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14일 더불어민주당 제2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월 14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찬대 원내대표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모든 책임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져야 합니다. 오늘로 12.3 내란 사태 발발 43일째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가 늦어지면서 민생 경제가 위기로 치닫고,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은 경호처 간부와 오찬 자리에서 자신의 체포를 막기 위해 총이 안 되면 칼이라도 쓰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무슨 남미 마약 갱 두목입니까? 법 집행을 막기 위해 총칼 쓰라고 지시한다는 것이?

이 와중에 최상목 권한대행은 여전히 뒷짐 지고 딴청을 피우고 있습니다. 어제 최상목 권한대행은 "관계 기관 간에 폭력적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일만큼은 절대 없어야 한다."면서 "소속 직원들의 안전과 기관 간 충돌 방지를 위해 상호 간 충분히 협의해 질서 있는 법 집행과 실무 공무원들의 안전을 확보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황당하고 무책임한 지시 아닙니까?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것은 명확한 불법입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경호처에 대해 법 집행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하면 될 것을, 왜 국가기관 간 충돌로 문제를 몰아가면서 물타기를 하는 것입니까?

최상목 대행의 지시는 경호처의 불법한 행위를 조장하고 방임하는 것입니다.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경호처를 관할할 권한이 있는 만큼, 경호처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이 누구보다 큽니다.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불법 행위를 압박하고 조장하고 있는 간부들을 당장 직위해제하면 그렇게 우려하는 유혈 충돌을 막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만일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다면, 불법을 조장하고 방임한 최상목 대행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경호처 경호관들은 상관의 위법한 지시를 따르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지시는 불법이고 부당한 지시입니다.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징계 대상이 아닙니다. 징계를 한다 해도 법률이 정한 소청 심사 등 불복 절차가 있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현행범으로 엄중하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부당한 지시를 내린 상관이 경호관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상관의 부당한 지시를 따르다 애꿎은 범죄자가 되지 말고,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유일한 살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자체 내란 특검법안을 낼지 말지 결정을 못 했다고 합니다. 어제 오후 의원총회에서 특검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넘어 비상계엄이 왜 잘못됐느냐고 항변하는 목소리도 다수 나왔다고 합니다.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사람을 칼로 찔러놓고, 6초만 찔렀으니 범죄가 아니다, 수사도 처벌도 받으면 안 된다고 우기는 것입니까? 내란 선동죄 수사를 반대하는 것은 거꾸로 자신들이 내란 선동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원내 7개 중 6개 정당이 모두 찬성한 내란 특검에 반대하지 말고 순순히 협조하기를 바랍니다.

12.3 내란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오늘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오늘은 국방부와 방첩사, 정보사, 특전사 등 내란 수괴 윤석열의 지휘 아래 12.3 내란 사태를 사전에 모의하고 실행에 옮긴 군을 대상으로 기관 보고를 받습니다. 내일은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 경찰청 등 내란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기관을 추궁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하수인들이 12.3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를 어떻게 획책하고 실행에 옮겼는지, 어떤 자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낱낱이 파헤쳐 국민께 꼭 보고하겠습니다.

■ 진성준 정책위의장

윤석열 내란 사태의 장기화로 우리 경제의 소비 동맥 곳곳이 막혔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소매 판매는 2.1% 감소했습니다. 2003년 신용카드 대란 이후에 21년 만에 최악의 소비절벽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가전제품, 입을 것, 먹을 것 어느 것 하나 줄어들지 않은 게 없습니다.

안 그래도 불이 난 내수에 기름을 끼얹는 것은 12.3 비상계엄이었습니다. 지난 1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직전 달인 11월보다 12.3% 포인트 급락했습니다. 3개월간 9.4% 포인트 하락했던 박근혜 탄핵 정국과 비교해도 그 하락의 속도나 폭이 큽니다.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는 지난 12월 말 기준 한 달 전보다 5.3% 하락했습니다. 전쟁 중인 러시아의 루블화에 이어서 주요 통화 중에 가장 약세였습니다. 미국의 대러 추가 제재로 국제유가마저 4개월 만에 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소비 위축에 고환율, 고유가까지 또 겹치면 ‘한국판 잃어버린 10년’이 될지 모릅니다.

