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5-01-21 (화)

[장태민의 채권포커스] 비상계엄 기인한 20bp 성장 둔화 압력

  • 입력 2025-01-20 14:02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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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한국은행은 20일 "올해 1월 현시점에서 볼 때 2025년 연간성장률이 1.6%~1.7%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은 조사국의 이지호 국장, 김대용 조사총괄팀장, 이광원 과장은 한은 블로그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12월 계엄사태로 인한 정치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 영향으로 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0.2%p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작년 4분기말 높아진 뒤 올해 1분기까지 지속되다가 2분기부터 점차 해소되면서 하반기 중 경제심리가 이전 수준을 회복한다는 것을 전제했다.

예산이 당초 예상보다 감액된 점이 성장률을 0.06%p 낮출 것으로 분석됐지만, 예산조기집행 등 경기부양책이 이를 상쇄할 것으로 평가했다.

■ 향후 우리경제 '정치, 추경 등 경기부양책, 미국 신정부 정책' 등에 달려

한은이 2월에 발표할 정례 경제전망에선 성장률 수치가 또 달라질 수 있다.

한은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의 해소시기, 정부의 추가적인 경기부양책,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전개 등에 크게 영향받을 것"이라고 했다.

조사국은 "무엇보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얼마나 지속되고 이에 따라 내수가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받을지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들어 정치 불확실성이 다소 낮아졌다는 점"이라고 했다.

향후 정치 불확실성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만약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완화된다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크기도 더 작아질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나올 추경 규모와 영향도 봐야 한다고 했다.

조사국은 "정부의 추가적인 경기부양 시기, 규모, 대상도 2월 전망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며 "예를 들어 여·야·정 합의를 통해 추경 등 경제정책이 빠른 속도로 추진된다면 경기 하방압력을 상당 부분 완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국 정책 역시 빼놓을 수 없다. 한은은 트럼프 2기 정책이 한국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국은 "지난 11월 한국은행은 대중 관세의 공세적 추진 등으로 미국 신정부의 보호무역정책이 크게 강화된다고 가정해 경제전망을 했다. 1월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경제정책들이 보다 구체화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11월에 예상했던 것과 비교해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좀더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음달 경제전망에선 이 '세가지 요인'의 전개양상과 함께 추가로 입수되는 데이터를 학인해 새로운 경로를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조사국은 우선 내부적으로 정치 안정을 찾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

이지호 국장은 "우리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취약한 상태에 있다. 이때 정치 불확실성이 다시 고조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정치와는 별개로 경제정책이 일관성 있게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필수적"이라고 했다.

■ 4분기 정치 혼란의 흔적...작년 성장 2~2.1%에 그칠 것

작년 12월에는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커졌다. 여기에 연말엔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겹쳐 경제주체의 심리가 빠르게 위축됐다.

조사국은 "과거 두 차례 탄핵 당시의 최고치보다 크게 상승했던 정치 불확실성 지수가 2차 탄핵안 가결 등을 거치며 등락하다가 최근에는 그보다 낮아졌다"면서 "그러나 앞으로의 정치 불확실성 변화는 아직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한은은 4분기에 일어난 정치적 혼란 등 예상치 못한 변수를 경제 성장률 둔화에 반영했다.

한은은 지난 11월 전망에선 4분기 성장률을 0.5%로 전망한 바 있다. 연간 전체로는 잠재성장률(2.0%)을 웃도는 2.2%로 제시했다.

당시 수출이 중국발 공급 확대 등으로 3분기 중 주춤하다가 4분기에는 글로벌 AI투자 지속 등의 영향으로 다시 증가전환할 것으로 봤으며, 고물가·고금리 부담으로 부진했던 소비는 물가가 점차 안정되고 이에 따라 금리도 내려가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회복세가 점차 빨라질 것으로 봤다. 실제로 3분기 소비는 전분기의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건설투자는 그간의 수주와 착공이 위축됐던 영향으로 4분기에도 부진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12.3 계엄사태와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로 경제심리가 크게 악화되고 내수(소비, 건설투자)가 위축되면서 4분기 성장률은 11월 전망을 상당히 밑돌았을 것으로 봤다.

