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23일 "신용도가 낮은 기업이나 중소기업의 대체적인 자금조달시장으로 사모사채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이 신용위험을 적정하게 파악하여 투자할 수 있는 기준과 사후관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필규 연구원은 "회사채시장에서 사모사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2024년 9월 말 기준 기업부문 회사채시장에서 사모사채의 비중은 22.4%이고, 유동화증권은 45.7%를 기록하했다.

김 연구원은 "사모사채시장의 발전을 위해선 사모사채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자료를 구축하고, 정보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사모사채시장의 과도한 증가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투자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도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사모사채 발행의 경우에는 QIB시장을 적극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사모사채 발전을 위해서는...

사모사채는 조달기업의 입장에서 조달 수단을 다양화하고 시장의 경색에 대응해 대체적인 조달 수단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P-CBO의 경우 정책금융기관의 신용보강 기능을 도입해 중소기업이 비교적 낮은 조달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사모사채는 근본적으로 사적계약에 근거해 발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행기관과 채권의 신용도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로 인하여 단기간에 사모사채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경우 회사채시장의 투명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김 연구원은 "국내 사모사채시장의 경우 다양한 유형의 상품이 혼재돼 있는 것도 투명성을 낮추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면서 "공모 발행에 제약을 지닌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산을 기초로 발행되는 사모 유동화증권, 공모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이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대체적인 조달 수단으로 발행하는 사모 회사채, P-CBO의 기초자산, 사모로 발행되는 주식관련사채 등 다양한 구조가 혼재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현재의 회사채 발행정보는 공모 회사채에 초점을 두고 기준이 도입돼 사모사채 발행자와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모사채의 특성을 반영한 구분 기준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채권정보 벤더들이 제공하는 채권정보의 경우 사모사채의 특성을 반영해 정보의 내용을 개선하고, 시장 구분 기준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모사채는 공모사채에 비해 평균적인 신용도가 낮은 상품이기 때문에 사모사채 투자자와 신용보강기관은 높은 신용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따라 "사모사채 유형별로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신용위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사모사채의 사후관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증권회사가 투자한 사모사채의 부실 규모가 확대한 것은 증권회사가 사모형태로 발행한 PF 유동화에 대한 높은 집중도가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장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모사채가 급격히 증가하거나 특정 부문의 사모사채가 확대돼 부실화되는 경우 투자자 손실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모사채에 대한 과도한 투자에 대한 규제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모사채에 투자하는 금융기관들이 자체적인 리스크관리를 도입하도록 사모사채 투자에 대한 건전성 규제도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모사채는 기본적인 특성상 사적계약에 근거한 시장이기 때문에 증권 공시를 강화하거나 신용등급을 의무화하는 방안의 도입에 제약이 존재하며, 따라서 시장의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다.

김 연구원은 이런 제약을 완화시키는 방안으로 전문 투자자를 위주로 하는 QIB(Qualified Institutional Buyer)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회계적으로 증권으로 분류되는 사모사채의 경우 QIB시장을 통해 발행되고 거래되는 시장 구조를 마련하고 이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의 경우 전문투자자를 위주로 하는 사모전문시장인 Rule 144a시장을 도입해 사모시장의 활성화와 시장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바가 있다"며 "국내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QIB 시장이 도입됐으나 대상 증권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마련되지 않아 시장의 도입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사모사채의 경우 QIB시장을 통해 발행과 거래가 이뤄지는 시장 구조를 도입하고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사모사채의 건전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