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6월 4일 이복현 금감원장 2주년 기자간담회 전문>

<모두발언>

저기 저희 감독원 업무의 특성상 아무래도 하루하루 바뀌는 상황과 관련되어서 시장과 소통하고 저희가 검토한 내용들을 시장이라든가 소비자 내지는 다양한 업권에 알리는 것들이 중요한데 여기 계신 기자님들이 어떻게 보면 그 중간에서 매개 역할을 해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지난 2년간의 거기에 조금이라도 잘한 게 있다면 사실 여기 기자님들의 도움 덕분이라고 저는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 자리를 빌어서 사실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2년도 2년이지만 특히나 작년 한 해 지금 기준으로 1년을 뒤돌아보면 아무래도 여전히 거시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 그리고 그로 인한 실물 경제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저희 입장에서 보면 금융시장 안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서 우리 소비자들...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자체와 관련된 민생금융의 문제... 그리고 불법 사금융이라든가 그에 대한 대응들이 이제 저희가 큰 주제로 삼고 해왔던 것이고 또 하나는 밸류업이라든가 이제 현상에 대한 대응도 있지만 향후 먹거리 내지는 (시장을 어떻게 보면) 사회를 크게 하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현안으로서 저희한테 계속 와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소소하다면 소소하고 나름 저희가 의미를 부여한다면 의미를 부여하는 건데 이제 공정금융과 관련된 이슈들을 저희가 이제 별도로 테마로 삼아서 물론 이제 공정금융 이슈를 계속 발굴하고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 감독원 내부에서도 지금과 같은 금융권의 규모가 커지고 그에 비해서 소비자들의 정보라든가 선택지가 좁아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더 당국에서 그런 비대칭적 상황과 관련된 어려움들을 저희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고

제가 여러 차례 다양한 행사도 있고 뭐 하긴 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임원분들께 사실은 지난 2년 동안에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들을 그래도 잘한 게 있다고 조금이라도 잘할 수 있었던 건 여기 계신 임원분들 그리고 우리 감독원에서 고생하고 계신 직원들 덕분이고 조금 다소 부족한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제가 어디 가서 말실수를 했다든가 제 판단이 조금 더 느렸다든가 내지는 이런 것들이니까 감사한 부분들은 우리 임직원분들께 좀 공을 돌리고 싶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앞으로 잘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만 이제 향후 일정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첫째로는 PF 구조조정이라든가 자본시장 밸류업 등과 관련되어서 금융시장 안정과 더불어서 금융의 역량을 높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공매도 전산화라든가 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이고 금융사기라든가 불공정거래와 관련되어서도 보다 엄정하게 대처해서 개별건에 대한 적절한 단죄도 중요하겠지만 이를 통해서 시장에 대한 내지는 저희 당국 또는 기관 등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것들이 자본시장 선진화와 관련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디지털이라든가 인구 구조 등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 자체 이슈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외적 변화와 관련되어서 우리 금융이 대응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은 가상자산 소비자보호법의 원활한 정착이 중요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2단계 입법은 물론 그리고 생성형 AI와 관련된 문제, 망 분리 등과 관련된 오랜 기간 동안 저희가 묵혀놓은 숙제들을 지금은 해결을 해야 향후 이제 미래의 성장 동력이라든가 관련된 금융권의 역할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 개혁회의와 관련되어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각 업권에서 재작년말, 작년 동안 저희가 은행권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것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지금 그걸 계속 이제 진행 중이라면 보험 쪽에서도 전체 파이를 키우고 소비자들과 관련된 부분들을 재점검하는 기회가 이번에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위원장님이랑 상의를 해서 보험 개혁회의를 출범시킨 것이고 저희가 아무래도 이해관계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전체적인 이슈들을 점검을 해서 방향을 정리 되지 않으면 시간이 좀 늦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우리 자신의 문제, 감독원 자신의 문제인데 조직 자체를 유연하고 뭔가 건강하고 내지는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일단은 저희가 좀 깨어 있고 내지는 생산성이 높은 조직이 되어야 금융권에서 얘기하는 것을 저희가 잘 수용해서 그것들을 감독 행정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짧게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조직진단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하나의 계기일 것이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조직 진단을 발판 삼아서 우리 구성원 한 분 한 분이 이제 중장기적으로 감독원이 어떤 조직으로... 솔직히 기업도 영속 기업으로서의 성장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고민을 하고 그것들을 단기에 어떻게 반영할지의 문제 그리고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구성원들한테 어떻게 KPI를 설정할지 이런 문제들을 기업이 다 고민을 하는데 저희가 상대적으로 그런 고민들이 적었고 그것들은 기본적으로는 원장인 제가 롱텀(long-term) 시야를 못 가진 잘못이긴 한데 이제라도 앞으로 남은 제 임기 동안 내지는 이제 그다음에 오실 원장이 누가 되건 간에 그것들을 꾸준히 조직 관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당장은 여전히 거시경제 환경이 좋지 않고 일본의 통화정책과 관련된 엔저 이런 것들이 이제 주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어쨌든 짧게 보면 지금도 여전히 단기 자금 쏠림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 안정이 저희한테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그걸 챙기면서 앞서 말씀드린 미래 성장 동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반론은 그렇고요.

개별적인 것들은 아무래도 제가 주제를 정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질문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 플러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일단은 질문을 받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봤고요. 말씀을 주시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Q:지난 2년을 돌아보셨을 때 많은 일들이 좀 있으셨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이 어떤 일이셨는지? 그리고 특별히 힘들었다 싶은 일이 어떤 일이었는지... 소회가 궁금합니다.