힘겨운 내수시장을 심폐 소생하기 위해서는 추경이 불가피합니다. 과감한 규모의 추경 편성으로 민생경제가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예산의 조기 집행만을 되뇌고 있습니다. 예산의 총량, 총지출에 변화가 없는데,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긴급 추가경정예산으로 소비 심폐 소생을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고교무상교육국고지원일몰연장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결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에 거부권 대행이라도 될 작정인지 모르겠습니다. 고교무상교육 예산은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47.5%,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해 왔습니다. 일몰 연장이 종료되면, 무산되면 무상교육 예산은 고스란히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대금, 학교운영지원비 등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던 무상교육이 중단될지도 모를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닙니다. 최근 2년간 세수 결손으로 교부되지 않은 15조 원의 부담을 시도교육청이 그대로 떠안았습니다. 거기에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까지 일몰된다면, 그로 인해서 연 1조 원이 또 추가로 부담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연간 2천억 원에 이르는 학교용지부담금이 폐지가 되었고, 올해 경제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수감소까지 겹치면 시도교육청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AI 교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는 21일 정부가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교재로 우선 활용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합니다. AI 교과서는 “우리 아이들의 디지털 의존을 심화시키기 때문에 도입에 신중해야된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학부모와 교원 86.6%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만 5세 조기입학과 같은 졸속 행정을 또 강행하겠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경고합니다. 국정협의회는 상호 존중과 이해가 전제되어야 성사될 수 있습니다. 입법부를 존중하지 않는 행정부와 어떻게 협치를 하겠습니까? 거부권 대행으로 실패가 뻔한 정책마저 강행해서 공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면 그 책임까지 고스란히 대행하게 될 것입니다. 최상목 대행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 대란 사태와 관련해서 정부와 국민의힘이 전향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간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전공의 복귀에 따른 수련 특례, 입영 특례도 적용하겠다고 했고, 2026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 원점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의료 대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논의가 필수적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물론이고, 의료계와 환자 등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가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회의 보건의료정상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의료인력 추계, 보건의료 정상화 방안, 더 나아가서는 의료개혁 방안까지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해서 법제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민의힘의 조속한 화답을 기대합니다.

■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

2025년 우리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불안정한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실제 윤석열 집권 전 179개국 중 17위였던 민주주의 지수는 윤석열 집권 3년 차였던 작년 봄 47위로 급격하게 하락했습니다. 이제 몇 달 뒤면 새로운 리포트가 나올 텐데, 그 결과가 어떠할지는 충분히 예상되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윤석열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지수를 독재국가 수준으로 추락시킨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을 망치려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관저에 숨어 경호처에 무력으로 체포를 막으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는 내란 당시 ‘총을 쏴서라도 국회 문을 부수고 끌어내라.’라고 한 명령과 일맥상통합니다.

한편 체포가 두려워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도 출석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윤석열이 어제 헌법재판관 기피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변론 개시 자체에 대해서, 한편 변론 기일을 지정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증거 체부 결정에 대해서도 모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란 공범 김용현은 헌법재판관을 고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내란의 공법들이 헌법재판소까지 부정하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적에게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이러한 윤석열을 방탄하기 위해 내란특검법을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내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사당국의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도 모자라서, 수사 대상과 범위 등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야 6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까지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의요구안과 한동훈 전 대표의 주장이 적극 반영한 특검법까지 반대한다고 하면, 국민의힘은 '내란죄를 수사하지 마라.'는 속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시간을 끈다고 해결되지 않으니, 신속하게 특검 출범에 동참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조금 전 뉴스를 보면, 경찰, 공수처, 경호처가 오전에 긴급 회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을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거나, 방문 조사할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그렇지만 내란수괴를 구속하지 않고는 내란이 진압되지 않습니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내란 공범들의 시간 끌기, 지연작전에 말려들지 말고,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빨리 체포 집행을 시작하기 바랍니다.

