입으로는 하자고 하는데 행동은 반대로 해요. 뭘 하자고 해놓고는 마지막에 가가지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새로운 조건을 내세워 가지고 이야기해서 실제로는 무산을 시키는 그런 태도를 보여 왔는데, 이번 연금 개혁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작년인가요? 여야 영수회담 대통령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제 만났는데 그때 제가 연금 개혁 말씀을 드렸지요. 저는 그때 대통령께서 이걸 대통령의 영수회담 성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민의힘에서 제시하는 연금 보험료율 13%, 소득 대체율 44%, 우리는 뭐 50% 주장하다가 소득 대체율을 45%까지 우리가 양보하겠다고 하면서 대통령 측에서 또는 국민의힘 측에서 그 이하로, 심하게는 44% 굳이 하겠다고 하면 제가 합의할 생각으로 갔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이번 국회에서는 안 하고 다음 국회로 넘기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속으로 상당히 놀랐습니다. ‘사실상 합의가 됐는데 왜 이러실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국민의힘에서 제안하는 대로 소득 대체율 44%를 그러면 다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제가 다시 제안을 했더니, 그때 한 이야기가 구조개혁을 동시에 해야 된다는 이런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이 동시에 안 되니까 모수개혁만 먼저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숫자상 거의 합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또 ‘구조개혁을 동시에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붙여가지고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렸지요. 그래서 또 1년이 또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하자고 하고 뒤로는 실질적으로 발목을 잡는 ‘산당’ 행태를 이번에는 보여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매우 중요한 국제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주 APEC인데요.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오는 10월에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즉 APEC 정상회의를 정상적으로 그리고 제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회복력 그리고 굳건한 경제, 정치 시스템을 전 세계에 보여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가의 중대 사업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그리고 국회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국회 차원에서 경주 APEC 지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APEC 지원에 함께 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지난해 여야가 모처럼 합심해서 경주 APEC 지원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경주 APEC 지원법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실제 작동될 수 있도록, 그리고 APEC의 성공적인 개최가 가능하도록 특별위원회 구성에는 딴지 걸지 말고,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언주 최고위원께서 하도 돈이 많다 보니까 GPU 3백 장 그랬는데 3천 장입니다, 3천 장.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대한민국에서 AI 연구를 해야 되는데 GPU가 부족해서 연구를 못 하고 해외로 나간다고 합니다. 국가가 우리 인공지능 연구를 위해서 GPU 최소한, 최고 사양이죠. 최고급 사양 3천 장을 살 수 있는 돈을 이 대왕 사기 시추 한 번 하는데 다 틀어넣은 겁니다. 이걸 네 번, 다섯 번씩, 여섯 번씩 하려고 했죠. 수천억, 5, 6천억, 사실 그 돈을 아꼈으면 이런 낭비 안 했으면 사기에 쓰지 않았으면 아마 지금 대한민국 AI 연구자들이 지금 당장 천억 정도 들여서, GPU 최고급 사양 3천 개쯤 사주면 얼마나 연구에 도움이 되겠어요. 해외 기업들은 기업 단위 하나가 최고급 GPU를 3만 개, 7만 개씩 가지고 있다는데 대한민국에서 수천 장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AI 연구가 되겠어요? 이런데 사기나 치고 있으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삼천 장입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내란 수사를 대하는 검찰의 태도가 석연치 않습니다. 내란을 축소·은폐·왜곡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비화폰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12.3 내란의 핵심 인물들은 경호처가 지급한 비화폰을 사용했습니다. 특수전사령관·방첩사령관·수방사령관 등은 지난해 4월 경호처로부터 비화폰을 지급받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경호처 비화폰을 사용했습니다.

내란 당일 윤석열이 이들이 갖고 있던 경호처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국회 진입과 국회의원 체포 등을 지시했습니다. 즉 내란 핵심 세력들이 경호처 비화폰으로 통화한 내역들을 밝혀내는 것은 내란의 전모를 밝히는 데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비화폰 수사의 핵심은 경호처가 보관하고 있는 서버 압수수색인데, 이 압수수색을 가로막고 있는 핵심 인물이 바로 김성훈 경호차장입니다.

김성훈 차장은 계엄 하루 전인 12월 2일, 민간인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게 경호처 비화폰을 제공했고, 계엄 해제 이후인 12월 13일 증거 인멸을 위해 비화폰 불출 대장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검찰은 김성훈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두 번이나 반려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일입니까? 검찰이 내란 사건 축소·은폐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김성훈 차장 구속영장 신청을 두 번이나 반려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검찰은 경호처 비화폰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 이진동 대검 차장은 김용현 전 장관의 경호처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단순히 출석을 설득하려는 것이었다는 이진동 대검 차장의 해명은 매우 궁색합니다. 더구나 검찰이 김용현 장관과 통화한 경호처 비화폰은 애초 김용현에게 지급된 폰이 아니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지급된 비화폰이었습니다.