A: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감독원은 기본적으로 시스템 리스크를 점검하고 시장 상황을 챙기는 거이기 때문에 22년 말부터 있었던 자금시장 혼란에 대해서 레고랜드 사태, 흥국생명 그리고 그때 이벤트로 끝난 것 같지만 (사실은 저희가 몇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사실 작년 상반기에도 새마을금고 금고런 때문에 저희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으셨겠지만 물밑으로는 되게 오리발을 계속 젓고 있었던 상황들이 있었고... 그리고 연말에 태영건설 워크아웃 이런 이슈들도 이제 어떤 이벤트가 어떤 상황이 생길지 자체는 정확히 예측은 못할 수 있지만 그런 유사한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 하에 저희가 계속 갖고 왔던 거여서 그게 부동산 PF 안착 이슈도 그렇고... 결국은 그게 한 1년 반 2년 동안에 저희 입장에서 보면 같은 맥락으로 지금 계속 끌고 온 거니까 그게 아무래도 제일 장편 연장 만화다 보니까 그게 제일 신경이 쓰이는 건 맞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자본시장 밸류업이라든가 다양한 이슈들이 논의가 되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제도를 바꾸거나 내지는 어떤 파이를 키우는 얘기를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다양한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 비중이 어느 나라보다 많이 높다거나 내지는 이제 한국 주식에 많이 관심을 안 갖고 해외 주식에 관심이 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밑에 깔려 있는 저변은 당국에 대한 불신 또는 이제 증권사 내지는 기관, 자산운용사가 됐건 어쨌든 시장의 룰을 정하거나 내지는 시장의 운영에 관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러니까 소위 권위에 대한 불신이 되게 강한 것 같고 그런 것들은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계속 했던 다양한 어떤 이해관계상충과 관련된 자산운용사의 문제라든가 증권사의 랩신탁 문제 이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제재 이슈로 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시장에서 보기에는 니네들은 니네들의 수수료, 니네들의 이해관계 내지는 니네들이 더 많이 챙기는 좋은 것에 대한 이해관계만 생긴 거지 우리처럼 평범하고 소액을 굴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사실은 멘탈리티(mentality)가 밑에 깔려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안타깝긴 하지만 실제로 그런 어떤 불법 내지는 위규 사례 내지는 이해상충 사례들을 가감없이 이제 시장에 보여서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지적하고 그것들을 결국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이해상충 문제니까 그런 못지 않은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도록 위규 상대방한테 책임을 지우는 것들이 계속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된 거고 그게 예를 들어 불법 공매도의 문제라든가 내지는 CFD나 과거 이제 대규모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리고 금융회사 임직원들 중에서의 어떤 이해상충 내지는 기회 유용과 관련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제재라든가 규정 위반의 이슈도 있지만 전체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과 관련된 큰 틀로서 그런 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래도 감독원이 조사 검사 내지는 제재를 많이 담당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역할을 안 하면 다른 것들을 예를 들어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금융위가 되었건 누가 되었건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 역할을 안 하면 사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최종 수비자의 마음으로 그것들에 대해서 강하게 애정을 갖고 노력을 해왔고 이제 앞으로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정도가 감독원장 내지는 감독원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왔고 지금 앞으로도 계속 챙겨보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Q:저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는 4월 위기설이 나왔다가 지금 6월이 됐고 계속해서 n월 위기설로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검사로서의 이복현과 금융감독원장으로서의 이복현은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A:n월 위기설은 아마도 시장에서 보시기에 뭔가 위험 촉발 요인으로 있는 것들이 있다고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겠지만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게 무엇인지에 대한 진단 내지는 그게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처방이 예를 들어 흥국생명이다 이렇게 대중적인 것들은 해왔지만 그 근원이 되는 질병에 대한 처방이 없었던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인식들이 국민분들이나 업권이나 내지는 기자분들이 갖고 계셨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경기 사이클 내지는 정치 일정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계속 회자되었던 게 아닌가 싶고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이제 저희가 과도한 중복 투자... 부동산도 그럴 수 있을 것이고 부동산 이외에 특정 자산에 대한 과도한 쏠림이나 중복 투자가 되게 오랜 기간 동안 과 유동성 상황에서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배워온 2~300년 역사의 자본주의 사이클도 그렇고 저희가 짧게 보면 한 30~40년 사이에 저희 우리 경험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든 정리되어야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아마 하셨을 것이고 저희가 이제 최근에 발표한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이라든가 내지는 이제 대체 투자와 관련된 관리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더 길게 보면 (이번 주에 했나요) 우리가 주채무 계열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적절한 형태의 기업의 생산성이 높은 곳으로의 자금이 갈 수 있도록 조정하는 그게 이제 자본시장 선진화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결국은 과거에 부동산 팽창 등 일부 자산의 쏠림으로 인해서 실제로 부가가치 창출이 중장기적 창출이 가능할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과연 같은 것들을 이제 김을 빼고 하는 노력들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7~8월이 지나면은 n월 위기설이 없어질 거다 이렇게 장담은 못하겠지만 적어도 올해 말, 내년 초가 되면 그 논란의 촉발이 되었던 아까 얘기한 대증적 증상이 아닌 최초 질병의 원인이 되었던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게 어떤 형태로 스무스하게 할지 어떤 방식으로 될지에 대해서 이례적인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것들을 지금 진행 중인 것이고 그리고 지금 부동산 PF와 관련된 것들이 어느 정도 올 하반기에 정리가 되면 대체 투자와 관련된 것들도 다시 한 번 저희가 쟁점화 삼아서 과거에 잘못한 게 있으면 뭐가 잘못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챙겨야 될 것이고 그게 꼭 부동산뿐만 아니라 전체 자본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것들도 그렇고 모험 자본에 대한 수익이라든가 보다 생산성 높은 데 대한 수익 이런 것들이 우리 감독원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들도 결국은 negative하게 보면 과거에 약간 끼어 있는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문제가 있는 거고 하지 positive하게 미래 지향적으로 보면 그것들을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이제 생산 자본으로 가기 위한 노력 그리고 좀 더 크게 보면 저희가 이제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는 걸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롱텀 이슈랑도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아마도 n월 위기설은 그 과정에서 길어도 1년 내 내지는 짧게 보면 저희 바램컨데는 한 하반기가 지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 내지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검사 생활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쨌든 그럴 정도로 저는 지금 역할이 만족스럽다거나 좋다고 말하면 약간 오해의 소지는 있는데 지금 역할에 보람을 느끼고 있고 제가 이렇게 긍정적 부정적 내지는 다양한 역할 수행과 관련된 시각이 있으실 수 있는데 감독원이 원래도 중요한 조직인데 특히나 지금과 같은 거시경제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시점에 제가 이거를 맡았다 보니 그래도 처음에 왔을 때보다는 제가 정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처음에 왔을 때 제가 걱정한 것보다는 그래도 지금은 다행이고... 근데 이제 지금 요새 드는 생각은 이제 약간 졸업반 같은 건데 마지막에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 내지는 마지막에 조금 더 그전에는 잘 몰라갖고 이제 좀 조심했던 게 있다면 지금은 제가 경계하는 건 2년 지났다고 좀 지금 뭘 좀 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라고 하면 전데... 지금 뭘 좀 안다고 혹여 남의 얘기를 잘 못 듣고 섣불리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겸손하고 내지는 이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너무 뻔한 얘기긴 한데 정말 그렇거든요. 정말 그래서 앞으로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아니면 더 오래가 될지 잘 모르겠는데 남은 기간 동안은 그렇게 해야 저도 그렇고 감독원도 그렇고... 