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금감원 "지금이 PF시장 옥석가리기 통한 연착륙 골든타임...금융업권, 원칙에 따른 엄정 평가 당부"

입력 2024-05-2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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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자료] 금감원 "지금이 PF시장 옥석가리기 통한 연착륙 골든타임...금융업권, 원칙에 따른 엄정 평가 당부"

<2. 설명회 주요 내용 >

□ (평가기준 개선 배경)금감원은 기존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기준이 PF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 선별 및 질서 있는 정리에 한계가 있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평가기준을 핵심 위험요인별로 세분화, 구체화하여 사업성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음

□(세부 평가방법)이어서 평가기준 개선안의 주요 내용, 평가 진행 절차, 사업장별 사후관리 방안, 평가 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였으며,

◦6월 중에 5월말 기준 연체 중(연체유예 포함), 또는 만기연장 횟수 3회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평가할 예정이므로,

원활한 평가 진행을 위해 주요 사업장 정보 최신화, 내부 평가진행 프로세스 정비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였음

□(질의‧응답)이와 함께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을 진행하여 평가 기준의 세부 내용, 평가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며,

◦ 이번 설명회에서 제기된 좋은 의견들은 신뢰성 있고 실효성 있는 사업성 평가를 위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였음

◦ 또한, 개별 금융업권별 설명회(6월 중)를 추가 개최하는 등 새로운 평가기준이 안착될 때까지 업권‧시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하였음

□(당부사항)마지막으로 금융감독원은 금번 사업성 평가가 PF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금 선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개선된 평가기준 적용으로 추가 충당금 적립, 수익성 악화 등 금융업권의 부담이 있겠으나 PF 부실 정리가 지연될 경우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이 옥석가리기를 통한 PF시장 연착륙의 골든타임이므로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평가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 이에 대해설명회 참석자들은 이번 개선안의 취지와 방향에 큰 틀에서 공감을 표하였으며,

◦ 앞으로도 금융당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PF시장 연착륙을 위한 노력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였음

주요 질의‧응답 내용

1.개선된 평가기준이 예시 중심으로 되어 있어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개선된 평가기준은 사업성 평가를 위한 핵심 기준을 중심으로 제시한 것임

□금감원은 全금융권 PF익스포져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PF유형, 사업 진행단계, 대상시설, 소재지, 공정‧분양 현황, 대출 관리 현황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정교하고 세밀한 기준을 준비해 두고 있는바,

◦이를 금융회사의 실제 사업성 평가 과정에서 적극 소통하여 평가결과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데 활용할 예정

2. 금감원이 언급한 세부 기준은 무엇인지?

□예를 들면, ①PF사업 평가 유형을 사업 진행 단계별로 추가적으로 세분화하여 그에 맞는 핵심 지표* 선별

* (인허가 전) 토지매입, 인허가, (인허가 후) 본PF 전환위험, (분양 개시 전) 공정, 시공사, 수익성, (분양 개시 후) 공정, 분양

◦②PF사업장 소재지별‧대상시설별 세분화된 통계 활용

◦③경과 기간별(6‧12‧18개월 등)로 분양률 분석, ④공사비 지수,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정보 등 외부정보 활용

◦⑤다양한 세부지표를 통합한 종합 판별 체계 등임

3.최근 시장 불확실성으로 인해 PF 여신 만기가 짧아졌는데, 평가시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지?

□최근 시장 상황, 업권 의견 등을 고려하여 최초 여신 만기가 12개월미만인 경우 12개월을 최초 여신만기 시점으로 간주

◦ 만기연장 횟수 산정 시 고려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수렴 등을 통해 보완 예정

4. 정량적 기준으로 평가하면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일률적인 평가가 되는 것 아닌지?

□사업성 평가 시 한 개 지표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하였으며,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 평가가 가능하므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함

※ 개별 사업장별 평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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