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정부가 3일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성장률 전망을 0.4%p 상향한 2.6%로 제시했다.

물가 전망은 2.6%로 유지했다.

따라서 경상 GDP 성장률은 지난해 3.3%(실질 GDP 1.4% 성장)에서 올해 5.5%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 흑자 전망치는 당초 500억불에서 630억불로 26% 상향조정했다. 이는 반도체 등 수출 호조에 따른 것이다. 수출 전망을 당초 8.5%에서 9.0%로 올린 반면 수입 전망은 4.0%에서 2.0%로 낮춘 데 따른 효과다.

■ 정책방향은...소상공인 등 '약자 지원' 초점

정부가 이날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의 골자는 '민생경제 회복'이다.

올해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내수와 민생이 여전히 어려운 데 따른 것이다.

우선 정부는 '민생의 핵심'인 물가의 조기 안정을 다짐했다.

그러면서 고물가·고금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에 무게를 뒀다.

여전히 많이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동산PF, 가계부채 등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 강화도 다짐했다.

특히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강화가 눈에 띄었다.

정부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금융지원 3종 세트를 추진하고 주요 비용부담을 완화해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다짐했다.

금융지원 3종은 정책자금 분할상환 지원대상 확대, 보증부 대출 만기연장,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확대다.

정부는 채무조정 대상을 확대하는 등 새출발기금 지원규모를 30조원에서 '40조원 플러스 알파'로 늘리기로 했다.

소상공인 폐업과 관련해 점포철거비 지원금을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리는 것과 같은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하반기 긴급 민생안정자금 1조원을 투입해 소상공인과 서민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했다.

전체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25조원을 맞춤식으로 지원하고 생계비 경감을 위해 5.6조원을 투입하기로 한 내용이 정책방향의 줄기를 이룬다.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제시한 아이디어는 배달료·임대료·전기료 등을 낮추거나 최대한 인상을 자제하겠다는 내용이다.

■ 정부 여전히 '건전재정' 강조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각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는 건전재정을 이어가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덕수 총리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 2.6%는 주요국 중 미국 다음 정도"라며 "재정을 보면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49.4%인데, 전 정부가 약 13% 늘려놓았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특히 "전 정부가 늘려온 추세 대로 가면 2027년 70%로 거의 뱅크럽시 수준이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건전한 나라 살림살이를 강조했다.

총리는 한국이 최근(문재인 정부)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해 전세계가 한국 부채 상황을 경고한 상태였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경제 상황을 보면서 '한국이 망할 수 있겠다고 절실히 생각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소상공인 600~700만명의 코로나 사태 전 부채가 700조에서 고물가와 고금리로 1100조로 늘어났다고 했다.

다만 지금은 채무만기 연장이나 상환유예 방식을 더 끌고 갈 수는 없으며, 소상공인 등의 재기를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라고 했다.

■ 경제정책방향과 나라살림 괜찮을까...'괜찮다' vs '의심스럽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어려운 서민들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현금지원'에 대해 거부 의사를 내비치면서 '서민 맞춤형 지원'을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의 각종 지원책을 보면서 건전재정에 대한 의구심도 보였다.

이날 정책방향 설명회에서 '소상공인 종합지원 25조원 패키지와 관련해 국채 발행 가능성은 없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최상목 부총리는 일단 "재원 이슈는 '가용범위' 내에 있다"고 답했다.

부총리는 "소상공인 지원은 금융지원, 새출발기금, 재정·세제 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면서 재정 지원은 일부이기 때문에 재정에서만 돈이 대폭 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거론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부의 건전재정 주장과 달리 상당부분 방만한 재정기조가 정착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표하고 있다.

한 금융사 간부 직원은 "윤석열 정부는 의사들과 싸우면서 현재까지 국민 돈 1조원 넘게, 2조원 가까이 소진한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가 다 알던 승산 가능성 제로였던 부산 엑스포 홍보에만 6천억원을 날린 정부 아니냐. 이밖에도 찾아보면 세금 허투루 쓴 사례가 수두룩하다"면서 "이 정부 역시 국민 돈 소진에 진심인 포퓰리즘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어쩌다가 한국엔 여당, 야당, 정부 몽땅 포퓰리즘에 오염된 사람들만 잔뜩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지금까지 들어온 세수를 감안할 때 과연 추경도 없고 건전재정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인지는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