더 길게 보면 이제 넓게 보면 거시 경제라든가 내지는 국민 경제에 좀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Q:보험사들이 IFRS17 도입 이후에 역대 최대 실적을 내면서 실적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던데,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만약에 있다고 보시면,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보험업계의 어떤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 회계제도 개선이라든가 건전성 제고 관련된 이런 것들은 아시다시피 제가 온 22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전부터 이 스케줄이 있었으니까 그런 건데, 그러니까 부풀리기라는 말은 좀 이제 그런 표현은 쓰고 싶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저도 보험사 보험사 CEO분들, CFO분들이 얼마나 이 고민을 갖고 계신지 알고 있는데, 다만 제도 자체가 워낙 낯선 것들이 한꺼번에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예를 들어 그게 주주와 관련된 것이건 시장과 관련된 것이건 가급적 이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좋은 실적을 보여드리고 싶은 것들은 인지상정이다 보니까 다만 이제 저희가 이렇게 좀 떨어져서 보면 이제 결국은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 측면에서 예를 들어 A, B, C, D 보험사들이 한 것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IFRS17의 취지 자체는 어쨌든 우리 회계 원칙에 맞춰서 각 기관의 부채 평가가 잘 배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 등등의 것이다 보니까 다만 그 합리적 추정의 문제들이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되게 비슷한 이슈에 대해서 너무 편차가 있게 되면 그 회계 정보에 대한 시장 자체에 대한 신뢰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특정 보험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제가 처음 올 때부터 드렸던 말씀입니다만, 이게 대부분의 은행도 그렇고 이거는 꼭 보험에 한정된 건 아니고 은행, 증권 다 마찬가지인데 왜냐하면 CEO라든가 어떤 임명되는 경영진 입장에서 보면 2년 내지 3년의 짧은 기간에 본인들이 이제 관리를 하는 것이고 실제로 모르겠어요. 이제 최소 7년, 8년 정도는 지금 이 실적이 기간 배분의 문제라 하더라도 뿌려지는 데 시간이 걸리다 보면 아무래도 그게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진 게 아니더라도 그런 의미의 장·단기 실적 관리라든가 장단기 관리에 대한 문제가 내재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감독 당국의 역할이 그런데 그런 지점에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작년에 기억나시겠지만, 되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도 노력하고 우리 보험 쪽에서 노력하고 회계 쪽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업권, 협회에서 노력하시고 해서 일단은 작년에 연말 결산을 어쨌든 간에 확정적으로 결론 못 내릴 부분들은 일단은 저희가 의견 수렴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일단 정리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최대한 정리를 한 거고 지금 올해 지금 남아 있는 몇 가지 이슈들을 정리하는 중인데 제 생각에는 CSM과 관련된 할인율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희가 기계적으로 100은 맞고 10은 틀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적어도 내재적인 논리라든가 그 전체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델상 저희가 지적하는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형태로 좀 어느 정도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저도 보험사 CEO분들이랑 소통하고 다양하게 소통을 하는데 약간의 이해관계에 문제가 있지만 정리가 잘될 것 같다는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1년 반, 2년 동안 해왔던 거에 비하면 이거는 상대적으로 작은 숙제다 보니까 그렇게 정리가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이제 보험산업과 관련돼서는 예를 들어 위원장님도 적절하게 최근에 이제 업무 영역 확대라든가 이제 저희가 정부 출범 이후 내지는 위원장님이나 제가 저기 부임한 이후에 계속 얘기했었던 어떤 금산분리라고 말하면 너무 거창하게 들리긴 하는데 약간 업권별 분리라든가 과도하게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유럽이 됐건 런던이 됐건 일본이 됐건 심지어 우리보다 더 규제가 강하다고 생각하던 나라들조차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저희가 안 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소비자 보호가 제일 중요한 건데 소비자와 관련된 후생 증진 내지는 소비자 피해가 없다는 전제하에 좀 다양하게 가능성을 좀 열어드림으로써 이제 전체 파이를 키우고 궁극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인구 구조 변화가 되건 내지는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 변화가 되건 이런 것들에 맞게 이제 보험 산업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만든다는 게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목표인 거고 위원장님도 아마 이제 다음 달이 되면 2년이 되시고 저랑 같이 이제 위원장님이 저랑 이제 2년 같이 계속 그러니까 위원장님 생각이랑 저랑 생각에 요새는 싱크로율이 너무 높아 거의 비슷한데, 위원장님 지난주? 이번주였나요. 어쨌든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이 제가 갖고 있는 생각과 같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제 보험 개혁회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원칙의 것들을 좀 뽑아내야 될 것들이 있을 것이고,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과 이런 것들을 좀 추리는 가운데에서 왜냐하면 지금 개별 이슈만 놓고 보면은 너무 이해관계가 첨예해서 정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걸 크게 봐야 그나마 이제 주고받고 남는 것들을 어떻게 정리할지 이렇게 해갖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런 큰 판을 벌이자는 나름의 야심찬 그런 생각이 있어서 지금 이 개혁회의 논의를 벌인 거니까 좀 지켜봐 주시고 건전하게 좀 비판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세 가지 먼저 좀 부탁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부탁사항은 뭐냐하면 첫째로는 이 간사단 오늘 이제 헤드 테이블 구성이 간사단 중심으로만 돼 있다는 게 사실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이런 부분은 한번 좀 앞으로는 재고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보도자료를 물론 감독원이 일이 굉장히 많은 걸 잘 알고 있지만 서로의 업무 관행을 좀 존중하는 측면에서 보도자료를 한 9시 이전에 기자들이 조금 받을 수 있게 해서 사내에 잘 보고할 수 있게 하면 감독원 기사를 더 잘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 요청 사항은 이제 원장님이 방송이나 이런 데 많이 나가시는데 그럴 때 이런 거 나갔었다라는 걸 최소한 좀 기자들한테 공지를 좀 해주면 기자들도 조금 사전에 대비했다가 일요일에 방송도 보고 기사도 좀 더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A: 2번, 3번은 바로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고요. 아마 보도자료는 근데 어떤 것들은 준비돼 있는데 좀 늦어지는 것들도 있고 어떤 것들은 아마 작성 자체가 이렇게 저렇게 의견을 받다 보니까 늦어지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2, 3번은 챙겨보도록 하고 1번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건 한번 좀 저희가 점심 모임은 그런데, 저녁 모임 할 때는 저희도 막 이렇게 바꾸면서 하니까 사실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점심 모임은 그렇게 많지는 않기는 한데 제가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Q:첫째로는 지금 이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일 이제 증권선물위원회에서의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심의 인데요. 근데 이미 보도도 나왔지만 감리위원회 단계에서 사실은 금감원에 다소 좀 비우호적인 결론이 나왔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내일 결과가 어떻게 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원장님이 처음에 부임하실 때 회계사 출신의 검사로 굉장히 기대감이 컸었는데 그때 이후로 나온 결론이 나온 삼성, 그다음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카카오모빌리티까지 그렇게 된다면 조금 관리 측면에서 좀 미흡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지금 이 카카오모빌리티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던데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둘째 질문은 향후 이제 금감원을 건강한 조직으로 탈바꿈하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를 써주셨던 걸 보면서 이제 생각이 예전부터 좀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금감원의 어떤 독립성 그런 금융감독기관의 독립성 측면에서는 물론 이제 실세이신 원장님이 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게 좀 지속 가능하려면 시스템이나 제도로 이게 보완이 좀 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임기를 업무를 하시는 동안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나 이런 게 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A: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좀 그거는... 그럼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에너빌리티는 아시다시피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우리 회계팀에서는 되게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긴 했는데 오랜 기간 동안 정리가 안 돼 있는 것들이 사실은 정리가 된 측면은 있기는 한데 근데 그게 예를 들어 일부 수사기관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부 통보까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못한 게 아쉽다는 그 말씀하신 건가요?