검찰이 진실을 감추고 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거듭 경고하지만, 검찰은 내란 사건을 축소·은폐·왜곡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경찰의 김성훈 차장 구속영장 신청에 적극 협력하고,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방해하지 않음으로서 스스로 결백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다면 공직자 자격이 없습니다. 어제 내란 국정조사에 출석한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소의 임명 결정이 나오면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겠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회피했습니다.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는데 결정 전에 예단해서 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헌법재판소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까?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 권한대행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직자라면 누구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상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직자로서 헌재 결정에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말을 왜 못합니까? 그 당연한 답변도 하지 못할 정도면 공직자 자격이 없다는 자백 아닙니까? 최상목 대행을 향해 국민께서 권한대행인지 내란대행인지 묻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지 않는다면 크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 김민석 최고위원

대왕고래는 정부여당과 대통령이 다 나선 대사기극이었습니다. 윤석열은 그 사기극예산이 깎인 것을 대표적 계엄명분의 하나로 내세웠습니다. 사기극을 명분으로 더 큰 사기극을 벌인 겁니다. 국힘은 정말로 이런 왕사기꾼을 대통령으로 복귀시키겠다는 겁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국힘 의원들이 바로 어제까지도 민주당을 비난하며 대왕고래 예산을 살리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대국민사기극에 함께 하고 이번에도 사과 한 마디 안 할 겁니까? 명색이 여당인 국힘이 역도의 무리인 역당이 되어버린 후에 국힘에서 '사과'라는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권영세, 권성동 체제에서 윤석열의 뻔뻔한 후안무치는 아예 당의 정체성으로 정립되고 강화되었습니다. 명백한 잘못에는 사과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 아닙니까? 국민들께 대왕고래사기극을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진지하게 추경논의를 시작합시다.

명태균을 덮기 위해 계엄을 발동했다는 의혹이 점점 사실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명태균의 "쫄아서" 발언이 나왔고, 윤석열이 명태균 사건을 언급하며 비상대책필요를 언급했다는 김용현의 검찰조사내용도 나왔습니다. 김건희와 윤석열의 비리가 드러나고, 김건희가 감옥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계엄을 한 것인지 밝혀야 합니다. 창원지검의 명태균 수사팀은 사실상 해체되었습니다. 명태균-김건희로 이어지는 계엄 동기의 뿌리를 밝히기 위해 명태균게이트 특검을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극우 세력의 테러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 암살 시도 테러범을 범행 현장까지 태워준 벤츠 차주가 "이재명 대표가 죽어야 한다"라는 극언을 일삼는 목사의 교회에 다닌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지지자 커뮤니티에서는 공개적으로 이재명 대표 체포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 시도 테러는 윤석열 정권의 의도적인 축소 은폐와 경찰의 부실 수사로 아직도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반드시 그 실체와 배후를 밝혀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시도, 서부지법 폭동 사태 등 계속되는 극우 세력의 백색 테러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실체입니다. 오늘 민주당은 극우 세력의 백색 테러 대응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정치테러대책위원회를 재출범합니다. 정치테러대책위원장으로서 극우 세력의 백색 테러를 막아내고, 그 배후와 전모를 밝히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란수괴 윤석열의 옥중 알현에 나섰습니다. 국힘 지도부 권영세, 권성동 의원, 5선 중진 나경원 의원에 이어 극우 선동 대장 윤상현, 김민전 의원까지 윤석열을 접견한다고 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옥중 황제처럼 감옥까지 와서 알현하는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내란 선동을 하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국힘의 여전한 충성심을 과시하고 극우 세력을 선동, 결집시켜서 부활을 획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란의힘'에서 '극우의힘'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에 충고합니다. 극우 전령 노릇은 그만하고 민주공화정의 주권자인 국민의 전령이 되십시오. 윤석열 극우 세력과 완전한 절연만이 국민의힘이 살 길입니다.

최상목 대행이 내란수괴 대행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지시, 하달이 의심되는 경찰 승진 인사를 자행했습니다. 최 대행이 승인한 경찰 고위직 승진자 4명 중에 3명이 용산 대통령실 출신으로 이례적인 초고속 승진, 특혜 인사입니다. 그중에서 서울경찰청장이 유력한 박현수 경찰국장은 계엄 당일에 주요 내란 가담 인사들과 통화를 한 내란 공범 의혹이 제기되는 인사입니다.

내란 공범 의혹을 스스로 받고 있는 최상목 대행이 내란 수사 특검은 거부하고 용산 라인으로 경찰 인사를 단행한 것은 내란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 대행은 경찰 인사를 즉각 임명 철회하십시오. 내란 수사를 더 이상 흔들지 마십시오. 민주당은 최 대행의 내란 수사 방해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지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12.3 비상계엄에 대한 희화화가 계속되고 있어서 이 부분 짧게 언급을 해야겠습니다.

