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7일 "올해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전환시 이는 일본경제의 비상상황 종료에 따른 통화정책 정상화로의 첫 걸음이며 경제정책의 중심이 재정정책에서 금융정책으로 변경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금센터는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전환은 경제 선순환을 통해 장기간 지속된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현상의 개선을 예상해 취해지는 조치로서 통화정책 정상화로의 첫 걸음"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사용해야 하는 특수한 경제상황이 해소되고 정상적 경제상황 하에서 전통적 통화정책이 운용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 日, 금리가 작동하는 경제로 회귀

센터는 "금리의 시장기능이 원활히 작동하는 경제로 회귀하면서 채권시장의 기능 회복 및 자금의 적절한 배분 등을 통해 일본경제의 효율성 제고가 가능하다"면서 "경제가 성장 궤도에 올라서면서 해외자본 유입과 일본기업 해외생산의 자국 회귀 등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풀이했다.

다만 경기 및 물가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전환하는 본연의 의미보다 장기간 통화완화의 부작용을 줄이고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부차적 의미가 우세하다고 했다.

IMF는 일본 경제성장률에 대해 1.9%(`23년)→ 0.9%(`24년)→ 0.8%(`25년)로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센터는 "소비자물가상승률(신선식품 제외)은 작년 12월 2.3%(yoy)로 물가목표치인 2%를 상회하고 있으나 수입물가 급등으로 인한 영향이 줄어드는 과정에 있으며 내수회복이 견조하게 뒷받침되고 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해석했다.

장기간 지속된 완화적 통화정책과 비전통적 정책 도입으로 채권 및 주식시장의 왜곡과 금융기관 수익성 악화 등 부작용이 누적돼 있다고 했다.

센터의 손영환 연구원은 "일반적 통화완화조치와 달리 마이너스 금리정책은 중앙은행 당좌예금을 보유하는 은행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면서 "따라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종료되면 ‘은행세’ 부담이 해소되면서 은행들의 수익성 악화라는 부작용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규모 자금공급 후 긴축정책 선회로 글로벌 경기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일본의 경기악화에 대비하여 금리인하 여력을 미리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판단했다.

손 연구원은 "앞으로는 재정정책이 제한되면서 일본 경제정책의 중심이 통화정책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간 일본정부는 저금리를 이용한 국채발행 증대를 통한 재원으로 재정확대정책을 통한 수요 창출로 경기를 뒷받침해 왔다. 유동성 함정으로 통화정책 효과가 제한된 가운데 일본은행은 대규모 국채매입을 통해 정부의 재정정책을 지원하는 보조적 역할을 수행했다.

손 연구원은 그러나 "향후 통화정책의 정상화 과정에서 금리가 상승하면서 국채이자지급 부담 증가로 재정정책은 제약되고 가계와 기업들이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통화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최근 일본은행이 임금 및 소비 증가에 따른 경제 선순환을 배경으로 통화정책을 금년 중 또는 이르면 4월에 전환할 것이라는 예상이 증대됐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물가 상승에 대해 긍정적 견해를 표명하면서 현행 완화적 통화정책의 전환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 1월 23일 일본은행 금융정책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2% 물가안정 목표가 실현될 확실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고 발언했다.

또 물가목표 달성이 전망되는 상황이 되면 마이너스 금리를 포함하여 현재 실시되고 있는 대규모 통화완화조치들의 지속 여부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손 연구원은 "일본경제는 90년대 초 거품경제 붕괴로 디플레이션 상태가 장기간 지속됐으며 이의 탈피를 위해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들까지 사용했다. 최근에는 장기불황 탈피 기대가 대두됐다"면서 "거품경제 붕괴 이후에도 미국 IT 거품 붕괴, 글로벌 금융위기, 동일본 대지진, 코로나19 대확산 등 국내외 경기위축 요인들이 거듭되면서 완화적 통화정책기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최근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되면서 일본경제도 장기간의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