Q:고의 분식회계로 인정되지 않은 점, 그리고 이제 내일의 카카오모빌리티도 그 고의성이 지금 큰 어떤 쟁점이 되고 있다는 점을 여쭤 본건데요.

A: 비교할 건 아닌데 고의성과 관련해 다투면 예를 들어 고의가 있다면 결국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데, 심지어 이제 증선위 고발이 있었던 아까 얘기한 개별 건에 대해서도 고의성과 관련된 다툼은 되게 오랜 기간 논의가 된 거고 그거에 대해서 다양한 이제 논쟁이 있었던 그런 거니까 그거는 카모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좀 조심스럽거든요. 내일 증선위가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도 회계사이고 하지만 이게 어쨌든 절차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소명의 정도도 그렇고 어쨌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제도를 고쳐야 되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제 지금 단계에서 합리적으로 만든 제도 안에서 저희가 공방을 해갖고 결론이 나면 저는 그냥 법조인이다 보니까 그 절차에서 나온 결론이 우리가 현 단계에서 우리 시대가 낼 수 있는 우리의 성숙도에 비춰서 그냥 정답이러니 생각을 하려는 편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이제 그 결론에 개인적으로 만족한다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다 마찬가지인 게 이제 감리위원회 절차도 있고 증선위 절차가 있으면 저희가 예를 들어 우리 실무팀에서 무슨 의견이 강하게 있으면 그것들을 거기서 소명해야 될 문제지 시스템의 운영과 관련된 것들을 그러니까 개별 건을 빌미로 저희가 공격하는 것들은 이제 공정(Fair)하지 않은 것 같고요.

차라리 그런 게 있으면 이제 이 건이랑은 좀 떨어져서 전체 운영과 관련된 의견을 내는 게 맞는 것 같고, 카모도 결국 마찬가지인 게 지금 증선위의 결론이 임박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제도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들은 아무리 선의를 갖고 하더라도 결국은 해당 건의 결론과 관련된 의견을 내는 것과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의미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 다만 일반론으로 예를 들어 거꾸로 증선위 절차라든가 감리 절차가 예를 들어 공정하고 내지는 적절한 위원들이 구성이 돼야 한다는 그런 일반론에 대해서 저도 당연히 공감을 하고 있고 그거는 꼭 증선위나 감리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 감독원 내에 감리 절차 자체도 사실은 제가 저도 이제 와서 저희가 요구를 많이 한 게 예를 들어 변호사의 참여권이라든가 내지는 왜냐하면 사실상 사실 형사절차 내지는 형사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거나 내지는 형사 절차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제 피감리 대상자의 침익 가능성도 되게 높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절차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마련하려고 노력을 해왔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서로 이제 다양한 공방이 있는 거고 고의냐 아니냐는 완전히 사실관계 확정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그거는 예를 들어 입증을 왜 못했냐와 관련 그러니까 그거는 역사적 사실이 존재하는 거고 역사적 사실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하지만 결국 역사적 사실은 결국 증거로서 투영 되는거니까 저도 그런 류의 이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그거를 규범적으로 해석하는 업무를 많이 해본 입장에서 보면은 결론 갖고 뭐라고 하기보다는 예를 들어 그 과정에서 고의를 밝히기 위한 적절한 절차가 없었다든가 이런 것들은 지적은 가능할 수 있는데, 결론 갖고 기냐 아니냐 갖고 싸우는 것들은 사실은 아주 생산적이지는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은 좀 들어서 저는 어떤 결론이 나오건 증선위 예를 들어 내일 증선위 절차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금융당국의 일원으로서 심지어 제도 개선에도 의견을 낼 수 있는 입장에서 보면 거꾸로 필요한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면 그거에 의견을 낼 수 있을지언정 그 위원회의 개별권에 대한 결론은 저는 무조건 존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존중해요 저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들은 예를 들어 그게 누가 보더라도 고의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하지만 저도 거꾸로 그 업무를 해본 입장에서 보면 거꾸로 증거 관계 때문에 내지는 여러 가지 제가 사정상 고의로 판단을 안 하는 분들의 의견은 존중하는 게 마땅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 말랑말랑해 빠진 감독원장이라고 하시면 그 비판은 제가 받아야 되겠지만 아시다시피 제가 되게 이런 회계 부정이라든가 소비자가 직접 있는 문제는 물론이고 소비자가 없더라도 시스템을 훼손하는 형태의 어떤 룰 브레이킹에 대해서는 되게 감정적으로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방금 얘기한 그런 저희가 이제 어떤 시스템에 있는 사람의 일원으로서 할 수 있는 입지가 그 정도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해해 주십시오.

