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14일 "한은이 '경기둔화에 대응하는 정도의 추경 편성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차 의원은 "한은은 올해 물가가 안정적이고 경제 성장률도 잠재수준을 밑돌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같은 입장을 취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성장률을 잠재성장률만큼 끌어올리려면 20조 원 이상의 추가지출이 필요하다. 침체된 내수와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조속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차 의원은 최근 한국은행에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의 추경 규모에 대한 한은의 의견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한국은행은 추경 규모를 일률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최근 물가가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잠재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경기둔화에 대응하는 정도의 추경 편성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은 낮다는 답변을 제출했다.

차 의원은 "한은은 정부가 물가 안정대책을 추진 중이라는 점도 추경의 인플레이션 자극효과를 제한하는 요인이 된다는 답변도 덧붙였다"고 소개했다.

그는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경제 성장률은 1.7%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잠재성장률(2%) 만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20조원 이상의 추가재정지출이 필요하고 세수 부족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세입 경정도 해야 한다"면서 "내수와 민생 회복, 그리고 효율적인 재정지출을 위한 추경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12일 김선민 권한대행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30만 원 수준의 '내란회복지원금'을 포함한 추경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차 의원은 "16일 관련 토론회에서 추경의 필요성과 규모 그리고 방향이 담긴 청사진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차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