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윤석열 쪽지를 받은 상황을 묻는 위원들의 질의에, “계엄을 무시하기로 했으니까 덮어놓자 하고 보지를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상상할 수 없는 초현실적 상황 이었다”라고도 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인생을 참 쉽게 사십니다. 최상목 대행은 계엄이 초현실적이었을지 몰라도, 국회 안팎에서 계엄군을 상대했던 국민에게는 살 떨리는 현실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가소로운 변명으로 모른 체 하기에는 계엄의 폭력성을 증명할 실체적 증거와 근거가 차고 넘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물론이고 정권 전반의 현실인식 수준이 ‘호수에 비친 달 그림자’ 마냥 흐릿하고 어지럽습니다. 이런 수준으로 국정을 운영했으니 나랏일이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경제성도 없는 ‘대왕고래 프로젝트’라는 유령을 앞세워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졸속으로 개방한 청와대를 다단계 하청으로 관리하다가 임금이 체불되는 망신스러운 사건까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하다하다 계엄까지 희화화하면서 “그거 아무 것도 아니야. 그냥 겁주려고 한거야” 라는 식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국민의 권한을 위임할 이유는 더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처참한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주권자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정당으로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5일, 오세훈 시장은 자신의 SNS에서 이재명 대표를 언급하며 ‘선거용, 방탄용 실용주의 코스프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심지어 ‘국정을 본인 생존도구로 활용한다’ 라는 표현도 버젓이 써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 밥 먹이는 문제, 즉 무상급식 정책을 가지고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었던 사람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어제는 예산 문제로 존폐의 기로에 선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에 5억 원을 투입해서 급한 불을 끄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회에서 예산이 삭감됐다”라고 언급하면서 슬그머니 본인을 돋보이게 하려고 하던데 이것이야말로 ‘실용주의 코스프레’가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자신을 돋보이는데 거짓말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확인도 안하고 내지르는 말 책임져야 할 겁니다. 자꾸 그러니까 5세-훈이 라는 별명이 붙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이 중증외상센터 예산문제를 두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서 “석고대죄 하라” 고 하던데, 정신들 차리십시오. 허위사실로 고발됩니다. 팩트체크를 해드립니다. 이 사태의 원흉은 윤석열 정부입니다. 패널을 한번 보시죠. 기획재정부가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 예산’을 칼같이 전액 삭감해서 국회로 정부안을 제출했습니다. 되려 민주당은 이 예산을 되살리기 위해서 증액 의견을 제출하고 복지위 예비심사까지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정도면 석고대죄는 국민의힘이 해야 되는 것이겠죠.

제가 이 소위 자료를 다 들춰봤는데, 제가 들고 있는 문서는 복지위 예산소위에서 예산안을 예비심사하던 당시 작성되었던 심사자료입니다. 제발 극우 유튜브 좀 그만 보시고 이 자료를 보십시오. 이 자료에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중증외상센터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 위한 민주당의 노력이 명백하게 남아 있습니다. 또 안 찾아 보실거 같아 패널 준비했습니다. 외상전담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이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것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8억 8,800만 원을 순증하자는 의견이 네 명의 위원으로부터 달렸습니다. 김윤 위원, 박주민 위원, 전진숙 위원은 아시다시피 민주당 의원이고, 국민의힘 소속은 백종헌 위원만이 유일하게 증액의견을 냈습니다. 정말 ‘방귀 뀐 놈이 성낸다더니’ 딱 그 꼴입니다.

정권을 견제하고 비판해야 하는 야당의 입장일지라도, 국민의 삶과 생명에 대한 일이라면 여당처럼 살피고 협조하는 것이 민주당의 실용주의입니다. 그런 기조가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는 진실이 이번 기회에 제대로 확인되었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에 당부합니다. 제발, 정신 차리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십시오.

■ 김병주 최고위원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 인원을 끄집어내라”, 윤석열이 명확하게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6차 변론에서 자신은 ‘인원’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분 15초 뒤, 자신이 말이 거짓말이란 것을 스스로 입증합니다. 관련 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인원이라는 단어는 그전에도 윤석열은 자주 썼습니다. 지난달 23일, 탄핵 심판 4차 변론 기일에도 "인원이 다 들어갔습니다."라고 썼습니다. 지난해 3월 27일, 23차 비상 경제 민원 회의에서도 인원이라는 단어를 한 차례, 지난해 4월 1일에 있었던 전공의 파업 관련 연설문에도 세 차례나 인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윤석열은 또 "12월 6일, 홍장원의 체포 공작과 곽종근의 주블리 김병주 유튜브 출연부터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정말 비겁하고 쪼잔합니다. 또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겁니까? 여러 증언과 증거가 쏟아지는데도 윤석열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극단 세력을 또 선동해서 서부지법도 모자라 헌법재판소 폭동까지 부추기려는 의도입니까? 이런 윤석열의 뜻을 미리 간파한 것인지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이런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헌재를 두들겨 부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 헌재는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 용역을 하청 받은 싸구려 정치 용역 업체가 되어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 제정신입니까? 최상목 대행은 내란 국조특위 청문회에 나와 서부지법 폭동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런데도 법조인 출신 공직자가 헌법재판소에 대한 테러를 주문합니다. 법조인 출신 공직자가 법치를 부정합니다. 이 정도면 특수협박죄, 아니 국헌문란 내란을 사주하는 것 아닙니까? 경찰에 요구합니다. 제2 폭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헌재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국민의힘에서 우리 당의 중도 실용 노선에 대해서 표변했다. 어쩐다 하면서 비난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추경과 관련해서 민생지원금 과거에 이제 주장하던 것, 이렇게 국민들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이런 거를 포기해도 좋으니까! 일단 추경을 하고 보자 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고요. 이런 것들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민생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갖고 있는 생각들을 얼마든지 유연하게 타협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이 변하면 생각도 유연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이 변하는데도 생각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시대착오적인 꼴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골동품이라고도 합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2025년에 비상계엄 세력을 엄호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극으로 가면서 마치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는 듯합니다. 이런 것이 그러면 정말 이상적인 겁니까? 1970년대, 1980년대 그 시대에 있었던 일들은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당연히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지금 시대에 맞게요. 정말 한심합니다.

