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이 프로그램별로 지역 배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금융중개지원대출 배정 현황’을 보면 지역별 자금 배분액이 들쑥날쑥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국은행은 상시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무역금융지원’, ‘신성장‧일자리 지원’, ‘중소기업대출안정화’, ‘지방중소기업지원’과 한시적 지원인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재해복구 특별지원’ 등 총 7개 프로그램에 30조원 규모의 대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 중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프로그램은 9조원 규모로 올해 지원을 시작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은 46.8% , 영남권(대구경북/포항/부산/경남/울산)은 29% , 충청권(대전충남세종/충북 )은 10.3%, 호남권(광주전남/목포/전북)은 9.9%, 강원권(강원/강릉)은 2.7%, 제주권은 1.3%를 배분했다.

정 의원은 "이러한 배분은 ‘코로나 19 피해기업 지원’ 의 권역별 배분과 크게 차이가 난다"면서 "특히 2022년 코로나19 지원 당시 영남권에 33.8%가 지원됐지만 올해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으로는 29.0%가 배분돼 5%p 가량 차이가 벌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행은 코로나 19 당시에 대구ㆍ경북지역에 집단 감염 발발로 배분이 높았다고 설명하나 2014년부터 5.9조원 규모로 지원을 하고있는 또 다른 금중대 프로그램인 ‘지방중소기업지원’의 권역 배분과도 편차가 커서 일관성이 의문시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 외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영남권이 43.0%, 수도권(서울 제외)이 28.2%, 호남권이 12.7%, 충청권이 11.2%, 강원권이 3.1% , 제주권이 1.7% 배분됐다.

정 의원은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서울 제외)'과 ‘지방중소기업지원’의 지역별 배분을 비교하면 부산은 2.9%p(9.9% 와 12.8%) , 대구경북 3%p(12.4%와 15.4%) , 인천 2.5%p(8.8%와 11.3%), 경기 – 7.7%p(24.7% 와 17.0%), 경남 1.2%p(8.8%와 10.0%)로 큰 차이를 보여 일관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별로 일관되지 않는 지역별 배분으로 논란이 일지 않도록 배분 기준부터 명확히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