Q:금융감독원장님께서 2년간 70회의 언론 백브리핑을 하셨다는 자료를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전에도 없는 금감원장이고 앞으로도 나오기 좀 힘든 금감원장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임명을 받으셨을 때 대통령의 혹시 어떤 이런 관련해서 당부나 지시가 좀 있으셨는지 혹은 개인적인 소신으로 이렇게 좀 소통을 자주 강화하신 건지 궁금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큰 위기가 있을 때 금감원이 굉장히 센 리더십으로 잘 헤쳐나갔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상당히 좀 디테일하게 자꾸 시장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시각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A: 우리 출입 기자분들 많이 바뀌긴 했는데, 제가 처음 취임사에 얘기했던 건데 취임사에 얘기했던 것 중에 강조한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우리 내부와의 소통 내지는 업권과의 소통, 국민과의 소통,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드린 측면이 있어서, 게다가 또 제 개인으로서 보면은 제가 이제 금융권 오래 계셨던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이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인물이다 보니까 제 자신이 사실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존재다 보니까, 제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추려고 노력해야 되는 당국자가 (되어야 하는)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최대한 그게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어쨌든 접점을 많이 만듦으로써 제 개인에 대한 문제건 내지는 우리 감독 원, 그리고 개인의 생각이라든가 어떤 입장이 우리 감독행정에 투영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좀 높이자는 차원 하에서 70번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한 50 몇 번 한 것 같은데 느낌상은) 어쨌든 그런 그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저희가 이제 모든 산업이 그렇겠지만 특히나 금융 특성상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예를 들어 짧은 그러니까 적은 정보를 갖고도 이게 스웨이(sway)가 많을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 보니까 빨리 대응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저도 사실 어떤 분들도 그렇고 우리 우리 같이 정부 내에 있는 분들도 가급적 식사를 하건 내지는 같이 티타임을 하건 아니면 회의를 하건 가급적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많이 만나려고 노력했던 것들은 나름의 그냥 방향성이기 때문에 꼭 기자님들과 (물론 이 기자님들과의 만남을 훨씬 더 즐겁게 생각하고 즐기긴 했습니다만) 그게 그냥 꼭 이 대언론관계만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임명권자와 관련된 내용들은 특히나 인사 관련된 내용들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거의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그냥 받았던 느낌은 어쨌든 전문가가 아니니 다양한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 대신, 예를 들어 너무 동질적인 아무리 우수한 사람만 모여 있다 하더라도 동질적인 집단이 가질 수 있는 확증 편향의 문제를 다소 좀 부족하지만 한 명 정도 예를 들어 다른 얘기를 하 수 있는 것 자체는 우리가 지금 금융감독과 관련돼서 얘기하기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모든 조직 원리라든가 일반적으로 모든 인사의 원리에 나름 또 그런 고려가 있거든요. 저조차도 사실 우리 감독원 인사할 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마 그런 것들은 사실은 별 내가 잘못한 것도 많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 방어기는 한데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점이 있었으면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다만 그러다 보니까 독단적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긍이 안 갈 수 있는 지점들은 소통으로부터 해결해야 되는 처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요.

Q:취임 1주년 때 좀 찾아보니까 원장님께서 스스로에게 50점이다 학점으론 C+이다라고 말씀하셨던데 임기 2년 차 때는 좀 점수가 올라갔는지 몇 점으로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이제 고1, 고3 때는 성적도 많이 뜯어보고 막 그랬는데 이제 거의 수능을 얼마 안 남은 시점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석차를 보느니 차라리 공부를 열심히 하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그런 생각은 많이 안 하고 있는데...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딱 그 타이밍에 더 반성을 했던 건 CFD 사태도 그렇고 자본시장과 관련돼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특히나 조사 업무는 그전에 많이 했던 편이니까... 어느 정도 거래소 시스템이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고 잘할 수 있지 않나라는 건방진 생각을 속으로 잠깐 했었는데...

장기 시세조종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이용한 이런 것들 내지는 파생을 이용한 것들이 막 터져 나오면서 이게 워낙 시장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예단을 갖고 잘난 척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시점에 또 그런 질문을 주셔서 사실은 C가 아니라 훨씬 더 저는 완전히 낙제점이라고 제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근데 낙제점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 후져 보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고 지금은 진짜로 뭔가 그런 걸 판단하기에는... 예를 들어 너무 전선도 넓어져 있고 내가 제 자신이 뭐라고 판단하기가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고... 어떻게 보시나요? 거꾸로 제가 반문을 해야 될 입장이라서... 좀 아니면 퇴임할 때 한번 다시 같은 질문을 해 주시면 답변을 조금 드릴 수 있지 않을까...

Q:지난 뉴욕 IR 관련해서 미국의 SEC Chair랑 만났을 때 비트코인 ETF나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걸로 아는데 혹시 공유할 수 있는 게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지? 또 거기서 글로벌 투자자들을 좀 많이 만나셨을 텐데 한국 시장 전반에 대해서 공매도가 이렇게 길어지는 걸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들의 의견이 궁금하고 마지막으로는 남은 임기 동안 가장 포커스를 두고 싶은 분야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 저도 무슨 기회가 될 때 해외 당국자분들이랑 소통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 BIS, BCBS 회의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다 그냥 보안이거든요. 왜냐하면 보안이 아니면 대화를 할 때 서로 솔직하게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좀 그게 한계가 있는데,

다만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 내지는 가상자산 관련된 어떤 투자 패키지들이 소비자 보호와 관련되어서 종전의 금융 상품보다 훨씬 더 우리가 이미 봤었던 리스크가 있고 그러니까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훨씬 더 많은 이슈가 있고... 현 상태에서 소비자보호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는 점이 저를 비롯한 우리 당국이 갖고 있는 생각인데 그에 대해서 크게 생각이 다르지 않았구나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고요. 또 그 이후에 또 이더리움 ETF는 또 허용을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나머지는 의외로 저희가 우리 자본시장 조사도 그렇고 가상자산 조사도 그렇고 크로스보더 이슈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개별 건에 대해서 이런 협조 요청을 했는데 이게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서 저희가 좀 이걸 도와달라고 얘기할 거, 그리고 그쪽에서 도와달라... 왜냐하면 이제 저도 법무부에서 해봤지만 국제 간 협조는 기본적으로 상호적이거든요.