더군다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이분이 어떻게 아셨습니까?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저희 전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탄핵 소추위원장 이런 걸 하시면서 정말 너무 가슴 아플 정도로 눈물을 흘리시면서 거기서 민주주의를 외쳤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분은 지금 와서 계엄 세력을 엄호하십니까? 그 계엄 세력을 엄호하는 게 민주주의를 외치는 거 하고 이게 그러면 세상의 변화에 적응한 것도 아니고 이건 설명이 안 됩니다.

저는 권성동 대표한테 요구합니다. 그 당시에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눈물 흘리셨잖아요. 그거 다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엄 세력 엄호하는 것에 대해서 그때 말씀하신 민주주의라는 개념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변하면 유연하게 변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과하시고 반성하시고 그리고 생각을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도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측과 국민의힘이 어제까지도 계속해서 대왕고래 탐사 시추 예산 삭감이 계엄 이유라고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민주당에 대한 비방과 예산 복원을 장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제 오후 산자부가 경제성이 없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얼마나 민망한 일입니까? 실패 이유는 석유 매장의 직무인 탄화수소의 부존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미 그 프로젝트는 실패가 예견된 것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급조된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한번 복귀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람코 자회사인 석유 회사 임원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만 당시 아무리 봐도 윤 대통령의 발표 내용에 신뢰가 가지 않고 경제성이 없을 거라고 저는 그때 주장을 했습니다. 게다가 가뜩이나 세수도 부족한데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사업에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계속 지적했습니다. 이미 세계적 탐사 기업인 호주의 우드사이드의 반기보고서에서 사업성이 없다고 결론 내리고 철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전 국민이 다 보는 대통령 담화 형식을 빌어서 4년간 법인세도 체납하고 자기 집이 회사라는 영세한 1인 회사 액트지오를 정말 경솔하게도 세계적인 탐사 기업이라고 추켜세우면서 그런 부실한 회사가 쓴 보고서를 근거로 시추도 하기 전에 탄화수소의 부전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몇 백억 배럴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는 등, 삼성전자 시총의 5배라는 등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산유국이 석유 매장 가능성이 있어도 체결하지 않는 것은 석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경제성, 채산성이 없어서입니다. 이렇게 탐사만 한 걸 두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생중계하면서 온갖 허풍을 떤 것은 부산 엑스포에 이어서 정말 세계적인 대망신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관련 주가들이 이상 급등했는데 굳이 석유공사 차원에서 진행하면 될 것을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이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금융감독 당국은 주가에 이상 추이가 당시 없었는지도 면밀히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당시 우리 민주당은 탐사 보고서 내용도 그렇고 엘트지오도 그렇고 제대로 자료를 개방하고 검증을 하던가 예타를 거치던가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해야지 예산을 마구 편성해 줄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삭감을 산자위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석유공사는 자본 잠식 상태였습니다. 이게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도 자본 잠식 상태를 무릅쓰고 민주당 반대하는데도 시추를 강행하더니 천억만 날렸습니다. 예상대로 탄화수소 부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 저는 이처럼 액트지오가 제시한 성공률은 불확실성이 큰 것이 사실인데, 당장 수천억 원 조 단위의 혈세를 투자할 만큼 시급한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묵살했죠.

이 비용이면요. GPU 3000개를 넘게 살 수 있는 돈입니다. GPU를 굉장히 많이 살 수 있는 돈입니다. 돈입니다. 엊그제 딥시크 쇼크로 어 당 과학기술 혁신위와 미래 경제 성장 전략위에서 개최한 긴급 토론회에서도 저희가 지적했지만 우리 AI 스타트업하고 인재들은 GPU를 마음껏 쓸 수 없어서 개발을 위해서 해외로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형편에 맞게 돈을 아껴서 꼭 필요한 곳에 우선 지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가 AI 센터를 설치해서 국내 스타트업들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GPU를 매입하는 데라도 썼었어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AI 2군으로 전락한다. 이런 정말 절망적인 상황을 접하지 않을 겁니다.

