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1.15)

□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다섯 차례에 걸친 ‘주요 현안 해법회의’가
내일 외교·안보 분야를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ㅇ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심정으로 금년도 업무계획에
당면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 금년도 업무계획에 포함된 내용 하나하나는
정부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ㅇ 모든 부처는 국민들께서 기대한 성과를 적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계획된 일정에 따라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 무엇보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민생의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 조금 전 발표된 ‘24년 1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가 전년동월대비 △5.2만명 감소하였습니다.

ㅇ 연말 직접일자리사업 종료 등 일시적 요인과 함께
경제주체들의 심리 악화도 복합 작용한 결과입니다.

ㅇ 건설업 등 내수회복 지연, 주력업종 경쟁심화, 생산연령인구
감소폭 확대 등으로 향후 고용 여건 또한 녹록치 않습니다.

□ 정부는 고용상황의 조속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ㅇ 상반기중 일자리 등 민생·경기사업 70% 이상 신속 집행,
18조원 수준 경기보강 등을 통해
내수 회복과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ㅇ 이와 함께, 전부처가 일자리 전담부처라는 각오로
국민 한분 한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취약부문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추진해 주길 바랍니다.

[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 ]

□ ‘국민의 안전관리’는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ㅇ 정부는 이번 설 명절이 안전한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설 연휴 안전관리’에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 첫째,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재난과 사고에 대비하겠습니다.

ㅇ 대설·한파부터 교통·해양사고, 화재, 가축전염병까지
분야별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빈틈없는 대응책을 수립하겠습니다.

ㅇ 특히, 전통시장, 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실시하겠습니다.

□ 둘째, 연휴 기간 즉시 작동하는 재난대응체계를 갖추겠습니다.

ㅇ 24시간 상황관리와 응급진료를 위한 시스템을 가동하고,
실시간 상황공유를 통해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겠습니다.

ㅇ 저도 이번 주 중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 직접 점검하겠습니다.

□ 셋째, 재난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ㅇ 연휴기간 고령자와 장애인에 대한 안전확인을 강화하고,
한파 대응요령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 美 신정부 출범과 자동차산업 영향 및 대응방안 ]

[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 ]

□ 다음으로 친환경차와 이차전지 분야의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 전기차 수요 둔화로 업계의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정부는 우리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비상한 상황을 정면 돌파해내겠습니다.

ㅇ 청년의 첫차와 다자녀가구에 대한 구매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전기차 캐즘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ㅇ 이차전지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금융을
전년 대비 2조원 확대(‘24년 5.9조원 → ’25년 7.9조원)하겠습니다.

ㅇ 보편관세 도입, IRA 인센티브 축소 등에 철저히 대비하고,
아세안 국가와의 FTA 협상 등을 통해 수출시장도 다변화하겠습니다.

[ 제약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방안 ]

□ 우리 경제의 핵심 신성장동력이자 ‘게임체인저’인
바이오 분야에 대한 지원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 제약·바이오 기술혁신의 핵심 주체인 벤처기업이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ㅇ 전문 보육기관이 유망 바이오 스타트업을 선정하고
창업부터 수익 창출까지 밀착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2월부터 신규 가동하겠습니다.

ㅇ 후보물질 발굴부터 신약개발까지 집중 지원하기 위한
4천억원 규모의 바이오펀드도 올해 중 신규 조성하겠습니다.

□ 아울러, 내주 중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정식 출범하여
근본적인 바이오 정책방향과 대전환 전략을 논의하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