많이 해주면 왜냐하면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거지 해줘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주는 것 자체는 페이버(favor)를 주는 거니까 서로 이제 우리가 이걸 해 줄 테니까 당신도 이거 해달라... 이런 이슈가 있는 거고

다만 가상자산 관련된 경우에는 제가 받은 느낌은 그래도 똑같은 아시아라도 중국, 일본이라든가 다른 국가보다 한국과 관련된 협조의 필요성은... 조사 등과 관련되어서 협조의 필요성을 크게 갖고 계시고, 다른 나라는 몰라도 한국은 협조를 꼭 해달라는 그런 느낌은 제가 강하게 받았고 우리도 사실 반대로 또 미국 협조를 받아야 될 게 많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나눴고요.

미국은 어쨌든 가상자산 선물 시장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가상자산을 예를 들어 금융상품으로 보건, 그냥 소위 일반상품으로 보건, 내지는 그게 아닌 그냥 가상자산으로 보건 뭘로 보건 간에 선물 시장을 통한 가격 예를 들어 밀이 됐건 구리가 됐건 일반상품도 사실 현물시장의 플록체이션을 사실 선물로 완화시키는 것들이 있고 현물 시장에서 예를 들어 어떤 시장 지배적 지위에 있는 누군가의 그런 시도들이... 선물 시장을 통해서 함부로 이제 관여를 못하고 이런 메커니즘이 저희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이제 제가 가서 느낀 것들은 미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가상자산이 여러 가지 그런 소비자 보호 이슈는 있지만, 결국은 지금 당장 현실에 존재하는 어떤 상품 내지는 선물 시장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선물을 통한 적절한 가격 조정을 거쳐서 현물시장이 좀 완화되는 메커니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작동하고 있거나, 잘 작동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은 제가 좀 한번 해봤고요.

근데 그게 당장 지금 우리의 감독행정이나 내지는 향후 정책에 어떻게 연결될지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하반기는 사실 저희가 오프닝 리마크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 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는 게 좀 그럴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원래 이거를 그냥 발언으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하반기에 조금 눈에 띄는 이슈 이런 것들... 그런데 너무 이제 (기자님들이) 오후에 리포트하시기도 힘들 것 같고, 우리도 얘기하다 보면 흘릴 게 있을 것 같아서

가상자산 관련된 거라든가 망규제, IT 안전성, 그리고 금투세라든가 밸류업, 은행 관련된 논의, 그리고 업무 위수탁 제도 개선이라든가 청소년 금융범죄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개별 실국에서 중요하게 챙기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것들은 현안성이 있거나 내지는 현안성이 있을 가능성이 좀 보여서 이런 것들은 같이 눈여겨 봐주십사 그리고 저희도 이런걸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니까 혹시 이제 오늘 몇 번 더 관련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받고, 오늘 아니더라도 필요한 것들을 전화 내지는 우리 실국에 의견 질의를 해 주시면... 예를 들자면 청소년 도박계좌 관련된 것들을 저희가 되게 심각하게 생각해서...

가상계좌 관련된 이런 이슈라든가 인터넷뱅크 관련된 이슈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 전체를 점검하거나 내지는 그것들을 빨리 차단할 수 있는 것들 되게 지금 궁리를 많이 하고 있고, 그게 그냥 교육부가 됐건 교육청이 됐건 학교랑 연계해서... 실제로 저만 해도 지금 애들이 있으니까 되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애들과 관련된 이런 이슈들이 문제가 조금이라도 되면 결국은 그게 이제 부모들한테도 문제가 되고, 부모 문제가 되면 전체 사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인데 그게 이제 개별적으로 뭐가 터져 나오면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리미리 챙기지 않으면 나중에는 문제가 될... 이제 국감 때 질문했다고 해서 그때 대응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저희가 그런 것들 챙겨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니까, 드린 것들 같이 한번 봐 주시고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면 주셨음 좋겠고요.

Q:학점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예전에 말씀해 주신 C학점보다는 훨씬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문드릴 건 두 가지인데 부동산 PF 관련된 부분하고 금융지주 지배구조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부동산 PF 사업장 구조조정 방식 자체가 경공매 방식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부동산 침체기때 유효 수요가 좀 적은 상태에서 경공매식으로 주로 사업장을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부실을 전이시킬 수 있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금융사들 지배구조 개편 관련해서 그동안 당국에서도 많은 얘기를 했었고, 금융사들 스스로도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성과가 있을지언정 획기적인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좀 지배적인 관측인데요.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을 좀 보완해야 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A:첫 번째 이슈 관련돼서 사실 저희가 이제 경공매를 꼭 꼭 집어서 강조하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경공매와 관련된 이슈는 뭐가 있냐면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실제로 사실은 저희가 22년 말 23년 상반기 때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기대가 뭐가 있냐면 그게 이제 비은행권이 됐건 어디가 됐건 은행이 됐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정상화 사업으로 못 넘어가고 있거나 내지는 원가 상승 등으로 인해서 과거에 했었던 사업 계획 자체가 달성이 불가능하다면 그 시점에 그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서 그게 문제가 있다라면 충분한 충당금을 쌓거나 내지는 충당금을 쌓는 거와 겸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예를 들어 지금 다소 정상화 곤란 사업장들을 이제 좀 낮은 가격이라도 이제 자금 회수할 수 있게 돌리거나 이런 것들이 벌어졌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것도 결국은 약간 거버넌스의 문제랑 관련이 돼 있는 게 예를 들어 투자 의사 결정을 했거나 내지는 그 관리 책임이 있는 CEO라든가 C레벨 임원들이 계속 있는 상태에서 그 예상 손실을 실현할 경우에는 결국 성과평가 그게 무슨 어디가 금융회사가 막 망하고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지금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상 손실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손익이 많이 나빠지는 거지 존속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건데 다만 경영진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들을 반영하게 되면 자기의 성과의 문제라든가 자기의 과거에 했던 의사결정의 문제에 대한 비판의 소지가 있다 있거나 내지는 또 하나는 꼭 그렇게 누구 어떤 누구를 비난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그런 어떤 개인적인 의사결정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보면 한 3~4년 2~3년 지나면 이제 다시 돌아오던데 굳이 그렇게 깐깐하게 그걸 평가하냐 이런 문제들이 되게 오랫동안 쌓여 있었던 거고 저희는 워낙 22년도 말에 생각보다 크게 시장이 출렁거렸기 때문에 사실 원래 욕심내는 것보다는 훨씬 더 느린 속도 내지는 업권의 자발적인 참여 내지는 의사결정을 유도하면서 지금 해왔던 건데 지금은 솔직히 왜냐면 작년 연말 결산 상황을 보면은 지금은 개개인의 선의를 개인 금융회사의 선의 내지는 개인 CEO의 선의를 믿기에는 이게 되게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경공매라든가 이런 추가 충당금이 강조된 거고 사실은 그게 결국은 숫자를 정확한 숫자를 반영하는 문제거든요. 정확한 숫자를 반영해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예를 들어 경공매가 아니더라도 NPL을 판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유지할 수 있으면 어떻게든 해도 상관이 없어요.