산자부가 더 이상 혈세 낭비가 없도록 이제라도 제대로 된 검증 결과를 발표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사실 어제 산자부 관계자가 고백한 것처럼 정치적 배경이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만일 윤석열이 탄핵 소추되었으니 이쯤에서 끝난 것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윤석열 눈치 보면서 나올 때까지 천억씩 낭비해가면서 시추공을 계속 찔렀어야 될 뻔했습니다. 행여나 윤석열 대통령 입김 때문에 무리하게 추진한 게 아닌지, 산자부와 석유공사가 그동안 이렇게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프로젝트를 대통령 입맛에 맞춰 허술하게 진행해 온 것이 아닌지 국민들 입장에서 철저히 따져보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홍성국 최고위원

과거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 세계 미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새로운 미래를 여는, 정해진 미래가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데 밀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우리가 추경 논의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다른 나라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 세계 주요국 중에서 금리와 주가가 동시에 떨어지는 나라는 사실 한국밖에 없습니다. 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현재의 경기가 나쁘다는 얘기고, 장기 금리가 떨어진 것은 한국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 못하다고 한국 사람들이 그리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조적으로 우리가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데요.

정확히 35년 전 일본에서는 1990년부터 버블이 붕괴됐습니다. 이때 일본은 그냥 단순한 경기 침체인 줄 알고, 그리고 이게 그동안에 많이 버블이 있었으니까, 안 된다고 해서 긴축 정책을 3년을 폈습니다. 90년, 91년, 92년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32년째 단 한 번도 재정 흑자를 내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일본의 대장성은 동경제국대학을 비롯한 일본의 모든 엘리트들이 있었고, 자민당의 핵심들이 있었지만 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35년 동안 뭘 했냐 하면 일본 주식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중앙은행이 무려 주식의 7%나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14억 인구에 작년도에 5%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경기가 굉장히 이대로 두면 안 된다고 선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앙정부는 3%에서 4%의 GDP 대비 재정 적자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다 추가로 지방 정부와 또 공기업, 금융기관 지원을 합치면 GDP의 약 9%까지 재정 적자를 내겠다고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3월 초 전인대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 금액이 얼마냐 하면 GDP의 9%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GDP가 명목 GDP가 2,500조 원입니다. 2500조 원의 9%면 약 220조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추경 논의를 하면서 20조 30조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보면 상당히 우스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지금 새해 들어서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내란 사태 이후 환율은 계속 옆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수입 물가가 올라가니까 지금 말은 못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같은데 매우 어려운 상태이고 미국의 관세 장벽은 이제 시작도 안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우리 서민들의 삶은 누적된 삶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일을 할 때 시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고, 좋아하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가장 시급한 일은 생존의 위기에 쌓여 있는 우리 국민들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요. 중요한 일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성장을 다시 돌려서 3%대 성장하는 2%를 넘어서 3% 성장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급한 일을 하기 위해서 추경 논의가 벌써 한 달 반 정도 됐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제 세계 3대 신평사 중의 하나인 피치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그냥 현상을 유지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얘기를 안 했지만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위기가 장기화될 경우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정치적 교착 상태가 지속될 경우 정책 집행력 저하, 경제 성장 둔화, 재정 관리 약화 등의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신용등급에 대해서 어찌 됐건 한 자락을 남겨뒀는데 경제 이상으로 우리의 정치적인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신용등급 하락에 대한 위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만약에 되면 환율은 더 올라가게 되고, 한국의 해외 자본 조달 금리는 더 올라가게 됩니다. 이 시급한 일을 놔두고 이 시급한 일을 현재의 정쟁으로 일삼고 있는 국민의힘과 행정부조차도 지금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먼 미래를 보고 역사에 지금 당장의 이해관계 때문에 역사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은 우리 국사책에 고스란히 기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큰 그림으로 한국의 경제 시급한 일을 서둘러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일 국민의힘 원대대책회의 주요내용>

■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이 개막된다. 6개 종목에 220명의 대한민국 선수단이 일주일 동안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꿈을 펼칠 예정이다. 태극전사 여러분의 선전을 기원한다. 그간 땀 흘려 준비한 기량을 마음껏 펼쳐 꿈을 현실로 만드는 무대가 되기를 응원한다.

국민들을 혼란케 하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갈지자 행보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어제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빼고 처리하자고 선언했다.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이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인데, 핵심을 뺀 반도체특별법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민주당은 한술 더 떠 갑자기 정년 연장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세력이 앞에서는 포용과 통합을 외치지만, 뒤에서는 세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정년에 도달하면, 청년층보다 3배 가까운 보수를 받게 되는 현행 노동시장 임금체계를 바꾸지 않고서, 정년 연장만 실행하면 청년층의 고용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우리당은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임금체계 개편 고용 유연성 확보 등 노동 개혁을 함께 논의하는 ‘고용확장’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2030 청년들이 공정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노동 개혁이 전제된 정년 연장이어야만 청년층과 중장년층이 WIN-WIN 할 수가 있다.

