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18일(목)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주택가격 추이 및 공급 상황 등 시장 동향을 점검하였다.

최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은 시장 전반이 과열되는 상황은 아니나,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어, 現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국민 주거안정을 민생의 핵심과제로 두고 관계부처 공조 하에 부동산 시장 안정에 총력을 다하면서, 다음과 같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청년 및 무주택 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을 확실하게 늘린다. 교통 등 정주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29년까지 23.6만호를 분양하고, 금년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도 2만호 이상 추가 공급한다.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도 활성화한다. 이번 정부 들어 정비구역 지정이 대폭 늘어나면서 도심 주택공급이 과거 평균 대비 2배 이상 확대된 바 있다. 정비사업 속도 및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장별 맞춤형 갈등 중재도 확대한다. 부동산 PF는 정상 사업장에 총 24조원의 PF대출 보증이 집행되는 등 유동성이 원활히 공급되고 있으며, 최근 PF 사업성 평가가 완료된 만큼,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재구조화를 유도해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비아파트 공급을 가속화한다. 공공매입임대 주택 공급을 당초 계획된 12만호보다 최소 1만호 이상 추가 공급하고, 이 중 5.4만호를 금년 하반기에 수도권에 집중 공급한다. 신축 소형 비아파트 구입 시 세제지원, 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민간의 공급 확대도 유도한다.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도 강화한다. ’24.9월 예정된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주택정책금융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주택담보대출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필요시 건전성 규제 강화방안도 강구한다.

최 부총리는 주택가격 상승이 투기적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언급하면서, 국토부 중심으로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하여 시장교란행위를 단속하고, 불법행위를 엄단하며, 탈루세액을 추징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과열이 나타난다면 특단의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하여, 이상의 조치를 신속 이행·점검하기 위해 관계부처 차관급 TF를 매주 가동하고,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도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공모, 든든전세주택 입주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노력한 결과, 서울·수도권 아파트 착공이 금년 1~5월 기준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도 ’24년 3.8만호, ’25년 4.8만호로 최근 10년 평균보다 많으며, 특히 선호단지인 재건축·재개발에서 ’24년 2만호, ’25년 3.3만호가 공급된다는 내용을 언급하였다. 또한, ’24.9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총 23.6만호의 본청약이 진행되고 총 24.2만호가 입주 예정인 바, 주택공급이 충분한 상황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더하여,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2만호 이상 발굴, 공공 비아파트 공급 및 민생토론회 후속 입법조치 등을 차질없이 이행해나가고,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은 지속 개선하되 공공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추가적인 공급 확대방안도 마련 중임을 언급하였다.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기관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주택시장 상황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갖고, 적기에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참고 1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두발언

□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부동산 시장 평가 ]

□ 최근 부동산 시장은 서울·수도권 일부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ㅇ 지방과 비아파트 주택가격은 하락하는 등
지역별, 주택유형별로 차별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시장 전반이 과열되는 상황은 아니나,

ㅇ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점차 확산되고 있어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 주거안정을 민생의 핵심과제로 두고
관계부처 공조하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대응방향 ]

□ 우선, 청년과 무주택 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을 확실히 늘리겠습니다.

ㅇ 교통 등 정주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29년까지 총 23만 6천호를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분양하겠습니다.

*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어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공급 가능

- 또한, 금년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를 2만호 이상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ㅇ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도 촉진하겠습니다.

- 윤석열 정부 들어 정비구역 지정이 대폭 늘어나며
도심 주택공급이 과거 평균대비 2배 이상 확대*되었습니다.

* 정비구역 신규지정(만호) : (장기평균) 3.3<서울 0.9> / (’23년) 6.5<서울 2.1>

- 정비사업 속도와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도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 이에 더해 사업장별 맞춤형 갈등 중재*를 확대하여
정비사업장의 착공·준공 지연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 서울시 공사비 갈등 사업장 중 4곳(은평대조, 잠실진주 등 약 7,300세대) 중재 완료

ㅇ 부동산 PF 정상화도 속도를 배가하겠습니다.

- 현재까지 약 24조원의 PF 대출보증이 집행되는 등
정상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최근 PF 사업성 평가가 완료된 만큼,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신속한 재구조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 둘째,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비아파트 공급을 가속화
하겠습니다.

ㅇ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 매입임대 주택을 내년까지 당초 계획된 12만호보다
최소 1만호 이상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 특히, 이 중 5만 4천호를 금년 하반기에 전세가격 상승세가 나타나는 수도권 지역에 집중 공급하겠습니다.

ㅇ 신축 소형 비아파트 구입에 대한 세제지원, 주택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민간의 비아파트 공급 확대도 유도하겠습니다.

□ 셋째,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ㅇ 금년 9월 예정된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차질없이
시행하는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확대하겠습니다.

