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2024. 9. 26.(목) 10:00
금융감독원 대회의실(9F)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원장 이복현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발걸음을 해 주신
가상자산사업자 CEO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간담회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여러분을 직접 만나 뵙는 자리로
규제 정착 상황과 향후 과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여 보고자 마련하였습니다.
가상자산법이 시행된 지 벌써 2개월이 경과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 법 시행 이전부터 규제 이행에 필요한
조직, 시스템 및 내부통제 구축에
적극 노력해 주신 덕분에
시장의 변동성이 완화되는 등
새로운 가상자산 규율체계가
원만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미진한 부분들이 있는 만큼
모든 법상 의무가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하여 주시고
부족한 점은 반드시 보완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이상거래 감시의무와 관련하여
시장정보, 제보 내용 등을 활용한
능동적인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이상거래 심리단계부터
감독당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거래지원 모범사례 등
업계 스스로 마련한 자율규제 사항들을
내규에 반영하고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이용자 보호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감독당국은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감독·검사·조사 업무를 수행하며
가상자산법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사업자의 법상 의무 이행 실태와 함께
시장 집중 또는 과당경쟁, 경영난 등으로 인해
이용자 보호가 취약해지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규상장 코인의 시세 급등락이나
확인되지 않은 풍문 유포 등에 대하여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 시
감독당국의 모든 조사 역량을 집중하여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한편, 규제 불확실성 해소와 시장 신뢰 구축을 위해
국제적 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2단계 법안의 제정 방향 등을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CEO 여러분,
새로운 규제 도입이 우리에게는 큰 도전이었지만
업계가 적극 협력해 주신 덕분에
무사히 법이 시행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감독당국과 업계가 유기적으로 협력한다면
가상자산시장의 난관을 현명하게 극복하고
이용자에게 신뢰받는 시장으로
성장해 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주시는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가상자산 감독업무에 충실하게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