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23일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의 엇박자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업권별 주택담보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액은 858조 3,610억원으로 작년 12월말 대비 2.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계대출은 같은 기간동안 0.7% 감소해 1,844조 4,301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6월 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액 규모는 전년 말 대비 3.1% 증가해 558조 6,944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금액은 1% 증가한 299조 6,667억원을 나타냈다.

저축은행 주택담보대출 금액은 11.4% 증가한 1조 9,349억원,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0.9% 커진 52 조 9,577억원으로 확대됐다.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21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1년 12월말 43.8%, 2022년 12월말 45.1%, 올해 6월말 46.5%로 전체 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역시 빠르게 오르고 있다. 올해 2분기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3%로 전년 동기의 0.11%에 비해 2배 이상 연체율이 상승했다.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에서 발행된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은 은행권보다 더 컸다.

올해 2분기말 비은행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84%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0.53%에서 큰 폭으로 올랐다.

다른 대출의 금액 규모는 줄어드는데, 주택담보대출 규모만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풍선효과도 작용했다.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못한 데 따른 여파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진 의원은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책으로 LTV가 70%로 상향 조정되고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소득과 무관하게 주택담보대출을 신규로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정책의 엇박자가 이뤄진 데 따른 것"이라며 "가계대출을 억제해야 하는 시점에 정부의 갈지자 행보로 금융불균형이 심화됐다"고 비판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