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이한준 LH공사 사장은 17일 "사전청약을 해 놓고 본청약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국회 국토위에 참석해 "본청약이 미뤄져 피해보는 사람들에 대해 계약금을 10%에서 5%로 낮춰주고 중도금을 1회로 하고 나머지 잔금 치르는 식으로 하는 안을 마련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사장은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미뤄진 곳은 19곳, 1만 300호에 달한다고 확인해줬다.

하지만 사전청약이 제 기능을 못하면서 신혼부부들은 아이들 학교 문제, 분양가 상승, 기회비용(다른 청약을 못한 데 따른 손실) 등을 감수해야 하는 입장이다.

사전청약 단지가 계약금 받지않아 배액 배상도 못 받고 신혼부부들 입주지연 등으로 손해를 본다고 하자 이 사장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사전청약제도는 문재인 정권 시절 집값 폭등이 지속되면서 2021년에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당시 부동산을 아는 사람들은 "사전청약제도는 현실을 도외시하는 희망고문"이라며 현실성 없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시간이 흐른 뒤 결국 사전청약제도는 폐지 수준을 밟게 됐다.

사전청약을 받을 때 약속했던 본청약 일정이 토지보상 지연, 자재 가격 상승 등에 사업이 미뤄지면서 당첨자들의 피해가 커졌다.

문재인 정부는 사전청약에서 본청약까지의 기간을 2년으로 최소화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으로 결국 희망고문만 한 채 없어지는 운명을 맞았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