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8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

- 저출생 반전 흐름 지속, '24년 합계출산율 당초 예상(0.74)을 넘어서는 0.75 달성 기대 -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 감면, 2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국립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우선예약 확대 및 주차료 면제 - 다자녀 가정 자녀에 대한 ‘일반고등학교 우선배정’을 전국으로 확대 추진 - 출산･양육친화적 공직환경 조성을 위해 ➊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연령 확대(만8세→만12세이하), ➋배우자 출산휴가 기간확대(10→20일) 및 출산 전 사용 허용 - '24.12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정책수요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➊고용·소득, ➋돌봄·주거, ➌기술·산업 3대 분야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순차적으로 발표해나갈 계획 - 오늘은 그 첫번째로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방안을 마련·발표  (재가돌봄 대폭확충) 저소득층 중심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노인 전체로 확대하고, 현 6종의 재가요양서비스에 수요가 높은 신규서비스 추가도입을 검토  (고령친화 주거환경 구축) 신축·재건축 등 신규 공동주택 건설 시 무장애 시설과 식사·청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친화주택’을 일정비율 이상 건설할 경우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 제공  (돌봄공급기반 강화) 요양병원을 중증환자 중심으로 기능 재정립하고, 요양시설이 부족한 서울 등 지역에 토지·건물 임차를 통한 운영을 비영리법인에 허용 - 배우자가 있는 가정의 출산율 신규 개발, 육아휴직 통계 개선, 인구동태패널통계 신규 구축 등을 통해, 정부부처·연구기관·학계 등의 분야별 영향분석 지원 강화 및 협업체계 구축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월 23일(목) 오후 제8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저출생 대책 주요 성과지표 달성계획 점검 및 추가 보완과제, 초고령화 대응방향 및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방안,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인구추계 지원 현황 및 개선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저출생 대책 주요 성과지표 달성계획 점검 및 추가 보완과제】

□ 지난해 발표한 저출생 대책 과제의 대부분을 이행*(input)함에 따라, 금년에는 점검‧관리 체계를 성과(outcome) 중심으로 개편한다.

* ’24년 말 기준 총 151개 과제 중 147개 과제 旣조치

ㅇ 과제 이행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3대 분야 15개 주요 성과지표(☞붙임1)를 중심으로 매월 점검과제를 선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 보완과제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오늘 회의에서는 그 시작으로 일‧가정 양립 분야의 핵심 과제인 육아휴직 사용 확대를 위한 추진계획을 점검하였다.

➊ 우선, 올해부터 확대되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신속한 예산 집행과 제도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육아휴직 급여인상,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 육아휴직 통합신청, 육아휴직 분할사용 확대 등

➋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률 제고를 위한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 대표적으로 지난해까지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채용 시에는 중소기업에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금년부터는
정부지원금에 민간‧지자체의 추가 지원금까지 더해 연간 최대 1,84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확실히
낮춰 줄 계획이다.

* (정부지원금) 연 1,440만원 + (대중소 상생협력기금, 기업지원) 200만원
+ (지자체, 근로자 지원) 최대 200만원

➌ 또한, 기업이 자발적으로 일‧가정 양립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여건도 계속해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올해부터 시행되는 상장기업의 일‧가정양립 지표 공시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상장기업이 아니더라도 일·가정 양립 지표를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일･생활 균형을 선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도 올해 세법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➊다자녀 가정에 대한 생활밀착형 지원 확대, ➋양육 현장의 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➌출산·양육 친화적 공직여건 조성 등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였다.

ㅇ 그간 정부는 다자녀가정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왔다.

<주요 다자녀가정 혜택 현황> ➊ KTX 및 SRT 요금 30~50% 할인, 공항 주차요금 50% 할인 ➋ 주요 국립 박물관·미술관·극장 주차요금 30~50% 할인 ➌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휴양림 내 다자녀 객실·야영시설 할인 ➍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추가지원 ➎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가스요금 감면 ➏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연금 가입기간 추가인정), 학자금 대출 이자면제 등

▪ 이번 달에는 이러한 인센티브 확대 노력의 일환으로 ➊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신설하고, ➋국립자연휴양림 이용 혜택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➊ 우선, 다자녀 가정의 주말 나들이 부담 경감을 위해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 감면*을 추진한다.

