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기획재정부는 2025.1.23.(목) 10:00,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2025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대상사업 선정 및 예타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4개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우선, 국도 제15호선(고흥~봉래) 건설은 전남 고흥군 고흥읍과 봉래면 나로우주센터 간 31.7㎞ 도로를 왕복 4차로로 확장하여 우주발사체 운송을 원활하게 하는 등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강원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양식 산업화 기반 지원)은 강원 양양군에 수산식품 양식·가공·유통·연구를 집적화한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국내 연어 생산을 위한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입주기업과 연계하여 지역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구의동(서울시 광진구) 노후우체국 재건축은 우수한 입지에도 불구하고 노후화로 인하여 공간활용도가 낮은 우체국 청사를 공공‧수익시설로 재건축하여 물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공공시설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마지막으로, 국토위성 3･4호 개발은 현재 운영중인 국토위성 1･2호의 후속 위성으로서 국토 이용･관리, 공간정보 구축･활용, 재난 대응 등 위성서비스를 중단없이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한편, 금번 회의에서 5개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였다. 우선,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은 경인고속도로(인천시 서구 청라동~서울시 양천구 신월IC, 15.3㎞) 하부에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도로용량 확대를 통해 지정체를 해소하는 한편, 상부 기존도로 일부에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등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다.

다음으로, 영월~삼척 고속도로 건설은 강원 남부지역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고속도로(강원도 영월군 ~ 삼척시, 70㎞)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동서축 간선도로망을 구축하고, 강원 남부지역의 고속도로 접근성을 개선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선은 서해선과 경부고속선을 직결하는 7.35km의 복선전철을 건설(화성시 향남읍~평택시 청북음)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서해안 지역(충남 홍성･보령, 전북 군산 등)에 최초로 고속철도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황금동~범안삼거리 도로 개설은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황금고가교와 범안삼거리 구간에 6차로 도로(3.1㎞)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주변 달구벌대로 및 범안로의 교통혼잡 완화를 통해 대구시와 경산시 간 연결망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마지막으로, 형산강 하천환경정비는 포항시와 경주시를 흐르는 형산강 국가하천 유역의 제방을 보강하고 퇴적토를 준설하는 사업으로, 형산강의 반복적인 홍수피해를 예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번 타당성을 확보한 5개 사업은 향후 주무부처에서 관련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하고,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4개 사업은 조사 수행기관에서 빠른 시일내 예타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