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IMF가 한국에 점진적인 금리인하와 적극적인 건전재정 기조를 권고했다.

IMF는 2024년 연례협의에서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로 낮춘 뒤 이같이 제안했다.

IMF는 "한국 경제 성장률은 2025년에 2.0%로 전망되고 인플레이션은 단기적으로 목표치인 2%에 근접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통화정책 정상화, 환율의 유연성 확보, 점진적인 재정 건전화 및 선별적인 금융 정책의 조합이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회복세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국의 성장잠재력 문제도 걱정했다. IMF는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대응, 자본 배분의 효율성 제고, 생산성 제고는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한국의 중요한 과제라고 평가했다.

IMF는 "한국은 지경학적 분절화, 기술 변화, 고령화, 기후 변화 등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개혁을 강화하는 것이 회복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IMF, 한국 성장전망 하향...내년 성장률 2% 제시했지만 밑돌 가능성

IMF의 라훌 아난드 한국미션단장은 이달 7일부터 20일까지 2024년 연례협의(Article IV Consultation)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 마지막 날을 맞아 아난드 단장은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예상과 한국 당국이 해야 할 일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아난드 단장은 "2024년 경제 성장률은 국내 수요 회복 약세로 일부 상쇄되나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2.2%를 달성할 것"이라며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에 수렴하고 아웃풋 갭이 축소됨에 따라 2025년 실질 GDP는 2.0%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IMF의 '좋은 말'에도 불구하고 성장률 전망 수치는 이전의 2.5%, 2.2%에서 각각 0.3%p, 0.2%p 낮아진 것이다.

IMF는 "한국 경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위험은 하방 리스크가 더 높은 편"이라고 했다.

IMF는 올해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10월 1.3% 수준까지 속락한 가운데 2025년에는 목표수준인 2.0%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시장에선 최근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이 2%에 못 미쳐 1%대에 그칠 것이란 예상도 늘어났던 게 사실이다.

트럼프 당선에 따라 한국은 미국 보호무역으로부터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증권사의 한 채권중개인은 "IMF가 내년 2% 성장을 제시했지만 그들도 하방 리스크를 높게 봤고, 시장에선 이미 내년 1%대 성장 전망이 당연시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증권사의 한 채권딜러는 "한국 수출 둔화가 예고된 상황에서 트럼프까지 등장했다. 1%대 성장률 전망이 대세가 됐다"면서 "트럼프가 등장해 관세까지 높인다고 하니, 사실상 2%는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IMF도 인구와 생산성 요인을 한국경제 중장기 문제점으로

IMF는 한국 경제의 미래 과제도 거론했다.

가까운 미래엔 건전재정에 신경쓰면서 부동산에 대한 정교한 대응 등을 주문했다.

길게 봐선 출산율 제고, 기술 혁신 등을 한국의 중요한 과제로 뽑았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경제의 문제점으로 꼽는 것과 비슷했다.

IMF는 가까운 미래에 펼쳐야 할 한국의 거시정책과 관련 "높은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점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가 적절하다. 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disorderly) 시장 상황을 방지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IMF는 "당국의 2025년 예산안의 건전재정기조와 지출 우선순위 조정은 적절하지만 장기적인 지출 압력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건전재정기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관련 금융 리스크 대응을 위한 선별적인(targeted) 정책 노력에 대해선 환영을 표시한 뒤 한국 당국은 취약 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통화정책이 점진적으로 정상화됨에 따라 필요시 추가적인 건전성 조치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중장기적으로 한국에겐 '경제개혁'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했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IMF도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한국 입장에선 우수 인력 확보와 생산성 제고 등이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IMF는 "한국이 구조적 전환을 이루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경제개혁이 중요하다"면서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혁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한국의 출산율을 저해하는 경제적 제약 요인 완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 외국인 인재 유치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IMF는 또 "금융기관의 회복력 강화, 높은 수준의 민간부채 위험 대응, 자본시장 개혁추진 등을 통해 자본배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최근의 외환시장 구조 개선과 기업 밸류업 관련 개혁은 긍정적인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노동시장과 상품시장 개혁을 통해 서비스 부문과 중소기업의 배분 효율성(allocative efficiency)를 개선하고 AI 혁명을 활용하는 것은 생산성을 제고하는 한편 노동력 감소의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시킬 수 있다"고 제안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