작년 말부터 민주노총은 고용형태를 유지하면서, 정년만 연장하자고 주장해 왔다. 민주당의 노동 개혁 없는 정년 연장논의는 최근 우클릭 행보에 대한 민노총의 달래기 용이자, 노조 간부들의 기득권 연장 목적에 불과하다. 민주당이 서두르는 구조개혁 없는 연금개혁 역시 민노총의 주문에 의한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30년 뒤에 연금 재정이 고갈될 위기에 처해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구조개혁을 빼고 자동안정화 장치도 없이 소득대체율을 44%까지 올리는 모수개혁만 한다면 고작 7~8년 재정고갈을 늦출 뿐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않는다.

지금 2030청년들은 연금을 납부만 하고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안정적인 소득과 직장을 가진 민노총은 몇 년 더 윤택한 노후를 누리겠지만, 우리 미래세대에게는 빚과 불투명한 미래만 남는다. 이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개혁인가. 민노총을 위한 구애가 아닌가.

내란죄 없는 탄핵, 구조개혁 없는 연금개혁, 원전 R&D 예산 삭감안, 한미 동맹강화,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없는 반도체특별법, 임금구조 개편 없는 정년 연장에 이르기까지 이재명 세력이 내놓고 있는 정책 대부분이 핵심을 빼놓은 국민 기만극이다. 겉과 속이 다른 수박, 그것도 미래를 위한 씨앗을 쏙 빼놓은 씨 없는 수박이 바로 이재명 우클릭의 실체이다. 국민의힘은 힘들더라도 민생과 미래만 바라보는 진실한 개혁을 추진하겠다.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하였다. 한편, 2022년 10월, 민주당 의원 24명과 수백 명의 지지자는, 대장동·위례 신도시 부패사건과 연루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8시간 대치 끝에 좌초시켰다. 적법한 수사를 물리력으로 저지한 것이다. 민주당이 김용 부원장 하나를 보호하고자 이러한 무리수를 두었겠나. 수사가 이재명 대표를 향해 갈 수밖에 없으니 육탄방어를 한 것이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는 이사불명, 폐문부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등 온갖 잔꾀로 재판을 지연시켜 왔다. 또 당무를 본다. 코로나 걸렸다. 단식한다. 선거한다. 등의 갖은 핑계로 재판에 불출석하기도 하였다.

한편 지난 12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혐의로 징역 7년 8월을 선고받았다. 김용 부원장, 이화영 전 부지사, 모두 누구인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인사들이다. 종범이 이 정도 중형이 나왔다면, 주범인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그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것이다.

현재 이재명 대표는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으로 차근차근 재판이 완료되면, 이재명 대표는 정치 인생보다 긴 형량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선거로 죄악을 덮어보려는 도피성 출마의 꿈은 이제 포기해야 한다.

■ 김상훈 정책위의장

대왕고래 가스 유전구의 시추탐사 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대왕고래 심해 가스전 시추 개발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시추에 나서게 되었다. 당초 매장 가능성은 20% 이하 정도로 예상을 해 왔었는데, 이번에 시추 결과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자원 개발의 리스크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한다.

동해 심해 유전구는 총 7개 구가 있는데, 대왕고래는 그중에 한 군데이다. 대왕고래 유전구에 대해서는 심층 분석을 실행해서 5월달에 중간보고, 7~8월경에 최종 분석결과가 나오면, 나머지 6개 심해 유전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탐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시추탐사 결과를 사기극이니 뭐니 하는 정치적 공격은 자제하시고, 정부도 용기를 잃지 않고, 나머지 동해 심해 유전구 6개소에 대해서 시추탐사 개발계획을 실행해서 국민들께 희망을 선사해 주시기를 바란다.

2월 4일 여야가 실무 협의를 거치면서 다음 주에 국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었는데,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법, 연금특위 등 산적해 있는 민생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그런데 돌연 민주당에서 반도체법에 주 52시간을 빼야 된다, 그다음에 연금은 보건복지위 소위에서 모수개혁을 강행 처리하는 방식의 의견을 발표했는데, 여야정국정협의체 개최를 약속한 지 이틀 만에 민주당 마음대로 할 생각이었으면, 여야정국정협의체는 왜 하자고 이야기한 건가. 여야정국정협의를 하지 말자는 취지로 이해해도 되겠는가.

이재명 대표는 지난 3일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에서 “‘고소득 근로자들이 몰아서 일하는 게 왜 안 되냐’ 물으니 할 말이 없더라”고 하면서, 5일에는 경제계 인사들을 만나서 “반도체 산업 육성에 주 52시간 예외 적용이 꼭 필요 하느냐” 기업들이 양보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노동계 반발이 심해지자 이 대표가 기존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의 ‘기업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라고 했던 발언도 결국 거짓이었음이 증명되었다.

