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11월 금통위 금리 인하 주장의 핵심 내용

A 위원

물가가 2% 목표수준을 하회하고 있고, 수출의 하방리스크 증대와 더딘 내수 회복세로 인해 중기적 시계에서 볼 때에도 물가가 목표수준을 하회할 위험이 증대. 반면, 통화정책의 또 다른 목표인 금융안정과 관련해서는 가계부채와 환율과 관련한 리스크는 예상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절히 관리되고 있어. 이에,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3.25%에서 3.0%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

향후 통화정책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게 증대된 만큼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의 책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국경제에 가해지는 충격의 속성과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유연하고 신축적인 태도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 이를 위해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통계지표 뿐 아니라 각종 선행지표, 미시데이터, 시장정보 등을 기반으로 환율여건의 변화, 국내외 경기, 물가 흐름, 금융안정 리스크 증대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

B 위원

금번에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25bp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물가가 전망경로에 부합하는 둔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고 주택가격 상승 및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줄어든 상황에서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할 필요성이 감소한 데다 우리나라 경제의 향후 성장세가 당초 예상보다 약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적절. 내외금리차 확대에 따라 환율이 소폭 상승할 가능성은 있으나 우리 경제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 향후 물가 및 실물경제, 그리고 국내외 금융시장 추이를 살펴보면서 추가적인 인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C 위원

내년 우리 경제는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 내외에서 안정되고 가계부채도 안정세를 보이겠지만 경제성장률은 지난 8월 전망치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상.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금번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 3.25%에서 3.0%로 0.25%p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 물가상승률이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고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성장의 하방 압력이 커짐에 따라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성장의 하방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 기준금리 인하가 환율 상승을 통해 물가상승압력을 높이고, 자본유출입, 금융회사 재무건전성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유의해야 하겠지만 내외금리차의 완만한 축소 추세가 이어질 전망인 데다, 물가안정세, 우리 경제의 기초여건, 금융회사의 대응 여력 등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감내 가능한 수준.

향후 통화정책은 최근의 기준금리 인하가 물가, 성장, 금융안정 등 정책변수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상충관계 변화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주요국의 경제 및 통화 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속도 및 폭을 결정해야. 아울러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증대에 대응하여 경기 모멘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과 정부 경제정책과의 적절한 조합을 통한 체계적 대응이 필요.

D 위원

대내적으로는 미약한 내수회복을 보강하고 대외적으로는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글로벌 경기위축에 통화정책이 적극적으로 부응해야 할 시점.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금번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 현 기준금리를 3.00%로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연이은 기준금리 인하시 환율 변동성과 가계대출 등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나, 정책효과의 시차성 등을 감안할 때 지금은 경기 하방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시급하며, 금융·외환시장에서의 불안요인은 미시적 조정과 거시건전성 정책과의 조합으로 완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

아울러 기준금리 인하만으로는 당면한 리스크 요인을 제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필요시 적기에 유연한 재정정책과의 정책 분담, 무엇보다 경기회복 흐름을 구조적으로 저해하는 요인을 재점검하고 개혁해 나가는 정책공조 노력이 절실.

* 11월 금통위 소수의견자 동결 주장 핵심 내용

E 위원

국내경제는 내수 회복이 완만한 가운데 수출 증가세가 예상보다 둔화되고 있으며 향후 성장의 하방리스크 및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 인플레이션은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하겠지만 높아진 환율이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원/달러 환율은 높은 변동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리스크에 계속 유의할 필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25%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앞으로 통화정책은 크게 높아진 불확실성에 유의하면서 가계부채 및 환율 흐름을 보아가며 경기와 물가의 하방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도록 추가 금리 인하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가야

F 위원

추가 금리 인하를 고려할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생각. 다만 대외부문의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지 여부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 금리 인하는 기업과 가계의 자금 조달 비용을 절감시키지만, 불확실성이 시장을 지배할 때 기업과 가계는 투자와 소비에 관한 결정을 미루게 돼. 또한, 추가 금리 인하가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도 있어. 우리나라는 주요국 대비 비교적 작은 폭의 금리 인상으로 물가를 안정시켜. 이는 정부의 재정지출 억제 노력과 긴축적 통화 정책 조합의 결과. 다만 이 과정에서 미국과의 금리 차는 상당한 수준으로 벌어져. 향후 금리 격차 해소 과정에서 우리의 금리 인하 속도가 상대적으로 점진적일 수밖에 없을 것. 대외부문의 불확실성이 큰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회의에서는 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미국 신정부의 정책 방향, 주요국의 기준금리 결정 및 외환시장의 상황을 조금 지켜본 후 추가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