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3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부총리 모두발언(12.19일)

□ 제3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 오늘 회의에서는 향후 3년간
우리나라 공급망 정책의 기본 틀이 될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을 심의합니다.

□ 미국 新정부 출범이후 전개될 美-中 전략경쟁의
새로운 양상과 고율 관세 등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고,

ㅇ 최근의 어려운 국내 상황으로 정부의 대비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 하지만 정부는 지난 6월 공급망안정화법 시행과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출범으로 제도적 기반을
이미 마련하였고,

ㅇ 오늘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라는
격랑을 헤쳐 나갈 대응체계를 완비하고자 합니다.

ㅇ 철저히 대비해온 만큼, 한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본계획 주요과제]

□ 정부는 주요 경제안보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ㅇ ‘27년까지 “55조원 + ɑ”의 금융‧재정을 투입하여
우리 경제의 공급망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여가겠습니다.

□ 먼저, 경제안보품목의 국내생산을 확대하겠습니다.

ㅇ 고위험 품목의 국내생산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가칭)공급망안정화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겠습니다.

- 이를 통해 공급망 위기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나
경제성 열위로 생산이 어려운 품목의
국내생산과 구매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경제안보품목 생산 유턴‧외투‧지투기업 등에 대한 금융‧재정‧세제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는 반도체‧배터리 등
우리 전략산업의 생존과 경제안보를 위한 선결과제입니다.

ㅇ 이를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참여하는
핵심광물 투자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민관합동 핵심광물 투자협의회｣를 신설하여
사업발굴과 정보제공‧컨설팅은 물론 대출‧투자‧보증 등
필요자금을 패키지 지원하겠습니다.

- 공급망기금도 민‧관 공동 핵심광물 개발사업에
매년 500억원 수준을 장기‧지속투자하여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 비축은 공급망 위기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ㅇ 그동안 소관부처별로 추진해오던
공공비축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주요 경제안보품목의 비축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산업‧민생‧국방 등 분야별로 비축기준을 수립하고,
주요 품목별 비축목표를 설정하겠습니다.

- 타소비축과 민간의 자발적 비축 확대를 위한
유인 체계도 마련하겠습니다.

□ 최근 주요국간 반도체 기술 수출통제 및
기업 유치 경쟁에서 알 수 있듯이,
핵심기술의 경쟁력 강화와 보호는 경제안보의 필수 근간입니다.

ㅇ 공급망과 경제안보 관련 기술 개발에
3년간 25조원 이상을 투입하겠습니다.

ㅇ 또한,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법집행 강화와 국제공조 등을 통해
핵심기술 보호도 강화하겠습니다.

[기본계획 추진기반]

□ 이상의 정책과제들을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컨트롤타워로 하여 범부처‧민관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추진하고,

ㅇ ‘공급망안정화기금’과 ‘소부장 특별회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뒷받침하겠습니다.

ㅇ 특히, 내년에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예측하기 어려운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 마침 지난 17일 국회 기재위에서 내년도 10조원 규모의
공급망기금 보증채권 발행동의안을 통과시켜주셨습니다.

ㅇ 국민들이 먹고 사는 경제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모두가 다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나가기를 당부드립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