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국회 예결위에서 현 정부 국무총리와 전 정부에서 국가재정을 담당했던 야당 의원이 '누가 국가재정을 파탄시키는가'하는 논쟁을 벌였다.

한덕수 총리는 이미 정권을 넘겨 받았을 때 '이러다가 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빚 내기로 국가 재정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정권을 넘겨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기재부 차관을 지내면서 '국가재정'을 담당했던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정부의 재정정책이 진짜 재정파탄'이라고 맞받았다.

한덕수 총리와 안도걸 의원은 관료 출신으로 비슷한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다.

1949년생으로 현재 70대 중반인 한 총리가 행시 8회, 1965년생인 안 의원이 33회 합격자다.

한 총리는 서울대를 졸업한 뒤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석·박사를 했다. 안 의원도 서울대를 졸업한 뒤 하버드대에서 공공행정학 석사를 취득했다.

■ 문 정부 '재정파탄' 거론했던 총리와 문 정부 재정담당자의 만남

한덕수 총리는 그간 여러차례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확장재정'이 윤석열 정부의 나라살림 운영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질타했다.

민주당이 계속 집권했으면 국가 신용등급이 내려가고 국가 재정이 위험해졌을 것이라는 말을 해왔다.

한 총리는 작년 9월 예결위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재정정책으로 재정건전성이 심대하게 타격을 입었다"면서 "부채가 GDP의 50%가 돼 국제사회의 경고를 받고 있다"고 했다.

1년 뒤 예결위에서 한 총리는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해야 했다. 이번엔 야당의 안도걸 의원과 부딪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재부 차관으로 재정정책 담당자였던 만큼 안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재정정책은 훌륭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잘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자신이 담당자였던 만큼 '문재인 정부 재정정책'에 대한 오해를 풀고 싶어 '문재인 재정파탄'까지 거론했던 한덕수 총재에게 논쟁을 걸었다.

■ '문 정부 재정담당자' 안도걸, 윤석열 정부 원칙없는 감세 비판

안도걸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역대급 세수 결손이 나오고 있으며, 대규모 감세로 국가 재정이 망가지는 중이라고 보고 있다.

안 의원은 3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년 동안 국세 감면율 법정한도를 계속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정부는 예산안을 짠 첫해인 2023년부터 역대급 세수부족으로 국세 수입이 크게 줄었지만 정부가 70조원 가량의 세금을 깎아줘 국세 감면율 법정한도를 크게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올해도 세금 감면이 늘면서 법정한도를 어기게 됐으며, 내년엔 세금 감면 규모가 78조원으로 올해보다 9.2%(6.6조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정부가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한 '2025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서 내년 국세 감면액은 올해보다 9.2%(6.6조 원) 증가해 78조원을 넘어서게 된다고 알린 것이다.

이는 역대 최대의 세금 감면액 수치로 2025년 국세 감면율은 15.9%로 법정한도(15.2%)를 넘기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국세 감면 법정한도를 도입한 2007년 이후 3년 연속 어긴 정부는 없었으며, 이는 경제위기가 아닌데도 법정한도를 3년 연속 어길 만큼 재정을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세감면 법정한도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별렀다.

■ 한덕수와 안도걸의 논쟁

안 의원은 윤 정부의 원칙없는 감세를 비판한 뒤 이날 국회 예결위에 참석해 한덕수 총리를 상대했다.

그간 한 총리가 문재인 정부의 '재정정책'을 비판해온 만큼 당시 재정정책 담당자로서 앙금이 남아 있는 것처럼 보였다.

안 의원은 여당이 비판하는 국가부채 400조원 증가를 '인정'하면서 윤 정부는 이보다 더 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안 의원은 한덕수 총리에게 "문재인 정부가 왜 재정파탄이냐"고 따졌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나라 빚 407조원이 늘어난 것은 맞다"면서 "하지만 출범시 311조원 국채를 늘리겠다고 했고 100조원이 더 는 것은 코로나 때문"이라고 했다.

코로나 때는 다른 나라보다 더 절재해서 재정정책을 잘 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험시기'도 아닌 지금같은 시기 윤 정부의 재정정책은 더 형편없다고 비판했다.

■ 문재인 정부 재정정책 담당자의 호언장담 '윤 정부가 진짜 재정 파탄'

안 의원은 "현 정부가 말하는 전제가 조금만 흔들리면 윤석열 정부 시기 국가부채는 400조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시기임을 감안할 때) 다른 나라보다 부채 증가를 절제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문재인 정부의 재정 담당자였던 만큼 적극적으로 문 정부의 재정정책을 옹호한 뒤 윤석열 정부의 주먹구구식 재정정책을 비판했다.

이런 발언에 한 총리가 참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한 총리는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가 터졌던 2020년엔 선진국보다 빚을 덜 늘렸지만 2021년, 2022년 다른 나라들이 갚을 때도 그 정부는 빚을 더 늘렸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그러나 임기 막판 문 정부가 넘겨준 거대한 초과세수를 윤 정부도 잘만 받아먹지 않았느냐면서 문제삼았다.

안 의원은 "문 정부가 22년 53조 초과세수 윤 정부에 넘겨주지 않았느냐. 그걸 다 갖다 썼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일부 빚을 갚았다(9조원)"고 했다.

안 의원은 "문 정부가 재정파탄이 아니라 윤 정부가 재정파탄"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끝날 때 '비교'해 보자고 제안했다.

금융권에선 마치 누가누가 더 '국가재정'을 망가트리느냐 내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평가와 함께 나라살림살이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증권사의 한 채권딜러는 "문재인 정부는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소위 복지확대용 확장재정으로 정부 덩치를 키웠다"면서 "윤석열 정부도 '건전재정'을 내세웠지만 기본적으로 커진 (나라살림) 덩치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정부는 공자기금을 활용해 재정 돌려막기를 하다가 결국 이번(2025년)에 국채를 대거 찍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면서 "문재인 정부 못지않게 윤석열 정부도 각종 복지나 포퓰리즘 정책들을 줄일 생각은 없어 보인다. 문재인에 이어 윤석열의 재정정책에서도 배가 산으로 가고 있어서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