다만 저희가 얘기하는 것들은 정확한 숫자를 반영하자. 그리고 정확한 숫자를 반영했을 때 당신들이 경제적 의사 결정을 그거를 경공매로 할지 내지는 다른 방식으로 할지 그거는 알아서 하는데 적어도 우리가 보기에는 정확한 숫자가 반영이 안 된 현 상태는 더 이상 용인하기 어렵고 당신들 생각에는 1년 반 2년 내지는 한 3년이 지나면 좋아진다고 했지만 벌써 22년 상반기부터 부동산 시장이 나빠진 건데 지금 만 2년이 꼬박 지난 거고 지금 더 지나게 되면 3년이 지났는데 내년 상반기에 부동산이 엄청 급등해갖고 지금 오른 물가라든가 오른 금리를 다 커버한 다음에 이익이 날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분은 여기도 없잖아요. 아무도 그러니까 결국은 현실적인 숫자의 문제인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경공매에서 강조된 걸 보지 저희가 이제 경공매를 굳이 꼭 해라 이렇게 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금융사들 지배구조 개선 지배구조 이슈는 이게 그러니까 무슨 제도가 일도양단으로 엄청난 결론을 낼 거라고 생각을 전혀 안 해요. 전혀 안 하는데 예를 들자면 저희가 우리 정부 출범했을 때라든가 저 같은 사람이 처음 왔을 때 상황을 보면 개개의 금융지주 회장님들 개개의 CEO분들은 다 훌륭하세요.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도 좋아하고 같이 만나면 되게 인사이트도 있고 다만 예를 들어 지주회장을 선임하는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정말 그렇게 투명하고 내지는 예를 들어 셀프 연임이라는 그런 비난 내지는 무슨 참호구축이라는 비난에 정말 자유로울 수 있냐에 대해서는 갸우뚱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회장님 결국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어쨌든 소극적인 측면에서라도 그런 부분들 눈에 보이는 문제는 없어야 다는 게 그리고 적어도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뭔지에 대한 고민들을 저희가 해왔던 거고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이제 다양한 내부 통제 실패라든가 이런 이슈 그리고 소비자 보호 실패 이런 이슈들이 과연 전체 거버넌스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고민하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고위층 그러니까 회장, 은행장 등을 비롯한 임명 절차의 문제 그리고 이제 다양한 어떤 KPI 설정 등과 관련된 내부 통제 실패에 대해서 어떻게 통제가 가능할지의 문제 그리고 소비자 보호 실태와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 거버넌스에 어떻게 반영될지를 고민하는 거고 저희라고 해서 근데 다만 지배구조법이 개선이 돼갖고, 우리 책무 구조 시스템을 도입하는 의사결정을 한 건 적어도 문제의식적 측면에서 보면 뭔가 그전에가 문제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갖고 뭔가를 하겠다는 측면 볼 때 진입한 건 맞지만 이게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 전혀 안 하거든요. 결국은 대부분의 것들 특히나 금융은 워낙 이게 빈틈으로 빠져나간 게 많아서 운영에 문제가 있어요. 저희 다 알거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 볼 때 뭔가를 조금씩 조금씩 해나간다는 이런 측면인 거고 결국은 또 예를 들어 또 회장 임명, 은행장 임명이 되면 결국 이해관계자들이 충돌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이런 문제가 되는 거고 당국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적어도 페어하게 누가 되건 간에 공정한, 유효 경쟁이 존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해당 금융회사가 그 시점에 맞는 사업 계획에 필요한 인재를 뽑을 수 있는 적어도 그런 기준을 만들고 기준에 따라서 이사가 됐건 임추위가 됐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하는 수밖에 없고 실제로 물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저희가 알 수 없는 거고, 적어도 다만 과거처럼 우리가 이 사람이 더 좋아 보이니까 이 사람 시키자 이런 것들은 안 한 것만으로도 과거보다 훨씬 좋아진 건 맞잖아요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이게 무슨 엄청난 100%짜리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계속 운영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2~3년이 지났는데 뭘 만들었는데 또 3~4년이 지났는데 또 그 시점에는 또 운영의 실패가 있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저희는 보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운영의 문제라서 운영을 잘하겠다 하면은 그러면 제도 안 바꾸겠다는 게 거꾸로 비판이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를 제도를 조금씩 바꿔가면서도 제도를 바꾸는 것들은 결국은 운영 차원에서 어떻게 이게 관철이 될지에 대한 문제의 수단으로서 하는 거지 그거를 실제로 운영하는 분들이 생각이 안 바뀌면 안 바뀔 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 아마 저희 후임도 계속 얘기를 할 거고 그럴 것 같은데요.