한편 윤석열과 그 일당들은 여전히 제2의 내란을 획책하고 있고, 무력 도발까지 기획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국회에 백골단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무력 충돌, 무력 도발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윤석열을 하루빨리 체포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경호처 직원들에게 조언을 하겠습니다. 체포가 집행될 경우에, 이를 막아서야되는 경호처 직원들의 자괴감이 굉장히 클 것입니다. 국민과 헌법을 지키기 위한 사명감으로 그 자리에까지 간 경호처 직원들이, 이제는 내란수괴를 불법적으로 보호해야되는 입장에 서게 된 것입니다. 위법한 명령은 거부하십시오. 위법한 명령을 거부했던 박정훈 대령이 얼마 전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위법한 명령 거부해도 아무런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법원마저 확인해주었습니다. 오히려 위법한 명령을 내린 윤석열, 그리고 이종섭 등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것입니다. 경호처 직원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기 바랍니다.

■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끝까지 민심을 외면하는 국민의힘, 내란수괴와 함께 침몰할 생각입니까? 비상식적인 내란 세력은 권력만 차지하고 민심을 돌보지 않으며 국가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12월 3일 윤석열의 내란 사태 이후 대한민국의 국격은 추락하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법치주의는 훼손되었습니다. 경제는 완전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 의무가 국회에 있지만 국민의힘은 지난 한 달 동안, 내란수괴 비호에 골몰했습니다. 민주공화국의 정당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비상식의 극치입니다.

윤석열은 친위 쿠데타를 기도하다가 실패하고, 수사도 재판도 거부하며 관저에 숨어있습니다. 비겁하고 저급한 수준의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당 지도부라는 사람들은 아직도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며 특검법 통과 지연 전략만 쓰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느 특검이 정해진 사건 시간대만 수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법꾸라지들이 판을 치면서 기이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3자 특검을 요구해서 대법원장 추천으로 제안하니 국민의힘 지도부는 그마저도 싫다고 다시 떼를 쓰고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지연 전략을 써도 민심의 거대한 물결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민심에 순응하기 바랍니다.

윤석열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했는데, 이것은 진영의 문제도 좌우의 문제도 이념의 문제도 아닙니다. 민주공화국을 지키느냐 아니면 파괴하느냐 양자택일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마치 진영 문제인 것처럼 말을 만들어 내는 자들은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대통령은 총통이 되고, 통금이 시행되고, 백골단과 삼청교육대가 부활하고, 기업은 권력자들 눈치를 보며 뇌물을 가져다 바쳐야 하는 그런 저질스러운 나라를 다시 만들고 싶은 것입니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선진국 대한민국을 윤석열이 단 3년 완전히 만에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윤석열의 신속한 체포와 파면만이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나라 살리기에 이념도 좌우도 없습니다. 오로지 애국이냐 매국이냐 선택만이 있을 뿐입니다.

민주당은 신속히 내란특검법을 통과시킬 것입니다. 여당에 남아있는 양심적인 의원들은 국민과 함께 애국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국민과 역사가 평가할 것입니다.

■ 이정문 정책위수석부의장

설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가 고공행진 중입니다. 올 설 차례상 비용은 지난해보다 약 7% 상승해 40만 원을 돌파하며,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국민은 “민족 최대 명절도 옛말”이라며 “설 선물은커녕 차례상에서 무엇을 빼야 할지 고민하는 현실에 조상 뵐 낯이 없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역대급 한파가 몰아쳤다는 말이 실감 나는 가운데,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설 성수품 가격 안정과 소비 진작을 위한 당정협의회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를 투입한다고 거창하게 발표했지만, 실상은 매년 되풀이되는 ‘복붙 대책’에 불과해 기시감마저 듭니다.

예년과 다른 경제·사회 상황을 반영한 시의성 있는 대책인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 원을 서민 정책금융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작년과 대동소이한 정부 예산 상황에서 세부 재원 조달 계획조차 불확실해, 결국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영세 소상공인에 연간 최대 30만 원의 배달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대책은 실효성이 심각하게 의심됩니다. 전체 외식업체의 약 28%만 배달앱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원 혜택은 극히 일부 소상공인에게만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업체당 30만 원의 지원은 하루 820원에 불과하여 그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는 배달플랫폼만 배 불리는 배달료 지원사업일 뿐입니다.

