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21일 "미국 정책 불확실성은 잔존하나 시장 우려보다 성장 하방 및 물가 상방 위험을 자극하는 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가능성이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하건형 연구원은 "미국 중심의 경제 및 사회 질서 재구축 위한 정책 시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고물가, 성장세 둔화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하 연구원은 "상대적으로 성장과 물가에 단기적으로 영향이 제한(반이민)되거나 긍정적 영향(화석연료 중심 정책)을 미치는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다"면서 "물가 불안 완화가 가능한 구간부터 고관세 정책이 점진적으로 구체화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다음은 하 연구원의 백악관이 밝힌 우선 정책들에 대한 평가다.

1) 반이민 및 대내 치안 강화는 남부 국경 비상사태 선포 통해 즉시 시작. 바이든 행정부에 실시된 캐치-앤-릴리즈(Catch-and-Release) 종료 언급. 멕시코 내 장벽 조성 후 불법 이민자 잔류 및 남부국경 군대 파견 언급. 카르텔을 외국 테러 조직 지정해 외국 갱단 및 범죄 조직 제거 지시

2) 고관세에 대한 의지 강조했으나 구체적 내용 부재. 취임 첫날 예고된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추가 관세 미부과. 미국 무역 시스템 점검(중국과 캐나다, 멕시코 중점 검토국) 시작 후 외국엔 관세 부과하겠다고 발표. 기존보다 관세 상승 가능성 높으나 여전히 관세 부과 품목 및 국가 범위 미정

3)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및 인플레이션 안정 위해 화석 연료 중심 에너지 생산 확대 시사.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 통해 화석연료 생산 및 투자 확대 언급. 막대한 지출과 에너지 가격 상승에서 인플레이션 위기 비롯 언급. 그린 뉴딜 종료 및 전기차 의무 구매제 폐지 등 통해 자동차 산업 부활 시도

4) 관세 및 수입 징수하기 위한 대외수입청 신설, 연방정부 효율성 제고 위한 정부효율성 부서 설립 통해 상기 언급된 정책의 속도감 있는 정책 시행 예고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