ㅇ 최근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주택정책금융에 대해서는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자격 요건 등에 위반 사례가
없는지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주택담보대출 전반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건전성 규제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시 강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넷째, 주택가격 상승세가 투기적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ㅇ 국토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현장 점검반을 가동하여 시장교란행위를 단속하고, 불법행위를 엄단하며, 탈루세액을 철저히 추징하는 등 투기 거래를 근절하겠습니다.

ㅇ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과열이 나타난다면
특단의 조치도 강구하겠습니다.

□ 이상의 조치를 신속히 이행·점검하기 위해 관계부처 차관급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매주 가동하겠습니다.

ㅇ 또한, 현재 관계기관 합동으로 준비중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8월 중 발표하겠습니다.

□ 이어서,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 주택 공급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

국토교통부 장관 모두발언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입니다.

최근 주택시장은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거래량도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긴장감을 가지고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양질의 주택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급 장애요인들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면서

인허가, 착공, 분양, 입주 등 주요 공급지표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까지 인허가·착공·준공 등
전반적인 주택공급 상황을 살펴보면,

아파트는 장기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나,

非아파트는 장기평균 대비 30~40% 내외로 위축된 상황입니다.

정부는 하루 빨리 주택공급 여건을 회복시키고자,

지난해 9.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시작으로

1.10일, 3.19일에 개최된 두 차례 민생토론회,

6.13일 발표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등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발표하여 이행 중입니다.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는 6월 공모를 개시하였고,

하반기에 신도시별 선도지구를 선정할 계획이며,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도

아파트 수준의 주거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뉴:빌리지｣ 사업도 연내 시범지구 선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택건설 사업의 활력 회복을 위해 추진 중인

PF대출 보증의 경우, 발표한 30조원 공급계획 중

’24.7월 현재 약 24조원이 공급되었으며,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로 장기간 거주 가능한

신축매입임대 주택의 경우,
약 6만호의 사업자 신청이 접수되어

현재 약정 체결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고 시중 보증금보다 저렴한

중산층 대상 든든전세주택도
다음달 첫 입주를 앞두고 있으며,

향후 2년간 든든전세주택은 전체 물량 2.5만호 중
2만호 이상을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 공급할 계획입니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꾸준한 노력과 신속한 후속조치의 이행 결과,

금년 5월까지의 아파트 착공은

전국 기준 9만 2천호로

전년 동기 6만 1천호 대비

50.4% 증가하였습니다.

수도권은 전년 동기 3만 5천호 대비 63% 증가한
5만 7천호가 금년 5월까지 착공하였으며,

서울의 경우, 5월까지 1만호가 착공되어,

전년 동기 9천호 대비 13% 증가하였습니다.

착공 물량은 추후 분양으로 이어지는 만큼

향후 서울과 수도권의 분양 물량은 부족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 지역 아파트의 준공 실적은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1만 2천호로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하였으며,

’24년에는 3.8만호, ’25년에는 4.8만호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입주물량이

’24년 2만호, ’25년 3.3만호가 공급되는 등

도심 내 우수입지에서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계획입니다.

최근 10년간 서울 아파트 평균 입주물량이 3.8만호이므로,

향후 2년간 서울에서는 평균보다 많은

아파트 입주 물량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국민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수도권 3기 신도시 5곳,
고양창릉, 하남교산,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인천계양의 경우,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었던 보상 절차가 대부분 마무리되어

현재 부지 조성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5곳 모두 주택 착공도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3기 신도시 분양은 ’24.9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25년 상반기에는 고양창릉, 하남교산 등에서 본격 진행됩니다.

금년부터 ’29년까지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우수 신규택지를 모두 더해
총 23만 6천호의 본청약을 계획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동안 총 24만 2천호에 달하는

입주물량이 공급될 예정인 만큼,

장래의 수도권 주택 공급은 충분히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향후에도 꾸준한 주택 공급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를

2만호 이상 발굴하여 금년 하반기 중 발표하겠습니다.

또한 2년간 공공에서 직접 신축 빌라를 매입하여

임대주택 형태로 제공하는 신축매입약정, 든든전세주택 등

공공 非아파트 총 12만호(신축 10만호, 기축 2만호)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추가로 확보하여
서민의 주거사다리를 보다 강화하고

위축된 非아파트 공급 정상화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자의 인허가 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부담이나 협의 지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역별 주택공급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지자체와 함께 공급 장애요인을 적극 해소해나가겠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시기 조정,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폐지 등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법률들의 개정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 민생과 직결된 법안인 만큼

초당적 관점에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금년 하반기 중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택공급 확대와 병행하여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도 확립해나가겠습니다.

현재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에서

금년 수도권 주택 거래분 전수를 대상으로

정밀 거래분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출규제 회피, 편법증여, 허위매물·신고 등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하여 사안에 따라
행정조치 및 관계기관 통보를 진행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적인 거래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공공에서 이를 적극 보완할 수 있는
추가적인 공급 확대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과 주택시장 안정의 근본 해법은

‘수요에 부응하는 양질의 주택공급’이라는 엄중한 인식하에

충분한 주택 공급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