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중국 정부가 건설업체 대상으로 사상 첫 '무담보 대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23일 보도했다.

중국 경제매체인 21세기경제보도는 24일 보도를 통해, 중국 정부가 금융과 부동산의 선순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금융의 레버리지 작용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다고 했다.

현재 대도시 개념인 '1선도시'주택구매 관련한 정책을 최적화하는 조치에 대해서 시장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최근 선전시는 몇 가지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첫 번째 정책은 두 번째 주택에 대한 최소 계약금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 정책은 일반 주거 표준에 대한 인식을 최적화하는 것이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중앙금융업무회의를 개최하고 금융과 부동산의 선순환 촉진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들은 "차별이 없이 다양한 소유제 시스템을 가진 부동산 개발업체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자금조달 요구를 충족해야 한다"며 "각 도시별로 정책에 따라 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8월 주택담보대출을 인정하지 않는 주택 인정제 도입, 1순위 계약금 비율 인하, 금리 하한선 인하 등 수요 측면에서 부양책을 내놓았다.

다만 이러한 부양책에 따른 효과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가격 하락-판매 부진-자금 회수 어려움-토지 취득 감소-투자 감소'와 같은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이에 일부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주식, 채권 시장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동산 시장 관계자들은 "수급이 모두 약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어렵다"며 "또한 은행이 부동산 업체들의 안전성을 신뢰하지 않으면 은행은 신용상 제약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그러면 부동산 업계는 자연스럽게 투자 규모와 지출을 줄일 것이며, 주택 구매자의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배경에서 당국자들은 '금융과 부동산 간의 선순환 촉진'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후 관련부문은 지속적으로 부동산 개발업체와 금융기관들과의 세미나를 개최해 오고 있다.

지난 7일 중국인민은행, 주택건설부, 금융감독총국, 증권선물위원회가 공등으로 여러 대형 부동산 업체들을 소집해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부동산 부문에서 자본 상황을 비롯해 업체들의 자금 조달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지난 17일에는 중국인민은행, 금융감독총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공동으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부동산 수급 관련해서 원활한 전환을 달성하는 것이 주제였지만 가장 주목을 받은 내용은 금융이 부동산 지원 역할을 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우선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합리적으로 자금 조달 수요를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게 인식됐다. 부동산 업체들의 판매 수익이 계속 줄면서 이들의 토지 개발도 둔화됐다. 이 여파로 은행에서 신규 프로젝트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졌고, 동시에 공개 시장내 자금 조달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중국 금융당국은 17일 세미나에서 다양한 소유제 시스템을 가진 부동산 기업들의 합리적인 자금 조달 요구를 차별없이 충족시킬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자본시장에서 주식자금 조달을 통해 부동산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것은 부동산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또한 경직되고 개선되 주택 수요를 더 잘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부동산 시장 수급 관계가 크게 변했지만 여전히 대도시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어서 상당한 수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구매, 대출 및 판매를 제한하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면서 차별화된 주택 신용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대출 조건을 적절히 완화하고,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주택담보인정비율(LPR)을 낮추는 등 차별화된 주택 신용 정책을 시행해 개선된 주택 수요를 더욱 충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융기관들이 위험 선호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자금 조달 수요를 충족하든 수요 지원을 늘리든 관계없이 금융기관이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