조사국은 "3분기에 개선됐던 소비가 4분기 중에 회복세가 다시 약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카드사용액은 12월말부터 증가세가 빠르게 둔화됐고 고가 비중이 높은 수입자동차 판매도 12월중 더욱 위축됐다"면서 "건설투자도 12월중 아파트 분양실적(2.1만호)이 당초 계획(2.5만호)을 크게 17.2%나 밑도는 등 4분기 중 부진이 더 심화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수출은 견조한 AI서버 투자수요에 기반한 IT품목(반도체, 기업서버용 저장장치(eSSD) 등)의 양호한 흐름에 힘입어 11월 전망에 대체로 부합했던 것으로 진단했다.

지난주 1월 금통위가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할 때 조사국은 작년 4분기 국내 성장률이 당초 예상(0.5%)을 크게 하회하는 0.2%나 이를 소폭 하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봤다. 따라서 2024년 연간 성장률도 지난 11월 전망치 2.2%를 하회하는 2.0~2.1%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 IMF, 한국성장률 2% 유지했으나 '12월 정치상황 제대로 못 반영'

IMF는 지난 주 금요일 밤 11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2.0%로 발표했다.

최근 한국의 1%대 성장이 당연시됐던 가운데 IMF의 전망은 낙관적인 느낌을 줬다.

하지만 국내외 모두 한국의 전망치를 기존 수치보다 낮추는 추세이며, IMF도 예외는 아니었다.

IMF는 연간 4차례(1·4·7·10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한다. 4월·10월은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주전망이며, 1월·7월은 주요 30개국 대상(한국 포함)으로 한 수정 전망이다.

한국의 올해 성장률에 대한 전망은 작년 10월(2.2%)보다 0.2%p 낮아진 것이며, 평균에 비해 많이 내린 편이다.

선진국 그룹(한국, 미국 등 41개국)의 25년 성장률은 지난 전망 대비 0.1%p 상향된 1.9%로 높아졌지만, 우리는 내려간 것이다.

미국 성장률 전망이 0.5%p나 대폭 상향된 2.7%로 올라갔지만, 유럽은 둔화될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이 세계경제에 하방 위험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세계경제 하방 위험이 커지면, 수출 주도 국가인 한국의 성장률에도 보다 더 빨간 불이 켜진다.

IMF는 "확장적 재정정책, 규제 완화 정책이 단기적으로 미국 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채권 금리 상승, 신흥국 자본 이탈을 초래해 세계 경제에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또 미국 신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확대, 이민 제한 정책이 무역 갈등 심화, 노동력 공급 차질을 야기함으로서 미국과 세계경제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관측했다.

IMF의 한국 성장률 전망은 지난 연례협의(11월 7일~20일) 전망과 동일하다. 따라서 한국의 정치 혼란에 따른 경체 심리 위축이 미친 여파 등을 감안하면 IMF의 한국에 대한 전망은 발표 수치보다 더 나쁠 수 있다.

정치가 낮춘 성장률, 정치가 높인다?..민주당 "탄핵 빨리 끝내고 추경 30조 이상 투입하면 경제 나아져"

한은이 2월 정례 경제전망에서 '정식으로' 전망치를 낮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초(2일) 발표한 1.8%수치도 하향이 불가피할 수 있다.

지난해 성장을 이끌었던 수출이 올해 1.5%로 대폭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에서 외국계는 대략 한국 성장률을 1.7%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부 비관적으로 보는 쪽에선 1.3% 정도의 짠 수치를 제시하는 등 경기 둔화 압력에 무게를 뒀다.

행정부 권력에 공백이 생긴 상황에서 의회를 지배하는 야당은 빨리 정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추경을 적극 집행하자고 목청을 높인다.

거대야당의 기획재정위원들은 20일 "경제정책불확실성(EPU, Economic Policy Uncertainty) 충격 영향 분석에 의하면 탄핵 국면이 장기화될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은 0.4%p 이상 하락하고 투자는 0.8~1.2%p 감소하는 반면 실업률은 0.3~0.6%p 상승한다"고 한다"면서 "비상계엄-내란-탄핵정국의 해소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야당은 헌재가 신속하게 탄핵 결정을 내려 정치 불확실성 완화에 앞장설 때 경기도 좋아진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면서 대규모 추경을 주장했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25년 정부예산은 2024년 대비 2.5% 증가에 그쳤다. 경기부양과 민생지원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재정정책 기조 역시 긴축에서 적극 재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올해 침체된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잠재성장률 이하로 떨어진 성장률 하락을 감안하면 최소 30조원 이상 추경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경으로 민간 소비를 진작시키고 지역화폐 발행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반도체, AI 등 미래 투자를 늘리고 줄어드는 청년일자리 지원 대책도 세워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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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MF 1월 세계경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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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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