*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양육 가구 대상(재정고속도로)

▪ 또한, 장거리 이동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고속도로 휴게소의 가족사랑화장실, 수유실 시설을 개선하고, 키즈존·놀이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➋ 다자녀 가정의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 현재 37개 휴양림에서만 운영 중인 다자녀 가정 숙박시설 우선 예약 제도를 전국 47개 휴양림 전체로 확대한다.

- 휴양림 내 숙박시설은 수요가 많아 일반예약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번 조치로 다자녀 가정의 원활한 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24년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예약 평균 경쟁률: 5.7:1

▪ 아울러, 현재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휴양림 입장료를 면제해 주고 있는데, 하반기부터는 주차요금도 추가 면제할 계획이다.

➌ 다자녀가정 자녀에 대한 일반고 우선배정 제도 확대를 추진한다.

▪ 현재, 다자녀가정 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일부 지역에서만 집 근처 학교 배정, 형제·자매와 같은 학교 배정과 같은 우선 배정을 실시하고 있다.

▪ 특히,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수도권에서는 우선배정이 실시되고 있지 않아, 수도권 다자녀 가정 학부모들의 양육 부담이 가중된 측면이 있어, 앞으로는 서울 등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추진할 계획이다.

ㅇ 이번 달에는 다자녀 가정의 여행비 부담을 덜어주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앞으로도 영유아·다자녀 등 양육가정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시 편의제공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실제 양육 현장에서 불편하고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하였다.

▪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할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방식도 개선할 계획이다.

▪ 그동안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의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중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마치고 6개월이 경과한 뒤에 일시 지급하였다.

- 이러한 지급방식은 근로자가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진퇴사하는 경우, 사업주는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지원금의 50%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앞으로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지원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ㅇ 아울러, 공직사회가 출산·양육에 친화적인 근무 여건 조성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공무원의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➊ 먼저,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돌봄수요 등을 고려하여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자녀 연령을 만8세 또는 초등 2학년에서 만12세 또는 초등 6학년 자녀까지 확대한다.

➋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다태아 15일)에서 20일(다태아 25일)로 휴가기간을 확대하고,

▪ 사용기한도 현재는 “출산 이후”에만 사용 가능한데, 앞으로는 “출산 이전”이라도 30일 전부터는 사용 가능하도록 하고, 출산 이후 사용 가능한 기한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한다.

▪ 이에 따라 배우자의 출산이 임박한 경우, 출산 준비를 돕거나
병원진료 등에 동행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➌ 마지막으로, 그간 둘째 자녀부터 지급해 오던 출산축하금(맞춤형 복지포인트)을 첫째 자녀 출산 시에도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초고령화 대응방향】

□ 앞으로 정책수요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➊고용·소득, ➋돌봄·주거, ➌기술·산업의 3대 분야에서 실천 가능한 과제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 먼저, 오늘은 그 첫번째 대책으로 돌봄과 주거분야의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다.

➊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건강단계별 돌봄을 강화하고 치매환자 예방관리 및 지원을 확대한다.

▪ 취약계층 중심이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고 단순 가사 서비스 외 병원동행, 식사·영양 관리 등으로 확대한다.

▪ 재가 장기요양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기존 6종의 서비스에 더해 이동지원(병원동행) 등 수요 높은 신규서비스 도입을 검토한다.

▪ 특히,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예방 및 돌봄지원을 보다 확대한다.

- 치매유발을 선제적으로 막기위한 인지건강운동, 고립방지, 인지강화 콘텐츠 개발·활용·확산 등 초기집중관리를 강화하며,

-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의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의
확대를 검토, 보호자 긴급 상황으로 발생가능한 돌봄공백을 막기 위해
종일방문요양의 연간 이용가능 횟수를 22회에서 24회로 확대한다.

