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4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주요발언

■ 권성동 원내대표

비상시국에도 시간은 흐르고 어김없이 민족의 대명절 설날이 찾아왔다. 국민께 행복을 드려야 할 정치가 부족하여, 국민의 마음을 힘들게 하여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민 여러분 모두 편안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 아울러 명절에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땀을 흘리고 있는 군인, 경찰, 소방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다. 저는 기자회견을 보면서 정치인으로서 비애감마저 들었다. 거대 야당의 대표이자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가 어떻게 표정하나 바뀌지 않고 온 국민 앞에서 자신의 정책과 노선을 멋대로 갈아엎을 수가 있나.

우선 이재명 대표는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기업의 성장,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말 그대로 그것이 정책으로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동안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상법 개정안 등 기업을 옥죄는 악법을 남발했다. 최근에는 시중은행장 등을 불러 언론사 광고비 집행까지 시비를 걸었다. 이처럼 기업 때리기에 여념이 없다가 이제 와서 기업을 위하겠다고 한다. 스토킹 범죄자의 사랑고백처럼 끔찍하고 기괴하다.

또 이재명 대표는 자본시장 선진화로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세계적인 추세인 상속증여세, 법인세 인하를 두고 부자감세라고 선동한 정당이 어디인가. 바로 민주당이다. 게다가 민주당은 개미 투자자의 염원인 금투세 폐지도 오락가락하면서 미온적으로 대처했다.

이재명 대표는 AI 산업 등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반도체 특별법은 우리 당이 수없이 통과시키자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여기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신산업에는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 안정적인 전력 수급과 전력망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

하지만 민주당은 원전에 반대하면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전력망확충법 역시 민주당의 비협조 때문에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충분한 전력 생산 없이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은 쌀 없이 밥을 짓겠다는 것과 똑같다. 이재명 대표는 국가의 미래 산업을 놓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한미동맹 강화도 약속했다. 하지만 과거에 “소련은 해방군이고, 미군은 점령군”이라고 발언하지 않았나. 그리고 2017년 대선 시기에는 “주한미군 철수도 각오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나. 또 종북주의 정당인 진보당과 22대 총선에서 선거연합도 하지 않았나.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브랜드인 기본소득마저도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이건 정말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바로 전날 지역화폐법을 발의했다. 이것은 정치적 자아분열이다.

이처럼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줄도 믿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보여준 정책과 노선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주장이고, 현재 민주당의 노선과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는 흑묘백묘론을 들고나와 자신을 실용주의자인 것처럼 포장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쥐가 고양이 흉내를 낸다고 해서 진짜 고양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정말 좋은 고양이가 되고 싶다면 현재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수많은 악법부터 폐지하기를 바란다.

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가 기각되었다. 당연한 결과이지만 단 3일 근무한 방통위원장이 174일씩이나 직무정지가 되어야 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재명 세력의 탄핵 협박은 총 35번에 달한다. 탄핵소추를 정식 발의한 것이 29건이고, 최상목 대행, 조태열 외교부 장관, 심우정 검찰총장 등 탄핵 가능성을 시사한 탄핵 협박도 6번이나 있었다.

또 발의한 탄핵을 써먹는 방법도 다양했다. 이동관, 김홍일 두 방통위원장,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탄핵으로 협박해서 자진사태를 시켰다. 이재명 대표의 불법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탄핵을 발의한 다음에 탄핵 청문회을 열어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다. 정략적인 분풀이와 보복의 수단으로 입법 권력을 남용한 것이다.

현재 계류 중인 10개의 탄핵 중에 이제 겨우 하나가 해결되었다. 국무총리,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등 아무런 사유도 없이 탄핵된 공직자에 대한 판결도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이재명 세력이 마비시킨 정부 기능을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한다.

특히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만 처리할 것이 아니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탄핵 정족수에 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부터 먼저 처리하길 바란다.

민주당에게 요구한다. 탄핵은 개인을 위한 방탄과 정치보복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대장동·백현동 사건을 수사한 강백신·엄희준 검사,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조사한 김영철 검사 등 이재명 세력을 수사한 검사 4인에 대한 보복성 탄핵 발의를 당장 철회하기 바란다.

