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한 민주당 기재위원 입장문>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와 사상 최악의 세수결손, 그로인한 긴축재정으로 인해 서민경제와 국가재정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 미래를 위한 세입기반마져 무너뜨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 취임 첫해인 2022년 세법개정으로 법인세 감세정책과 기업실적 악화가 맞물리면서 지난해 법인세에서만 23.2조원 세수감소 등 역대 최대 56.4조원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그로인해 지난해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으로 GDP대비 3.9%로 외환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나쁜 수준으로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건전재정이 무색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올해 예산편성에서 전년비 2.8% 증가에 그치며 2005년이후 19년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배당소득세율 인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의 감세효과를 순액법으로 4.4조라고 하지만, 실제 감세효과를 나타내는 누적법으로 계산하면 향후 5년간 18.4조원에 달한다. 특히, 대기업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와 가업상속공제 확대에 따른 감소분을 고려하면 감세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세법개정안은 자산에 대한 과세체계를 크게 약화시킨 것으로 우리 국민들의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부의 대물림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의 역동성을 크게 저하시킬 것으로 예상되어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주요세목별로 살펴보면, ‘금융투자소득세’는 도입 자체가 당초 정부안이었고 글로벌스탠다드에 맞는 제도라 하여 여야합의로 입법화되었고, 시장상황을 고려하고 보다 충실한 준비를 위해 유예되었던 것인데, 특별한 설명조차 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말한마디로 시행해보지도 않은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

소득있는 곳에 과세있다는 조세원칙은 유지되어야 하며, 현행 상품별 과세체계가 갖는 손실과세 문제 등의 문제점도 금융투자소득세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제기되는 우려사항들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거나 보완입법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상속세의 경우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상속세부담을 염려하는 중산층의 마음을 역이용하여 엉뚱하게도 재벌 등 거액자산가들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낮추는 제도를 제시하였다.

상위구간 과표를 조정하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것이 대체 서민이나 중산층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노력없이 얻은 재산에 대한 세율이 땀흘려 벌어들인 근로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낮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부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해명해야 한다.

차라리 우리 당이 제안한 일괄공제를 10억원으로 2배 올리는 안이 보통의 국민들에게는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상속세 납부로 인한 어려움과 불편함을 줄여주는 명확한 길임을 밝혀둔다.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도 역시 재작년 개정으로 범위가 축소되어 매출 5천억원 이상 중견기업과 대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이제는 그마저도 폐지하겠다 하였는데, 경제적 실질에 맞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지 않고 소액주주의 주식처럼 취급하여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이 무엇인지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주주환원촉진세제의 경우 기업 오너들 스스로가 배당을 많이 하여 자기 주머니를 채우면 자기소유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다시 이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상속세 부담까지 줄여주도록 설계되어 있다. 차라리 명칭을 솔직하게 “대주주탐욕촉진세제”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기업밸류업"을 여러차례 강조해왔는데, 결국 그 밸류업은 소액주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주주만을 위한 밸류업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번 정부 세법개정안은 결국 부자들의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표일 뿐,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의 미래를 밝히는 청사진이라고 할 수 없다. 오늘도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나가는 월급쟁이들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정부는 대체 무슨 염치로 세금을 내라 하는 것인가?

우리당은 윤석열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거부할 것이다.

정부는 현행 세법에 따라 2025년 세입을 준비하라.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일동: 정태호 간사, 김영진, 김영환, 김태년, 박홍근, 신영대, 안도걸, 오기형, 윤호중, 임광현, 정성호, 정일영, 진성준, 황명선, 최기상 위원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