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 재구조화 지원
통해
조속하고, 질서있는 부동산 PF 연착륙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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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환 기재부 1차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 방문 및 간담회를 통해 업계 애로사항 청취
-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사업장별 맞춤형 지원방안의 신속한 이행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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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월 18일(목)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장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시행사, 시공사,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펀드 운용사 등과 간담회를 갖고 업계 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금번 방문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은 재구조화가 진행 중인 사업장 중 하나로서, 김 차관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 부지를 살펴보며 그간의 사업진행 경과 및 향후 재구조화 계획 등에 대해 관련 업계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김 차관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를 위해서는 사업성은 있으나 각종 비용상승, 이해관계자 간 갈등 등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사업장의 신속한 재구조화가 핵심임을 강조하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자금(펀드)을 조성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을 중심으로 민간에서 벤치마크할 수 있는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만들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어 김 차관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업계 간담회를 통해 시행사, 시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및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 자금(펀드) 민간 운용사 등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 건의와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습니다.
김 차관은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잔액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위험(리스크) 완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간 누적된 대출규모가 큰 만큼, 질서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정부 및 관련업계의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을 통해 정상 사업장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보증(25조원), 건설공제조합 보증(10조원) 등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부실우려 사업장은 대주단협약 이행,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 자금(펀드)의 재구조화 등 사업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부실사업장은 경·공매 등을 통해 새로운 사업주체를 조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를 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민간이 공동 출자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 자금(펀드) 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사업장 매입시 ’25년까지 한시 취득세 50% 감면을 위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금년 1분기 중 발의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 매입 등을 통한 부실우려 사업장의 정상화 방안도 빠른 시일 내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Project Financing Vechicle로서 주택·플랜트 건설 등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을 위해 별도로 설립한 프로젝트 금융 투자 특수목적회사
아울러, 김 차관은 업계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