연금개혁도 국회 연금특위를 구성하여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하되, 특위 차원에서 모수개혁 부터 논의하는 부분까지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제안한 바가 있다. 또한, 국민의힘은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직도 민주당에 양보하겠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보건복지위에서 모수개혁 강행처리 뜻을 굽히지 않고 모수개혁에게만 집착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장의 주장만 고려하지 마시고,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하에 합리적인 연금개혁안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

오늘 국민의힘은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10시 30분부터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당정협의를 통해서 각종 사회적 사각지대를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 특히 위기청년 지원문제, 故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의 안타까운 선택으로 불거진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다음주 월요일에는 ‘K-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겠다. 이날 당정에는 최근 몇 년간 괄목상대할 만한 성장을 거둔 K-방산의 주역들인 방산업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세계 4대 방산대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언론인과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 이양수 사무총장

민주당은 우리당을 향해 내란 공범이니 동조니 온갖 막말을 쏟아내며, 내란 프레임 씌우기에 혈안이었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핵심 사유로 연신 ‘내란’을 외쳐 놓고선, 어이없게도 슬그머니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제외했다. 이제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사유에서도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하였다. 한 권한대행이 민주당의 말대로 움직이지 않자 일단 탄핵 시켜 놓고 보자는 식의 거대 야당의 횡포가 사기 탄핵, 졸속 탄핵, 줄탄핵이었음을 입증해 주고 있는 꼴이다.

탄핵소추 의결권에 대한 그 권위를 무너뜨렸고, 이로 인해 탄핵에 대한 정당성도 훼손되었다. 탄핵의 핵심 사유로 주장하던 ‘내란’을 편의적으로 뗐다 붙였다 하며 한없이 가벼워진 탄핵의 무게가 이제 깃털만큼도 되지 않는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도 속전속결로 처리하려는 민주당 대선 전략에 걸림돌을 치워보려는 조바심이 역력하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다. 탄핵이 과연 정당성을 제대로 갖추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그렇기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심판 이전에 탄핵 소추안 의결정족수 논란을 먼저 결정하는 것이 모든 혼돈을 멈추기 위한 출발점이다. 의결정족수 논란이 정리되지 않으면 소추안 의결 이후 지금까지의 각종 행정 행위들이 사상누각처럼 불안정한 상태로 될 수밖에 없다.

수습되지 않은 혼란은 심대한 정국의 불안 요소이며,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에서 우리의 대외신인도와도 직결된다.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도 한 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최우선으로 결정해야 한다.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 헌재의 선택적 탄핵 속도전은 국민적 의구심만 키울 뿐임을 명심하십시오.

■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이 그동안 소위 김건희 특검법을 밀어붙이다가 안 되니 이제 포장을 바꿔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한다. 자나 깨나 특검과 탄핵만 부르짖는 민주당의 고질병이 또 도진듯하다.

지난 21대 국회에 4년간 18건의 특검법안을 발의한 야당이 22대 국회에 8개월간 발의한 특검법안이 25건에 달한다. 월평균 3건씩은 특검법안을 발의한 셈이다. 행정부에 속한 수사 기능을 입법부가 행사하는 것이기에 예외적, 보충적으로 발동해야 하는 특검을 민주당은 사실상 일반화, 상설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과연 특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이미 김건희 특검법만 네 차례 발의한 바 있다. 특히 네 번째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에는 소위 명태균 게이트를 포함하여 수사대상만 15개에 달하여 민주당 내에서도 ‘그냥 받지 말라고 만든 법’이라고 하는 자조 섞인 평까지 나왔다고 한다. 그럼에도 김건희 특검법을 명태균 특검법으로 이름만 슬그머니 바꿔서 사실상 다섯번째로 김건희 특검법을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명태균 씨와 우리 국민의힘 일부 광역단체장, 국회의원들 간의 연관성을 주장해 왔다. 우리당 인사들이 명태균 씨와 옷깃만 스쳤어도 이를 침소봉대하여 공격하고 비방하기에 바빴다. 민주당이 다섯번째 발의하려고 하는 이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이라고 쓰고,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읽어야 하는 이번 특검법안은 사실상 우리당과 우리당 국회의원들을 겨냥한 법안이다.

명태균 사건은 이미 작년 11월부터 창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고, 수사한 지 사흘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명 씨가 구속되었고, 김영선 전 의원도 구속되었다. 명태균 사건은 이미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하고 기소까지 마쳤기에 ‘수사가 미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탄핵 소추된 대통령을 구속기소까지 한 검찰이 굳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를 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공정성이 문제되지도 않아 특검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이렇게 이름만 바꿔 명태균 특검법을 또다시 발의하려고 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이 특검법을 지렛대로 사실상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공천과정 전체를 수사하도록 하고, 무언가 티끌이라고 나오면 이를 침소봉대하여 국민들께 브리핑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민주당은 이제 그만 족함을 알고 그 고질적인 ‘특검병’에서 헤어 나오길 바란다. 이제 더 이상 특검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국민을 위한 민생의 바다로 뛰어들기 바란다.

■ 이상휘 미디어 특별위원회 위원장

앞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언론 보도를 통해 정부는 대왕고래 동해 첫 탐사시추는 완료했지만, 경제성을 확보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자 민주당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결과라며, 윤 대통령과 정부의 불통과 무능, 협작이 막대한 국민 세금을 낭비한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고 밝히며 기다렸다는 듯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심지어 정부와 국민의힘은 추가 시추라는 헛된 꿈으로 또다시 국민을 농락하지 말길 바란다며 경고까지 날렸다.

