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친환경차 및 이차전지 산업의 意義>
□ 자동차와 이차전지 산업은 제조업 고용의 13.4%(40만명), 제조업 생산의 15.9%(329조원)를 차지하는 기간 산업
ㅇ 친환경차·이차전지 글로벌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며 경제중요도 상승
* 최근 3년간 글로벌 시장 성장률은 전기차 65%, 배터리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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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차) ’23년 전세계 자동차 16억대 중 3천만대가 전기차이며, 신차 1억대 중 약 1천만대 전기차 판매(신차 10대 중 1대가 전기차)
ㅇ 다만, 최근 전기차 판매 성장률은 둔화* 추세이고, 미 신정부의 IRA 철폐방침으로 GM, 포드 등은 투자 속도조절
* 전기차 판매 성장률: (’21) 115% → (’22) 63% → (’23) 28% → (’24.上) 10%
ㅇ 국내 전기차 시장은 주요국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역성장
-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 심화로 국내 전기차 생산기반이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올해 수소차 보급도 ’22년의 절반 이하로 크게 감소
□ (이차전지) 이차전지 생산의 85%가 전기차向, 전기차 캐즘으로 이차전지 시장 성장세도 ’21년 이후 둔화
*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 성장률: (’21) 106% → (’22) 68% → (’23) 38%
ㅇ 우리 기업들은 국내(4개), 해외(16개) 등 20개 배터리 공장을 운영중(전기차 800만대분)이며 신규 투자는 북미·EU 중심으로 진행중
ㅇ 이차전지 셀·소재 기업의 영업이익 등 실적이 악화되고 있으며, 수요 둔화에 대응해 투자 속도를 조정중
* 배터리 양극재 기업 영업이익 : (’23.上) 3,400억원 → (’24.上) 910억원
| 기 본 방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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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모빌리티 주도권을 위해 친환경차ㆍ이차전지 캐즘 극복 및 배터리 등 관련 산업생태계 활성화
➊ 친환경모빌리티에 대한 소비자 부담 완화 및 신뢰도 제고
➋ 첨단기술 경쟁력 확충 및 자율주행 등 미래기술 상용화
➌ 배터리 산업생태계 강화 및 공급망 안정성 확보
➍ 대외 불확실성 대응 및 수출시장 다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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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기차 >
□ 전기차 구매 보조금 등 지원 확대 및 소비자 선택권 다양화
ㅇ 제조사의 전기차 가격할인액에 비례한 보조금 추가 지원 확대(~’25년)
* (현행) 할인액의 20% → (개선) 500만원 초과 할인액에 대한 지원비율 40% 상향
ㅇ 청년이 생애 첫차로 전기차 구매시 보조금 20% 추가 지원
ㅇ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3년 연장(~’27년)
ㅇ 전기차 개소세·취득세 감면의 기준이 되는 중·대형 승용전기차 연비요건 분리* 및 운전면허시험장에 전기차 배치를 점진적 확대
* (현행) 중ㆍ대형 3.7km/kWh 이상 → (개선) 중형 4.2km/kWh 이상, 대형 3.4km/kWh 이상
□ 전기차 수요 진작을 위한 인프라·제도 개선
ㅇ 급속충전기 보급 확대(’25년 4,400기) 및 충전기 설치·이용 합리화*
* 공유재산에 설치시 지방의회 동의절차 삭제, 2~3시간 체류에 적합한 중속충전기 도입 등
ㅇ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24.9월)의 속도감 있는 이행
* 전기차 배터리 특별 무상점검, BMS 이상징후 알람서비스 제공확대, 무인 소방로봇 등 신규 화재 진압장비 개발·보급, BMS 고도화 기술개발 등
< (2) 수소모빌리티 >
□ 수소버스·충전소 안전 사각지대 해소
ㅇ 권역별 수소버스 정비센터 설치 유도(’25~)
ㅇ 전국 수소충전소(198개)에 특별안전점검(~’25.1) 및 충전소 핵심설비
KS인증품목을 확대(현 3개 → ’25년 +차단밸브, 호스분리장치, 5개)
□ 차고지‧교통거점 등에 대용량 수소충전소 확충(현 56개 → ’27년 119개)
□ ’30년까지 광역버스 25%를 수소버스로 전환
□ 자율주행, 배터리 등 모빌리티 소부장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25.下)
□ ’27년 레벨4 상용화를 위한 범부처 자율주행 기술로드맵 마련(’25.上)
□ 고안전·고성능·초경량 배터리 개발(’24~’28, 821억원) 및 상용화 지원 지속
□ 배터리 기업의 투자 리스크 경감을 위한 지원 강화
ㅇ 대출, 보증 등 정책금융 지원 확대(’24년 5.9조원 → ’25년 7.9조원)
ㅇ 국가전략기술에 이차전지 핵심광물 기술을 추가 검토
ㅇ 이차전지 특화단지(4개)에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 지원(’25년 252억원)
□ 배터리 핵심 소부장의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 확대
* ’24년 5조원(이차전지 22개社 지원 대상 선정) → ’25년 10조원 규모로 확대
□ 대미 통상 대응을 위한 Fact sheet 마련 및 주지사·상하원 의원 등 우호그룹과 협력, 유사 입장국과 공조 검토
□ 말련·태국 등과 FTA 협상, ODA 등 통해 수출시장 다변화하고, 해외 완성차-국내부품기업 매칭 등 글로벌 공급망 편입지원 강화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