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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오늘 ‘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 출시...위기 직면한 한국 반도체 신규투자 지연 우려"

  • 입력 2025-01-24 10:22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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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산업은행이 국내에 신규 투자하는 반도체 산업 전분야(소부장․팹리스․제조 등)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 출자와 연계해 설비·R&D 투자자금을 지원하는 ‘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을 24일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프로그램의 총 운용규모는 3년간(25년~27년) 17조원으로, 1차 연도인 올해에는 4.25조원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산은은 "최근 미국 등 글로벌 주요국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정책금융 지원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는 등 국가대항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 왔던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기술패권 경쟁으로 실질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국내 신규 투자도 지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24년 6월 26일자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18.1조원의 금융을 지원하는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은 동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대형 종합반도체 기업, 반도체 설계, 패키징, 테스트와 같은 개별 공정 수행 기업까지 전영역에 대해 지원한다.

산은은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정부 재정과 연계해 신용도 등이 우수한 반도체 기업인 경우 국고채 금리수준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금리우대(연 △0.10%p, 실행금리 하한은 국고채 수준)가 적용되며, 실행금리는 기업의 신용도 등에 따라 차등 가산 적용된다.

이 자금은 최대 15년까지 대출 가능하여 반도체 기업은 장기로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산은은 "24.7.1일 산업은행 자체 재원으로 출시된 ‘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Ⅰ’은 이번에 출시되는 재정연계 프로그램으로 대체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기존 자체재원 프로그램 취급 건의 경우 정부 정책에 따라 일정 요건 만족시 이번 재정연계 프로그램으로 재원변경이 허용된다.

산은은 "이번 특별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됨에 따라 국내 반도체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산은은 여러 어려움에 직면한 대한민국 경제의 리바운드를 위해 경제안보의 핵심인 반도체산업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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