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 부총리 모두발언(12.18)

□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산업계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ㅇ 대내외 도전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는
결국 “기업의 투자”입니다.

ㅇ 글로벌 산업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춰야 합니다.

□ 하지만, 최근 국내 정치상황 등의 영향으로
기업의 투자계획이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ㅇ 정부는 우리 기업이 흔들림 없이
투자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 ]

□ 먼저, 정부는 약 9.3조원 규모의 7개 프로젝트에 대해
내년 중 착공 등 실제 투자가 발생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ㅇ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절차 단축을 통해
당초 내년 1분기 목표였던 산단계획 승인을 연내 실시합니다.

ㅇ 통영 복합해양관광단지의 조속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합니다.

ㅇ 고성 송지호 관광지 내 호텔·리조트 개발을 위해
해당 부지에 있던 체육공원 등 국비보조시설을
인근으로 이전하겠습니다.

□ 투자친화적 제도기반 구축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ㅇ 현재 한 종류만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영향 정도에 따라
신속·일반·심층평가 등 세 종류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ㅇ 새로운 교통수단인 무궤도 트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규제샌드박스를 거쳐 법적근거도 마련하겠습니다.

* 고무차륜을 사용해 별도 궤도 없이 도로 위로 주행할 수 있는 트램
⤷ 수송능력은 도시철도와 유사하나, 건설비용 절감 및 사업기간 단축 가능

ㅇ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근거인 지역균형발전지표를
산업기반 등 실질 투자여건을 반영하도록 개편하겠습니다.

[ 교통시설 지원체계 개편방안 ]

□ 이와 함께, 지자체의 수요와 특성을 살린 교통인프라가
전국 각지에 원활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 지원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ㅇ 철도는 준고속철도* 건설 유형을 신설하여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철도 지하화 투자재원도 다각화하겠습니다.

* 속도 요건(예시) : (고속철도) 300km/h↑ (준고속철도) 200~300km/h (일반철도) 200km/h↓

ㅇ 공항은 계획 수립시부터 지자체 참여를 강화하고
투자여력 보강과 함께 공공기관의 역할도 확대하겠습니다.

ㅇ 도로는 지방도(道) 예산 편성시 지역의 자율성을 높이겠습니다.

□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수립되는 교통망 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 농업·농촌 혁신 전략 ]

□ 오늘 회의에서는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업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농업·농촌 혁신 전략을 논의합니다.

ㅇ 소멸위험 농촌지역에 기회발전특구 수준의 규제특례*를 부여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특화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 농촌자율규제혁신지구(농촌형기회발전특구) 신규 도입, 가장 완화된 농·산지 규제 적용

ㅇ 기상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입지와 산업규제를 개선**하여 스마트농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예시) 신규산지 개발·육성, 재해 예방시설 설치 확대

** (예시) 건물형 수직농장의 산업단지 입주 자격 부여 및 농지 위 설치 허용

□ 오늘 마련한 대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기업과 지자체가 당초 계획한 대로
투자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ㅇ 이에 그치지 않고,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비롯하여
건설투자 보완을 위한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