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5일 "중국의 대미국 관세부과 조치가 오는 10일 시행되기까지 시한이 잔존한 만큼 당분간 양국 간의 협상 전개 양상에 이목이 집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찬희 연구원은 "트럼프는 펜타닐 수출 중단을 요구했고 중국은 1단계 무역합의 복원과 미국 투자 확대, 위안화 환율 조작 방지, 펜타닐 원료 수출 제한 등 협상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합의 기대는 잔존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원은 "이외에 주요 타겟으로 언급된 지역은 EU"라며 "트럼프는 다음 관세 대상을 확실히 EU라고 말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근시일 내 관세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중국 다음으로 관심은 EU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고 한국을 비롯한 여타국에 대한 보편 관세는 특정 시점에 대한 언급이 부재해 아직까지 경제적인 파급력 및 법적 검토를 진행중인 것으로 추정했다.

2분기 정도는 돼야 가시권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0일 취임과 동시에 46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본격적으로 정책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 취임 전 예고했던 것처럼 즉각적으로 관세 부과가 단행되지는 않았지만 2월 4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중국에 10% 관세 부과를 예고해 경계감을 고조시킨 바 있다.

관세 부과를 결정한 주요한 이유로 캐나다와 멕시코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유입되는 마약 및 불법 이민자를 거론했다.

관세 부과 하루 전인 2월 3일 캐나다, 멕시코와 합의에 도달하며 관세를 한 달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멕시코는 불법 이민과 마약 유입을 막기 위해 북부 국경에 1만명 규모의 국가방위군을 배치하기로 했고, 캐나다 역시 기술과 인력을 배치해 범죄 퇴치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2월 4일부로 중국에 대한 10% 추가 관세 부과는 가시화됐고, 이에 대응해 중국은 10일부터 미국산 에너지에 10~15%의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태다.

■ 관세의 협상수단 확인과 불확실성

트럼프의 관세 부과에 캐나다, 멕시코가 강경 대응의 제스처를 취하며 관세 전쟁 우려까지 확산됐으나 다행히 조기 합의에 도달했다. 미국 내 여론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범죄(마약), 불법 이민 등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캐나다와 멕시코의 적극적인 협조 약속을 받아냈기 때문이다.

김 연구원은 "실제적으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 역시 소비재와 중간재, 자본재 전반에 걸쳐 수입의존도가 20~60%에 달해 피해가 불가피했다"면서 "적극적으로 관세를 활용해 미국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실리를 취하고자하는 트럼프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경우 기술 및 안보 문제 등이 결부돼 있어 기존 우방국인 멕시코, 캐나다에 비해서는 원만한 협상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양측의 협상 의지가 확인된 만큼 합의 여지는 남아있다고 풀이했다.

다음 타겟인 EU에 대해선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와 방위비 인상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 부분은 즉각적으로 트럼프의 요구(GDP 대비 5%)만큼 용인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다만 "유럽 내 지정학적 위험 확대에 따라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와 방위비 증가가 이뤄지는 과정으로 양측의 이해관계가 어느정도 합치해 합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면서 "아니면 트럼프 1기때처럼 국지적인 형태로 관세 갈등이 늘어질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 입장에서는 보편 관세 부과 여부가 관건이라고 했다. 트럼프의 강경한 자국우선주의 행보를 감안하면 보편 관세 위협은 기정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반도체, 조선 등 전략 자산 측면에서 협력이 필요한 한국과 같은 국가들의 경우 협상 가능성이 열려 있다.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 및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등이 합의의 쟁점이 될 것"이라며 "일단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가 유예됐으나 3월 4일 유예 시한 종료 이후 부과될 가능성이 남아 있고, 보편 관세 역시 시행 시기와 강도는 불분명하나 점진적인 현실화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중국에 10% 그리고 여타국에 대한 10% 보편 관세가 부과될 경우 한국의 대미국 수수출은 10% 내외로 줄고 0.3~0.4%p 부가가치 감소가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업종별로는 북미 진출 기업이 많은 자동차와 기계류 등에 피해가 집중되고 여타 품목 역시 과거 대비 확대된 대미국 수출의존도를 고려하면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