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5-01-15 (수)

석동현 "판사, 법위에 있을 수 없어. (영장발부 때 형소법 특정조항 배제) 판사 법 지식에 상당한 문제. 군사보호시설 영장 발부도 무효"

  • 입력 2025-01-15 15:03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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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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