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2024. 9. 10.(화) 10:00
은행연합회(14F)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원장 이복현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여러모로 바쁘실텐데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은행연합회장님과 은행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가계대출 관리가
더욱 엄중해짐에 따라
은행권과 감독당국이
오해 없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은행장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기대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그 간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가계대출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거래량이 회복되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 全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조원)
: (‘24.1월) +0.9 (3월) △4.9 (5월) +5.3 (6월) +4.2 (7월) +5.2 (8월) +9.5↑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이미 높은 수준*으로
가계의 상환부담 가중, 수요부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23말, IIF) : 스위스 126.3%, 호주 109.6%, 캐나다 102.3%,
한국 100.5%
앞으로도 가계부채를
적정수준으로 긴축해 나가지 못할 경우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경제성장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국민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내 은행의 경우
주택 관련 대출 집중도가 높은* 상황으로
* 은행권 가계대출 구성(‘24.6말,%) :
[주택담보] 64.2 [전세] 14.4 [신용] 14.2 [예담대 등 기타] 7.2
금융불균형이 누증되고,
주택가격 조정 시 건전성이 악화되는 등
시스템리스크로의 전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금융시장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가계대출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은행이
손쉽고 안정적으로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주택) 부문 위주로 자금을 공급하면서
혁신 성장 부문으로의 자금공급은 도외시한다는
비판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최근 은행권이
여신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개별은행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전제로 한 자금 등
위험 성향이 높은 대출에 대해서는
심사를 보다 강화하는 등
가계대출 취급에 있어
그 간의 심사 경험을 살려 선구안을 발휘하고
대출 포트폴리오를 건전하게
조정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감독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은행이 각자의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최근 은행권 자율적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고
대출수요자들은 불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이제까지 모든 은행이
동일하게 감독당국의 대출규제만 적용하다 보니
은행별 상이한 기준에 익숙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행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 시점에서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은행장님들과
논의해보고자 마련하였습니다.
현장에서 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어떠한 제약요인이 있었는지,
은행장님들이 바라는 효과적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의견들은
향후 감독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은 금융과 실물경제를 연결하는
우리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관리에 있어서도
은행권이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여신 관행을 정착시키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금융당국도
이러한 은행권의 자발적인 노력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한편,
정책성 대출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관리방안을 수립해 나가고
신용대출, 제2금융권 대출 풍선효과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간다면
가계대출이 성공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은행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