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중국 상무부가 미국의 일방적인 추가 관세 조치는 WTO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상응한 반격 조치를 취해 권익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중 상무부는 2일 성명을 통해 "중국은 미국의 조치를 개탄하며 세계무역기구(WTO)에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리와 이익을 확고히 보호하기 위해 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이후 판사 임명을 막으면서 WTO는 법적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상당 부분 상실했다. WTO 상소기구는 판사들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판사를 잃었고 2019년 말부터 사건을 심리할 정족수를 구성하지 못했다.

WTO는 여전히 패널을 구성해 사건의 쟁점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보고서는 더 이상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이 기구의 상소기구에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기 임기 동안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을 때 중국은 WTO의 승인을 기다리지 않고 매번 미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로 대응했다.

다만 중국이 미국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판매하기 때문에 중국은 관세를 부과 할 미국 상품이 금방 고갈됐다.

지난 31일 트럼프는 중국이 펜타닐 제한 조치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국산 제품에 추가로 10%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미국은 관세로 다른 국가를 위협하기보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펜타닐 및 기타 문제를 바라보고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펜타닐은 미국측 문제임을 지적하며 "추가 관세는 양국의 마약금지 관련한 협력에 영향과 손실을 줄 것"이라고 했다.

중국 당국은 미국에서 펜타닐 사망자가 급증한 진짜 원인은 멕시코의 불법 실험실에서 주로 합성 오피오이드인 펜타닐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 물질을 중국이 대규모로 생산하거나 수출한 것 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마약 중독 억제 실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