가장 황당한 대책은 입법 과제입니다. 정부는 설 성수품 가격 안정 및 소비 진작 대책으로 포장하여 노동 약자 지원법 입법 계획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이는 프리랜서와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들의 노동권을 외면한 채, 국가의 시혜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악법이며, 노동의 권리는 밖으로 내모는 반노동적 정책입니다. 이를 마치 국민을 위한 소비 진작 대책인 양 끼워 넣어 발표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처사입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해당 입법 과제를 철회하고 진정한 소비 진작 및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을 내놓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요즘 독감과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이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독감은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입원환자는 최근 4주 동안 1.9배나 증가했습니다. 최근 중국과 인도 등 해외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입원환자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로 어린이와 노약자를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어 당국의 집중적인 감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에 이어 또 다른 호흡기 감염병 팬데믹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현재 의료 대란으로 병상과 의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입원환자가 늘어날 경우 혼란과 불안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방역 당국의 역할이 중요한 때입니다. 당국은 동절기 호흡기 감염병 유행 상황에 대해 더욱 촘촘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감염병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어르신, 영유아, 면역저하자 등 감염 위험이 큰 대상들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전체 호흡기 감염병 환자를 위한 병상과 치료제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독감 예방접종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국민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역할을 촉구합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와 예방접종 및 치료 체계 강화를 위해 예비비 활용 등의 방안도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민주당은 향후 추경예산 편성 과정에서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서미화 원내부대표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전국장애인위원장 서미화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의 자리에는 언제나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87년 6월 항쟁에서도 함께 싸워 87년 대선에서 장애계는 장애인고용촉진법과 장애인복지법 제정을 제기했고, 이 두 법안은 현재까지 장애인 노동과 복지의 기본법입니다.

2016년에도 장애인은 박근혜 정부 탄압에 맞서 1842일을 농성으로 견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장애인 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의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이처럼 장애인은 헌법 수호와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에 함께해왔습니다. 장애인의 시민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에도 민주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장애인의 시민권을 쟁취하는 길임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던 12월 3일은 UN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입니다. 누구보다도 민주주의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의 날에 내란이 일어났습니다. 장애인들은 지금도 민주시민의 힘을 보여주며 2030 여성, 청년, 시민들과 연대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적어도 장애인들은 2등 시민, 열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장애인의 동등한 시민권에 주목하고, 변화의 길에 함께해야 합니다. 장애인이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길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헌정사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렇게 무너진 적이 있었나 싶은 시국입니다. 지난 13일 김용원 상임위원과 한석훈, 김종민, 이한별, 강정혜 다섯 명의 인권위원이 윤석열의 탄핵 의결을 부정하는 공고안을 발의했고, 안창호 위원장이 이를 즉각 결재해서 공식 안건이 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어이 내란 공범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함께 나라와 인권을 팔아먹은 이들이 정말 을사오적입니다.

권고 내용은 더 기가 막힙니다. "헌법 위반을 이유로 윤석열 탄핵 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이다." 도리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윤석열 변호인단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 희망 사항이 어떻게 인권 수호 기관의 권고 사항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치욕스러운 안건을 결재한 헌법재판관 출신 안창호 위원장에게 묻겠습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내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 정신에 과연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내란죄 성립을 판단하는 곳은 사법부입니다. 헌법 66조 2항에 따라서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 피의자 윤석열이 스스로 죄가 아니라고 하면 죄가 아닌 겁니까? 헌법과 삼권 분립의 이치에도 맞지 않는 황당무계한 이런 의견을 무슨 생각으로 결재한 겁니까? 헌정 질서를 위협한 내란 수괴 윤석열의 꼭두각시로 인권위가 역사에 남고 싶은 겁니까?