■ 김상훈 정책위의장

민족의 대명절 설을 맞이하여 국민 여러분께 설 인사를 먼저 드리겠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란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 내용 중에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AI산업과 반도체, 로봇산업 중요성을 거론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민주노총 눈치 보며 현장에서 요구하는 연구개발 종사자 주 52시간 규제를 제외하는 반도체특별법 처리는 반대하고 있고, 신성장동력 창출의 에너지 공급기반이 되어 줄 ‘첨단산업 에너지 3법’,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 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법도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아 해당 상임위에서 계류되어 있다.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반도체 특별법을 포함한 미래먹거리 4법 등 민생 법안에 대한 초당적 협력과 지역화폐법, 상법 개정안 등 악법들의 과감한 철회로 국민께 진심을 보여주기 바란다.

연금 개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에서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손보는 모수개혁을 우선하자는 주장이 나왔고, 특히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더 나아가서 “이르면 2월 중으로 모수개혁에 나설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모수개혁의 시급함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모수개혁만으로는 ‘언 발의 오줌누기’이다. 모수개혁만으로는 국민연금 고갈을 7-8년 정도밖에 늦추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보험료율 인상도 논의 중이기는 합니다만, 민주당은 소득대체율의 인상에 집중해 왔다. 소득대체율의 인상은 결국 미래세대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현재세대의 국민연금을 위해 미래세대의 소득을 빼앗는 것이다. 미래세대에 대한 갈취이다.

그리고 연금개혁은 국민연금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학연금·군인연금·공무원 연금·노령연금·기초연금 등 다양한 연금과도 연관되어 있고, 정년연장과 같은 이슈와도 연동되어 있다. 당연히 정부 차원에서는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국방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국회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보건복지위만의 문제가 아니고, 기재위, 환노위, 정무위, 국방위, 교육위 등 많은 상임위의 의견과 협조가 필요하다.

단발성 모수개혁의 근시안성, 국민연금이 미칠 영향의 광범위성을 고려한다면, 국민의힘은 보건복지위 소위에서 연금이 논의될 게 아니고,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논의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연금개혁은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과제이다. 국민연금개혁특위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동시에 논의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

21대부터 논의돼 온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법이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예방접종과 질병 간 시간적 개연성 등이 입증된 경우에 인과관계 추정규정을 도입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때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 피해회복 국가책임제 실시”를 공약하고, 인과관계 증명 책임에 정부책임화를 약속드린 바 있다. 부족하지만 어제의 복지위 통과로 피해자 여러분의 고통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기를 희망한다.

■ 이양수 사무총장

그동안 이재명 대표는 선거제 개혁,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오락가락 행보를 보여 왔다. 비례대표제를 왜곡하는 위성정당 금지를 대선공약을 내세웠던 이 대표는 작년 총선에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만들어 거대 의석을 차지했다. 또한 미뤄야 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금투세 시행을 밀어붙이더니, 불쑥 유예론을 꺼내들고, 보완시행을 검토해 보자고 하는 등 주식시장에 불확실성만 가중시켰다가 결국 폐지를 결정했다.

이재명 대표의 상습적인 말 바꾸기는 어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여전했다. 반드시 하겠다던 기본소득 및 기본소득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또다시 말을 바꿨다. 정치인으로서의 소신도 일관성도 없는 말 바꾸기를 실용주의로 포장하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재명 대표는 본인 스스로의 오락가락 행태가 낳은 정치 불신과 사회적 혼란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부터 해야 할 것이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가 기각되었다. 당연한 결정이다. 탄핵으로 위원장에 직무를 정지시켜 방통위의 업무를 마비시키고 이를 통해 방송을 장악하려 했던 극악한 시도를 멈출 수 있어 뒤늦게나마 다행이지만 많은 상흔을 남겼다.

정략적 탄핵의 결과로 5개월이 넘게 국가기관이 파행을 겪었고, 지상파 재허가 등을 포함한 주요 업무를 멈춰 세웠다. 고의적 국정마비를 위한 정략적 탄핵은 법을 남용한 또 다른 폭력이었음을 분명히 보여줬다. 민주당의 ‘묻지마 탄핵’ 남발이 부메랑이 되어 민주당을 향하고 있다. 걸핏하면 탄핵을 운운하며 협박하던 민주당의 오만함에 국민들께서 책임을 물을 것이다.