모든 것이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학계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첫 시추 결과를 가지고, 사업의 성패를 단정 짓는다는 것은 이르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가장 기대를 걸었던 대왕고래에서 성과를 입증하지 못한 부분은 아쉽지만, 향후 탐사에 유용한 데이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남은 6개 유망구조에서 4차례의 추가 시추를 통해 성공 확률을 높여가야 할 것이다.

동해 가스전도 11번 만에 나왔고, 남미 가이아나 유전도 13번, 노르웨이 에코피스크 유전이 23번째 시추에서 성공했었다. 대왕고래뿐만 아니라 얼마 전 확인된 마귀상어 유망구조까지 포함하면 대략 14곳의 유망 구조가 남아 있다. 아직 충분한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사업은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와 미래 산업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분명히 말씀드린다. 실패, 성공을 말하기 전에 정치적 논란으로 사업이 좌초된다면, 우리 후손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 즉각적인 후속 시추 작업과 추가 탐사가 필수적이라 생각한다.

국가 미래가 걸린 일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정파적 이익보다 대한민국 국익을 우선해야 할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올해 예산에서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예산 497억원 전액 삭감했다. 대왕고래의 실패가 이재명 대표가 바라는 꿈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란다. 추경을 통해 시추 예산이 반영되길 기대한다.

■ 김형동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MBC 기상캐스터의 억울한 죽음을 두고 국회가 침묵해서는 안 된다. 故 오요안나 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민주당을 상대로 청문회를 열 것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지금까지 묵묵부답이다.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히 좌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또 누군가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노동 사회 문제이다.

현재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이는 결코 민주당의 침묵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 지난해 10월 민주당은 근로자성 판단에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있던 뉴진스 하니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당시 국정감사에 임했듯이 이번에도 억울하게 돌아가신 故 오요안나 씨의 진상 규명에 적극 나서야 한다.

민주당이 계속 침묵만을 이어간다면, 국민들은 친야성향 매체인 MBC를 두둔하기 위해 민주당이 청문회 개최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공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MBC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청문회 개최에 함께 나서주시기를 다시 한번 제안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진상 규명을 통해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고인의 억울함을 해소하며, 또다시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방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 최형두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간사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숨진 故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여러 언론에서 과방위에 청문계획을 물어 와서 이에 대한 답신을 드린다. 조금 전에 김형동 환노위 간사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정부와 국회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고인의 유족들이 MBC에 자체진상조사위원회 참여를 거부했다. MBC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해자들이 지금 이걸 부인하고 있고, 회사도 오랫동안 이 사건을 은폐한 상황에서 셀프 진상조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MBC 경영진의 자체 조사에 대한 당사자인 유족들의 불신이 이러하다면, 이제 MBC 공영방송의 이사회 격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은필칭 공영방송 MBC의 편파 왜곡보도, 불공정 보도에 대해 논의해 왔지만, 故 오요안나 씨의 안타까운 죽음은 MBC 내부의 차별, 직장 내 폭력, 부당 노동 행위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떠 오르게 했다.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여당 위원들은 이 문제가 MBC의 편파 왜곡, 불공정 허위 조작뉴스 사례 등과는 차원이 다른, 근로기본권, 부당노동행위, 따돌림, 차별문제인 만큼 정부의 노동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본격적으로 조사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

사실 MBC에 편파 왜곡, 불공정 방송 관행은 MBC 거대노조의 전횡과 무관하지 않았다. 지금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다뤄온 MBC 부당노동행위사건은 1노조가 3노조를 차별하고, 괴롭힌 상황에 대한 것이었다. 1심에서 당시 경영진에 대한 유죄판결이 나왔다. 2심에서 더욱더 심화 된 판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MBC 1노조의 정치적 편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유감없이 드러나 왔다. 특히 민주당 정권이 집권할 시기에는, 지난 정부의 이른바 적폐청산을 무색해 할 만큼 야만적이고 폭력적이고 노골적이었다. 그 희생자들이 우리 정당에도 지금 많이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은 故 오요안나 씨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공영방송 내에서 구조적 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프리랜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주목한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민노총 언론노조가 주장해온 방송법 개정안이 위헌적이고 차별적이라고 일찌감치 주장해 왔다.

이런 차별적 문화가 베타 되어 온 공영방송 내에서 이런 문제 또 경영 전반을 시정 할 공영방송 이사진을 민노총 언론노조의 세 삼각기둥인 세 직종의 추천만으로 구성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공영방송 내에 강력한 노조 문화, 특정 정규직종이 프리랜서, 비정규직 작가 또는 성우, 배우, 탤런트마저 차별하고 배제할 구조를 고착화 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과방위 여당위원들은 방송 공정성, 정확한 뉴스 보도 문화와 함께 공영방송 내부가 차별구조를 고착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막을 것이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