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채해병특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투표수 299, 가 194표, 부 104표, 무효 1표로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소위 채해병특검법의 국회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이 결정된 것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지난 4월 총선에서 의석수 1/3을 넘겼기 때문에 당내 단합만 지속된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안 법률안이 제정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국회 극한대립 지속

국회가 극한 대립을 보이는 가운데 야당이 법사위를 통과시킨 법안들은 본회의로 올라가고 있다.

이번 4.10 총선에 민주당이 압승한 만큼 거대 야당은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시켜 다시금 대통령을 압박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도 계속 올리는 중이다.

여당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비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인원이 부족해 입법을 막기 위해선 당의 단합이 필수적이다.

여당이 거대 야당에 맞설 수 있는 무기는 대통령의 거부권과 재의결시 '자당 의원들의 단합'인 셈이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이날 제416회 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21대 국회 때 폐기된 악법을 22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계속 올리는 중"이라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개딸만 사람이냐, 상대당 의원도 사람이다"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특히 "국회 법사위는 동물의 왕국이 됐다"면서 "초등학교 학급회의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문제라고 비판하면서 다수의 힘은 정당성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은 법안거부권을 남발하고 여당은 민심을 무시하는 중"이라며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번 4월 총선에서 비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채해병특검법 등 국민이 기다리는 법안을 여당이 반대하더라도 계속 입법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다수결 원칙이 기본원리이며 (여당이 주장하는) 합의 처리가 꼭 옳지는 않다"면서 "어디서 5년짜리 정권이 겁도 없이 함부로 국민을 무시하느냐"고 했다.

이날 채해병특검법 찬반 투표 전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채해병특검법은 '아버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포석의 일환"이라고 힐난하기도 했다.

곽 의원은 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의 구속을 막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 것이라고 해석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채해병특검법의 반대 여론은 26%에 불과하다. 여당 의원들도 국민의 편에 서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여당은 일단 이 법안을 저지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