■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마디로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이다. 민주당은 이진숙 위원장의 임명 직후부터 이미 탄핵소추안을 준비했고, 이진숙 위원장의 임기 시작 후 불과 이틀 후에 탄핵안을 가결시켰다. 애초에 탄핵 사유인 직무 집행 시에 헌법이나 법률 위반을 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탄핵안을 가결시킨 것이다.

당시 이진숙 위원장은 방통위원이 2명밖에 없었으므로 방통위원회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재적 위원 2명으로 회의를 개의하여 방문진 이사 선임 및 KBS 이사 후보 추천 등을 의결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MBC와 KBS 등 방송사의 임원을 민주당 친화적인 인물들로 계속 유지하여 공중파 방송사를 장악하기 위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밀어붙인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헌재의 기각 의견 역시 의결 당시 재적 위원은 2인이었고, 방통위법은 의사정족수와 관련된 어떤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재적 위원 전원의 출석 및 찬성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의결이 방통위법상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은 법 규정의 물리적 한계를 넘는 해석이라고 판시했다.

당시 방통위에서 임명한 방문진 이사 6명에 대해서는 법원이 임명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현재 임기를 시작조차 못 한 상황이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상고되어 있는바 하루속히 방문진 이사들이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이번 헌재의 기각 판결 취지에 맞는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다.

이번 헌재의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은 민주당의 다수에 의한 반민주적 전횡과 의회 독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엄중한 경고이다. 최근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까지 윤석열 정부 2년 7개월 동안 무려 29번의 무차별적 탄핵을 강행한 민주당의 탄핵 정치, 공포 정치에 대한 심판이다.

아직도 헌법재판소에는 민주당의 연쇄 탄핵한 9건의 탄핵 심판이 계류 중이다.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권한대행,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민주당의 정치 보복성 탄핵으로 부당하게 직무가 정지된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 심판도 최대한 신속히 결정해야 할 것이다.

■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기각은 사필귀정이다. 국회가 책무를 다하지 않고, 국회를 좌지우지하는 거대 야당이 제 할 일을 하지 않고, 방통위 2인 체제를 문제 삼아서 탄핵소추한 것은 그 자체가 자가당착이자 원인무효였다. 문형배 헌법소장 직무대행이 이미 헌법재판 중에 지적했다. “방통위 추천 3명에 대한 국회 추천 의무가 있는데 1년 넘게 하지 않는 것은 법률 위반 아닙니까. 방통위가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랬던 문 재판관이 정작 최종 결정에서는 국회의 책임을 외면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바로 기각했어야 할 소추 사건을 미뤄서 거대 야당의 무법 폭주, 사상 유례없는 줄줄이 탄핵을 방치해 왔다. 헌법기관이 제 할 일을 하지 않은 이른바 부작위를 통해서 헌법 마비, 정부 마비, 거대 야당의 무법 폭주를 초래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제라도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법제처장을 비롯한 이재명 민주당의 무법 탄핵소추로 지금 헌법재판을 받고 있는 국무위원들에 대한 결정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

국회도 이제 제 할 일을 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AI 과학기술 정보통신을 다루는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상임위원회 중 하나이다. 국가의 미래, 우리 국민과 다음 세대의 운명을 결정할 과제를 지금 소홀히 할 수는 없다. 그동안 방송 지배구조에만 이재명 민주당이 매달려 왔다. 이제 민주당은 방통위원 2명, 그리고 우리 당도 1명을 추천해서 함께 국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재빨리 방통위 5인 체제를 완성해서 방통위가 여러 문제를 적법 절차에서 다루도록 해야 한다. 방송 인허가를 빨리 완료하고, 빅테크의 불공정행위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어제 국가바이오위원회가 출범했다. 이 역시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의제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가바이오위원회 첫 회의에서 바이오GPU 3,000개 탑재 슈퍼컴을 구축하고 생체 데이터 1,000만 건을 확보, 또 15개 바이오 기관 데이터 개방을 통해서 바이오산업 육성을 약속했다. 바이오 역시 AI와 결합해서 국가 명운을 가를 신산업이다.

올해 광복 80주년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식민지 폐허, 분단과 전쟁의 잿더미 보릿고개에서 세계 10대 경제대국 그리고 아시아 최강의 민주주의 강국으로 성장했다. 지난 연말 이후 정치 위기를 겪고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극복해서 광복 80주년 대한민국 재도약의 봄을 만들 것이다. 설날 명절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빈다.

2025. 1. 24.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