- 치매노인의 자산보호 강화를 위해 보유자산(치매머니) 규모를 추정하고, 안전한 자산관리 대응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여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➋ 고령자의 “Ageing In Place(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을 위해 신규․기존 주택의 고령친화 환경을 확충한다.

▪ 신축·재건축을 통해 신규로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고령자를 위한 무장애 시설과 식사·청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친화주택’을 일정비율 이상 건설할 경우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 고령자에 필수적인 식사서비스 보급 확대를 위해 지자체가 필요시 신규 공동주택에 공용식당을 설치토록 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 아울러, 신규 공동주택의 세대 내부에 무장애 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분양 시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는 품목에 안전손잡이 등 무장애시설을 추가한다.

▪ 기존 주택을 고령친화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대상 주거수선사업의 대상(중위소득 48→50%)과 금액을 확대(최대 1,200→1,600만원)하고, 장기요양등급자 대상으로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해주는 안전환경사업의 대상인원도 현재 연 1.3천명 수준에서 5천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 고령자용 민간임대주택(실버스테이)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금지원, 규제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분양을 요구하는 수요를
반영하여 일정비율 이하의 분양형 공급도 허용한다

- 특히, 주택연금을 수령 중인 주택에서 실버스테이로 이주하는
경우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수요가 높은
도심 내 공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고령자용 민간임대주택(실버스테이) 건설시, 용적률을 상향(상한의 1.2배)하는 한편, 상업지역내 비주거부분 면적비율 제한을 완화(20→10%) 한다.

▪ 노인복지주택(노인주거복지시설)의 경우, 입소자의 안정적인 거주 지원을 위해 장기요양등급(4~5등급) 판정 시에도 퇴소하지 않고 계속거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➌ 초고령사회에서 급격히 늘어날 돌봄수요에 대응하고 서비스 품질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등 돌봄인력 확충 및 시설·병원 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 기존 4인실 위주인 요양시설을 1·2인실 및 공용공간으로 구성된 유니트케어로 개조하여 사생활·자율성이 더 보장되도록 하고,
현재 전국 8개소 유니트케어를 '27년까지 50개소로 확대한다.

▪ 현행 3종(상급침실료, 식재료비, 이·미용비)으로 제한되는 요양시설 내 이용 가능한 비급여서비스도 입소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확대를 검토한다.

▪ 요양병원의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막기 위해, 치매·질환 등 중증환자 중심으로 요양병원을 개편하고 적합한 환자 대상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 요양보호사 결원으로 인해 돌봄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업무공백이 발생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감안하여 대체인력 풀을 마련하고, 대체인력풀을 관리하는 장기요양지원센터도 현재 10개 시도에서 전국으로 확충한다.

▪ 높은 지가·건설비 등으로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수도권 등을 대상으로 토지·건물 임차를 통한 운영을 비영리법인에 허용하는 등 진입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초저출생, 다른 나라(미국 10년)보다 두 배 긴(우리나라 20년)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 등으로 '24.12월에 예상보다 빨리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고 하며,

ㅇ 앞으로 15년은 고령화 속도*가 기존(0.5%p)의 두 배 수준(0.93%p)으로 빨라지고, 그 결과, 불과 20년 뒤에는 고령인구비중이 37.3%('45년)에 이르면서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될 전망이다”고 밝혔다.

* 연평균 고령인구비중 증가폭(%p): (’12~’20)0.5 (’20∼’40p)0.93 (’40∼’60p)0.5

ㅇ 또한, “고령층 내 고령화 심화도 문제로, 상대적으로 의료·요양·돌봄 수요가 높은 75세 이상 인구비중이 앞으로 OECD 평균 4배 이상 속도*로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25년 뒤에는 국민 4명 중 1명('50년)에 이를 전망”이라고 언급하였다.

