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8월 금통위 주간을 맞아 기준금리 동결 예상이 강한 가운데 소수의견 여부가 다시 주목 받고 있다.

지난 7월 금통위에서 소수의견을 기대하는 시각이 강했지만 금융안정에 대한 우려로 소수의견 후보자들도 다른 소리를 하지 않았다.

지난 회의 때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 상 '금리인하를 열어두자'는 의견이 2명 나왔지만, 금통위 내 상대적으로 도비시한 인물들도 의사록에 실명을 남기면서 소수의견자로 기록되는 것을 원치는 않았다.

■ 소수의견 이번엔 가능?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은 미국 연준의 9월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보고 인하폭(25~50bp) 논란을 벌였다.

월초 고용지표가 나온 뒤 50bp 인하 기대감이 급등했지만, 이후 발표된 경제지표가 침체와 거리를 두자 25bp가 무난하다는 쪽으로 분위기가 잡혔다.

미국의 9월 금리인하폭과 관련해선 9월초에 나올 고용지표가 보다 정확한 답을 줄 듯하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다가왔다는 점이나 일각에서 기대하는 빅컷 기대 등을 감안할 때 국내 금통위의 금리인하도 다가온 것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지난 7월 회의에서 소수의견 기대감이 무산된 뒤 한은이 부동산 등 '금융안정' 이슈에 얼마나 비중을 둘지 애매하다는 평가도 보인다.

한국이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소수의견 여부가 한국의 통화완화 진로와 관련해 주목을 받고 있다.

A 증권사의 한 중개인은 "일부 애널들이 8월 금리인하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지만 이번주에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본다"면서 "현실적으로 소수의견이 나올 확률을 봐야 할 것 같은데, 이를 두고는 투자자들간 의견이 갈리는 분위기"라고 평가했다.

B 증권사의 한 중개인은 "현재 대부분 투자자들이 소수의견 정도는 나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C 증권사 중개인은 그러나 "내가 볼 땐 소수의견이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50% 이하인 것 같다"면서 "지난번 한은의 금융안정 강조에 쫄아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 7월 기억의 연장선...'의외로' 매파적이었던 금통위

7월 금통위를 앞두고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3.1%대 이하로 내려오면서 금리가 연중 최저치 경신 흐름을 보이자 '7월 소수의견, 8월 인하'라는 구도가 힘을 받은 바 있다.

당시에도 금융안정과 관련해 환율, 가계부채, 부동산 등의 문제가 금리인하의 걸림돌이란 인식은 강했다.

하지만 내수 경기의 어려움과 물가 둔화 흐름, 그리고 정치권이나 정부 일각에서 확인된 금리 인하 압박 등은 소수의견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무엇보다 미국 쪽에서 금리인하 기대감이 강화되고 있어서 한국이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강했다.

이후 막상 금통위 이벤트에선 이창용 총재가 금융안정 문제를 강조하면서 시장의 예상보다 더 매파적으로 나왔다.

지금은 당시보다 서울 중심으로 집값 상승폭이 더욱 확대됐다. 이제 서울 아파트 상승세는 강남권에서 서울 주변부나 경기도 노른 자위로 확대되는 중이다.

한은이 물가안정과 함께 양대 목표로 삼는 금융안정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고 볼 수도 있어서 얼마나 전향적으로 나올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도 보인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채권시장에서는 대외 여건으로 인해 이번 금통위에서 소수의견이 개진될 가능성을 기정사실로 보고 있는 듯하다. 이를 감안할 때 시장금리 상승에 무게를 두는 것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한은 통화정책 목표를 고려하면 7월 금통위와 비교해 금리인하 여건은 개선되지 않아 만장일치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 소수의견이 개진된다면 한은 총재의 기자회견은 매파적일 것"이라며 "금통위에서의 소수의견과 만장일치가 개진될 가능성을 5:5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일단 소수의견이 나올지 애매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선 이번 금통위에선 소수의견 정도는 나온다는 보는 게 합리적일 수 있지만, 금통위도 자신들의 말을 뒤집는 데 따른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평가도 보인다.

한국은행의 한 직원은 "지난 7월 금통위에서 확인된 것은 금리인하를 열어두자고 했던 금통위원마저도 부동산, 가계부채 문제에 상당히 긴장했다는 사실"이라며 이번 회의에서도 소수의견 출현을 자신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 '어차피' 못 막는다...그러면 금리는?

최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엔 공급 부족 여파가 크다.

신규 주택, 기존 주택 시장 모두 공급이 여의치 않으면서 누적된 대기매수가 집값을 올리고 있다.

고금리와 각종 규제 정책 등으로 억지로 막아놨던 아파트 거래가 늘어나면서 집값은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이제 금리정책에서 '부동산'이 다시 상수가 된 상황이지만,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기형적인 고금리를 더 오래 유지하다가는 부작용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주장도 나오는 중이다.

D 운용사 채권매니저는 "최근 10년동안 국내 기준금리와 강남아파트 가격은 전년동월비 상승률 측면에서 6개월에서 1년가량 시차를 두고 후행하는 경향이 강했다"면서 "이제 통화정책에서 부동산 가격은 변수라기 보다 상수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 번 금통위에서는 시장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부동산 문제를 강조했으나 10월 금통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있는 선택지라고 본다면 직전 금통위까지 굳이 매파적인 발언으로 노이즈를 만들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추론했다.

그는 다만 "현재 시장금리 수준이 이미 3차례 가량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한 상황이어서 10월 기준금리 인하 이후 경로에 대해 불확실성을 강조하는 정도에서 시장 기대를 조절하려고 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고 했다.

반면 집값 상승을 막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한은이 금리 인하를 부추기면서 수도권 아파트값 버블 시즌2에 앞장서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주장도 보인다.

또 최근 몇 차례 정부는 부동산관계장관 회의 등을 통해 공급 대책을 내놓았지만 당장 공급을 늘리는 대책과는 거리가 멀어 시장의 외면을 받았다.

정부가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부동산과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한은이 금리 인하 사이클을 돌리면 된다는 지적도 있지만, 금리 인하라는 큰 칼이 정교하지도 못한 정부의 작은 칼을 압도하고 말 것이란 우려도 있다.

한은의 다른 직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각종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후 20년~21년에 집값이 폭등했다. 이 때는 한은마저 금리를 내려 집값 상승을 더욱 부추겼다"면서 "금통위도 이미 코로나 때 섣부른 제로금리(0%대) 실험 등 미국 따라하기가 부동산 시장에 더 큰 부작용을 일으켰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