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1. 간담회 개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4.3.21.(목) 부동산PF 정상화 추진을 위해 금융권 및 건설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이번 간담회는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정상화 가능 PF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 등을 위한 지원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건설 현장의 생생한 애로·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하였음

[참고]부동산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 개요

◇일 시 : ’24.3.21.(목) 15:00~16:30 ◇장 소 : 여의도 주택건설회관 ◇주요 참석자 - (금융감독원)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병칠 부원장보 - (건설유관단체) 대한건설협회 한승구 회장,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원주 회장 GS건설 김태진 사장, DL이앤씨 박경렬 부사장, 대방건설 윤대인 대표 - (금융회사) 우리금융그룹 임종룡 회장,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회장, 농협금융지주 이석준 회장, 메리츠금융지주 김용범 부회장, IBK기업은행 김성태 은행장, 캡스톤자산운용 김윤구 대표, 코람코자산운용 박형석 대표 - (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오화경 회장, 여신금융협회 김은조 전무

2. 참석자 발언 요지

□이복현 원장은 PF 사업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설업계와 금융권이 서로의 애로사항을 이해하고,

◦무엇을 함께 해야 할지 기탄없이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음

□또한, 금감원은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의 경·공매 등을 통한 정리·재구조화를 중점적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하면서,

◦PF 사업장의 사업성을 보다 정교하게 평가하고 부실 사업장의 정리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성평가 기준｣과 ｢대주단 협약｣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음

□아울러,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발굴‧개선하겠다면서,

◦특히, PF 금리와 수수료가 대출 위험에 상응하여 공정과 상식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부과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등 건설업계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음

□금융권에 대해서는, 정리·재구조화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주 계열사 등을 중심으로 모범사례를 계속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고

◦부실 사업장의 매수 기반 확충 등을 위해 금융권 정상화 지원펀드의 조성규모 확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음

* ’24.4월중 여전 업권 펀드(+약 2,000억원), 저축은행 업권 펀드(+757억원)의 추가 조성 추진

(’23.9월 발표된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 등 일환 <펀드 2.2조원 조성>)

□이에, 건설업계 참석자들은 사업장별 옥석가리기와 정리‧재구조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표하면서,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권의 PF 자금공급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며,

◦정상화 추진 사업장에 대해서까지 PF 금리 및 수수료를 과도하게 높게 요구하는 사례 등의 개선을 요청하였음

□금융지주를 비롯한 금융권 참석자들은 경·공매 등 다양한 방식의 재구조화 사례를 적극 발굴·추진하겠다면서,

◦정상 PF 사업장에 대한 금융공급 등 부동산PF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음

□마지막으로, 이복현 원장은 금융권의 충당금 적립 강화, 부실사업장 정리 노력 등으로 재구조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손실 분담 등을 통해 한 발짝씩 양보하며 노력해 나간다면,

◦사업장 재구조화 등을 통한 부동산PF 연착륙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음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