* 75세 이상 인구비중 변화(’00→’50년): (韓)10.5배 (OECD)2.5배 (美)2.1배 (日)6.6배

□ 또한 주 부위원장은 “고령화는 노동력 부족 등에 따른 성장동력 상실, 연금·보험 등 재정고갈, 각종 불균형·격차 심화 등으로 경제･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며, 동시에 경제·신체·정서적 측면 등에서 노인 개인의 삶의 질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며,

ㅇ “많은 전문가들이 2차 베이비붐세대 은퇴가 본격화 되고
1차 베이비붐세대가 후기 고령층에 진입하는 앞으로 10년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경고하고 있는바,

ㅇ 지금부터라도 국가 존망(存亡)이 걸려 있다는 비상한 각오로
근본적·종합적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앞으로 정부는 초고령화 대응을 위한 모든 과제에 대해
회피하지 않고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이어서 주 부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지역사회 중심 통합적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첫 출발점으로,

ㅇ 이번 대책 중 심층연구나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 추가 검토가 필요한 과제 등에 대해서는 3월부터 진행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6~'30)의 수립과정에서 폭넓은 관계부처·전문가･이해관계자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해 연내 동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언급하였다.

【부처별 인구 T/F 활동현황 및 추진계획】

□ 오늘 회의에서는 통계청에서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세부분야별 통계 수요에 맞춘 ‘인구통계 고도화 계획’과 함께 관련 연구기관에 대한 통계 컨설팅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내용에 대해서도 발표하였다.

➊ 정부, 연구기관, 학계 등의 의견을 반영해 현재 31종인 인구추계 시나리오를 다양화하고, 맞춤형 통계 컨설팅을 활성화해 직업·산업 등 각 부문별 세밀한 전망 지원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➋ 출산율 하락의 원인을 혼인율 하락 또는 유배우자 출산감소로 구분 분석할 수 있도록 유배우 출산율 지표를 금년 내 신규 개발할 계획이다.

➌ 출생, 혼인, 출산 등과 경제·사회적 특성을 연계·분석 할 수 있도록 인구동태패널통계를 금년 내 개발하여, 사회 전반의 저출생 현황의 종합적 파악과 함께 개인의 혼인ᐧ출산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을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주 부위원장은 “이러한 통계청의 기초통계 인프라 확충 노력은 각 부처, 연구기관 등이 각자 영역에 필요한 부문별 영향을 파악·분석하려는 시도를 활성화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며,

ㅇ 앞으로도 정부는 통계청과 함께 인구통계 개선을 위해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연구기관과도 밀접하게 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는 교육부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교육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ㅇ ‘30년까지 영유아‧학령인구의 급감이 예측되는 가운데, 지역 소규모 기관의 운영 위기 등에 대응하여 교육인프라의 재조정 및 효율화*를 추진하되, 학생 맞춤형 교육시스템 전환의 기회로 활용한다.

* ➊소규모기관 간 연계‧협력, ➋지역 명품학교 육성, ➌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 등

ㅇ 또한,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성장잠재력 악화가 우려되므로,
대학-기업 간 일자리 연계 강화 등 인적 자원의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기술혁신·고령화에 따라 늘어나는 평생학습 수요를 토대로 미래 대응 역량 제고를 지원하는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한다.

□ 주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25년은 저출생 반전의 모멘텀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동시에 작년 12.23일 시작된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우리 사회가 연착륙 할 수 있도록 그 초석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ㅇ “어제 발표된 '24년 11월 인구동향에서 출생아 수가 전년동월대비 14.6% 증가하는 등 5개월 연속 증가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도 전년보다 3.0% 높아
이제 9년 만에 출생아 수 반등은 확실시 되고 있다”고 하였으며,

ㅇ 이대로라면 ’24년 합계출산율은 당초 예상했던 0.74를 넘어서는 0.75(’23년 0.72)를, ’24년 연간 출생아 수는 24만명(’23년 23.0만명)에 근접한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