지난 주말 광화문 집회에서 어느 시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권과 평등을 중시하는 마지막 국가 기구가 처참히 붕괴되고 있다." 전 인권위원으로서 저는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인권 옹호자여야 할 인권위원들이 국제적 망신거리 안건을 제출하고, 인권위 최고 공직자인 인권위원장이 이를 비호하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시민과 인권위 직원들이 안건 상정을 막았지만 언제 또다시 재상정될지 모릅니다. 안창호 위원장은 인권위 을사오적과 야합할 생각을 말고, 지금이라도 위원장의 직권으로 이 수치스러운 안건을 당장 철회시키시고 하루빨리 내란 종식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한석훈, 김종민, 이한별, 강정혜 의원은 내란에 동조한 행위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임을 명심하십시오. 민주당은 인권위를 반인권적 국가기관으로 타락시키고, 인권위 구성원 모두를 내란 공범으로 몰고 있는 이 사태를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안창호 위원장과 인권위 을사오적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 송재봉 원내부대표

검찰이 명태균 PC에서 명태균과 윤석열, 김건희가 나눈 카카오톡, 텔레그램 캡쳐 파일 280개를 복원했고, 이를 분석한 107쪽 분량의 수사 보고서가 지난해 11월 4일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수사 보고서를 작성해 놓고도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덮고 있었습니다.

윤석열은 이를 검찰에서 보고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11월 7일 대국민담화에서 ‘명태균 씨한테 여론조사를 요청하지 않았다, 받아본 적이 없다, 공천관리위원장이 누군지 몰랐다, 정진상인 줄 알았다.’는 등 뻔뻔스러운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했습니다. 대국민담화가 아닌 대국민 사기극을 연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1월 24일 윤석열은 김용현에게 명태균 의혹을 언급하며 ‘이게 나라냐, 비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발언했고 열흘 후인 12월 3일, 헌정 유린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검찰 조사에서 확인이 되자, 명태균의 입을 틀어막고 자신과 김건희가 저지른 범죄를 숨기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명태균 PC에서 드러난 사실은 가히 놀랍습니다. 명태균이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위해 공짜 여론조사를 해서 직접 보고했고, 그 대가로 김건희가 김영선 전 의원에 공천을 준 것이라는 공익 제보자 강혜경 씨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부정선거 의혹, 윤석열 대통령 당선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명태균은 김건희를 통해 윤석열 대선캠프 인사도 좌지우지했습니다. 대선 당시 주요 인사에 대해 김건희가 묻고 명태균이 답을 주는 방식으로 대화가 이뤄졌고, 실제로 황준국 후원회장, 주호영 상임선대위원장, 김태호 공동선대위원장, 윤상현 총괄특보단장, 임태희 총괄상황본부장 등이 임명, 위촉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명태균은 윤석열 후보 언론 인터뷰 방향을 설정해 주고 윤석열의 고질적 습관인 도리도리에 대한 이미지 컨설팅도 해주었습니다. 윤석열 후보 자택에서 이뤄진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의 미팅 자리도 추진, 배석하는 등 사실상 킹메이커 역할을 해왔습니다. 명태균의 영향력은 대선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김건희의 해외 순방, 대외 교육 일정은 물론이고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등 중대한 문제까지 명태균의 꿈자리 훈수로 국정을 결정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국정 시스템이 명태균 조언, 김건희 결정, 윤석열 집행으로 이뤄졌으니, 대한민국의 국정이 무너지고 국격이 추락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국정 농단이 일상인 정권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진실이 국민 앞에 밝혀지고 있지만, 지난 8일 김건희 특검법이 국민의힘 반대로 또다시 부결되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는 윤석열, 김건희를 넘어 윤상현, 오세훈, 홍준표, 김진태, 주호영, 김태호 등 국힘 소속 주요 정치인들이 연루된 것으로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하게 이해충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 게이트를 계속 가로막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고 하면, 김건희 특검법 통과에 협조해야 합니다. 그들이 민주적 정당이고, 민주적인 정당성을 최소한만을 생각한다고 하면 민주주의를 유린한 범죄행위를 가로막는 일에 앞장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검찰에게도 분명히 경고합니다. 검찰은 명백한 물증을 확보해 놓고도, 검찰 정권 유지에만 눈이 멀어 윤석열, 김건희를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공천 개입, 불법 여론조사, 불법 선거사무소 운영, 창원 산단 선정 등 국정 개입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