Q:싱가포르 런던 뉴욕 글로벌 IR 등을 통해서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어필은 계속 잘 해왔었는데, 지금 글로벌 추세에서 한국 지수가 너무 낮다는 평가가 많고 밸류업 투자자들 관련해서 한국 투자자들도 기대감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심지어 한중일 밸류업 삼국지라는 말이 나오는데도 한국이 제일 처진다는 평가가 많고요. 그래서 늘 밸류업이 단기적이지 않다고 강조하시지만, 이 밸류업이 언제쯤 힘을 받을지 또 금감원이 뉴욕 IR도 다녀오고 했지만 향후 어떤 활동을 밸류업을 위해 해나갈지 좀 궁금하고요. 또 간단하게 국회랑 구체적으로 금투세 폐지에 관해서는 어떤 일정을 논하고 계신지도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 근데 이제 밸류업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거래소에서 하는 공시 등과 관련된 좁은 의미의 밸류업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것들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거래소에서 하는 것처럼 다양한 이제 자율적인 공시 체계라든가 내용을 채워놓으시고 그것들이 좋은게 있으면은 인덱스화하는 작업들을 하고 그리고 인덱스가 생기면 인덱스에 따라서 ETF라든가 다양한 투자 상품이 만들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노력을 하는 게 있는 건데 그거 말고 사실은 저희가 일관되게 얘기하는건 짧게는 예를 들어 우리가 인적 분할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라든가 그리고 기억나시겠지만 물적 분할과 관련된 소액주주 보호 절차의 문제라든가 되게 그러니까 인수위 때부터 이번 정부 출범한 이후에 금융위를 중심으로 해서 꾸준히 자본시장에 신뢰 내지는 소액주주 보호의 문제를 내부자 거래 공시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꾸준히 해왔던 큰 틀에서의 자본시장 활성화라든가 내지는 또 큰 틀에서 더 크게 보면 이제 외환시장 접근성 강화라든가 내지는 큰 틀에서의 어떤 아까 얘기한 이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큰 틀에서의 이런 노력들이 지금 있는 거고, 물론 주식 우리가 노력하는 와중에 주식이 계속 오르면 너무너무 좋겠죠. 계속 너무너무 좋을 텐데 다만 현실적으로는 결국 개별의 투자자들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 한 11월, 12월부터 외국 투자자들은 저희 우리 주식을 계속 꾸준히 산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약간 이제 차익 실현들을 어느 정도 좀 하시는 그런 느낌이 그냥 제가 보기에는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거 말고도 반도체의 이제 사이클의 문제라든가 다른 어떤 개별 종목과 관련된 이제 조정이 좀 있는 것 같고 주식시장은 누가 알겠어요. 다만, 흐름으로 보면 저희가 저희가 오늘 주식 하루 올랐다고 막 좋아하고 내일 하루 떨어졌다고 울고 이렇게는 물론 오르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주식시장이 그렇게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거꾸로 저희는 솔직한 심정으로는 이제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좀비 기업 퇴출이라든가 내지 좀비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양하게 주주 환원이 부족한 기업들이 좀 이 옥석이 가려져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어떻게 다 그게 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은 자연스럽게 그 과정을 통해서 투자자들이 신뢰하는 어떤 종목 내지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가려지는 거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밸류업과 연결돼서 한 건 아니지만 그게 예를 들어 상장 제도에 안 맞는 기업에 대한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이라든가 상장 제도에 안 맞을 수준으로 더 넘어가서 좀비 기업이라든가 위법 위규에 활용, 악용되는 그런 기업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른 차원에서 지금 계속 꾸준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일관된 얘기를 한다는 것들은 금투세 물어보셨지만, 금투세도 결국은 일관된 얘기를 하는 이런 우리가 금투세 자체에 대해서 왜냐하면 금투세는 되게 많은 그 금투세를 저는 지금 비판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금투세를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보면 되게 배운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진짜로 예를 들어 거래세를 낮추고 예를 들어 소득에 과세를 한다는 그런 원칙 하에 금융투자 소득 과세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되게 세제 당국이라든가 내지는 전문가, 조세연구원이라든가 되게 고민들을 많이 하는 건 다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면밀히 분석되는지 게다가 또 그게 이제 논의가 됐을 때는 거의 이제 지난 정부 초반에 논의가 돼갖고 지난 정부 중반쯤에 입법이 된 건데 지금 그때와 그 사이에 코로나가 있었고 그 사이에 가상자산 생겼고 그 사이에 지금 채권 시장이 붐이 됐고 그사이에 금리가 1%대에서 지금 5%가 됐고, 이런 바뀐 환경들에 대한 고려를 한 번 정도는 해봐야 된다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는 거고 그게 연결해서 보자면 결국은 이게 이제 자본시장과 관련된 전체 제도를 합리화 세제를 포함해서 합리화하는 과정에 논의의 장이 벌어진 거니까 그 과정에서 이런 논의를 하자는 거고 그게 올해는 아마도 그게 금투세가 됐건 배당 세액이 됐건 법인세가 됐건 이 관련된 논의들이 좀 있을 거고 상속세도 마찬가지 상속세도 결국은 그러니까 저희가 상속세 물론 이제 개인으로서 내지는 어떤 그런 저도 이제 회계라든가 이제 경제 전문가로서 상속세에 대한 견해는 있지만 그런 거랑은 별론으로 상속세 중에서 특히나 기업 가계 승계라든가 내지는 어떤 그런 기업과 관련된 특히나 상장 기업과 관련된 문제도 그렇고 그게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저희가 볼 수밖에 없고,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이 있는 것들이 지금 하반기에 이제 세제와 관련된 것들은 판이 벌어져 있는 거고요. 그 이외에 예를 들어 다양한 거버넌스의 문제라든가 내지는 거래소에서의 그런 걸 할 때 쪼개기 상장 방지의 문제라든가 좀비기업 퇴출의 문제라든가 내지는 어쨌든 그런 공시의 신뢰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여러 축에서 계속해야 되는 건데, 그게 지금 얘기한 몇 가지 이슈만 해도 일관되게 할 의지지만 일관되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다 하나하나 시간이 걸릴 일이거든요. 올해 끝났다고 끝날 게 아니라 그럼 내년엔 뭘 어떻게 볼지 그리고 이제 여기 벌어진 일들을 실제로 뭘 좀 바꿨다 치면 실제 근데 그러면 시장에서 또 그거에 맞춰서 막 활동을 할 테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상 못한 효과가 생겼을 때 다시 한 번 그걸 어떻게 할지 거듭 예를 들어 아베노믹스 얘기하고 10년 얘기하지만 지금 정부에 있는 3년 동안 이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마도 이거는 저도 그렇고 저희 이외에 예를 들어 부총리님이라든가 금융위원장님이나 한은총재 우리 F4 모임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되게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같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물론 이제 개별 제도에 대한 시각은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입장이 다르니까 다만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어떤 성장률 제고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이 같기 때문에 아마 꾸준히 계속 진행을 할 것 같은데요.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