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경제 안보를 위한 상당수 국가핵심광물자원 비축량이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12일 조달청과 한국광해광물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해면 비철금속, 희소금속의 재고 수준이 비축 목표에 크게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이 비축하고 있는 비철금속 광물자원 중 알루미늄, 구리, 주석, 니켈 등은 적정 비축 규모를 채우지 못했다.

특히 알루미늄과 니켈은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해 최소한 비축해야 하는 안전재고도 못 채우고 있었다.

적정재고를 넘어 과다 재고분을 포유하고 있는 납의 경우는 조달청이 비축 물자 적정 수준 산정에 있어 관세통계품목분류(HSK코드)를 잘못 사용해 목표 재고량이 과다 산정되기도 했다 .

적정재고는 안전재고에서 운영재고를 더한 값으로 계산한다.

희소금속의 경우는 일부 희토류 1종만 적정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대다수 금속에 대해서는 최대 약 170일분 (코발트)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핵심광물 보관 업무 처리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보유 재고일이 6일(리튬), 3일(스트론튬)에 불과한 희소금속의 경우 조달청이 관리하던 품목에서 한국광해광물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되는 과정에서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계약에 대해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고 구매 계약을 무산시킨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전략광물 비축 문제는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와 함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지키는 핵심 업무"라며 "그동안 희소금속의 경우 대부분 적정 비축일수에 턱없이 모자란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적정 재고 확보를 위한 예산 확보와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