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12일 이복현 금감원장, 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 모두발언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원장 이복현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외국계 금융회사 CEO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국 금융시장의 국제화 및 선진화에
기여해 오신 여러분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다시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간담회에서는
지난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한
감독당국의 개선 노력을 설명드리고,
한국 금융중심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작년 간담회에서 제기된
외국펀드 등록심사 지연 문제와 관련하여,
심사전담부서 신설 및 심사전담인력(4명) 배치
등을 통해 심사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심사업무의 신속성을 더욱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외은지점의 원화예대율 규제완화 요청에 대해,
규제 적용대상 완화* 및 원화예수금 인정범위 확대**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 원화대출금 2조원 → 4조원 이상인 은행
** 본지점 차입금 중 단기차입금의 일부(장기차입금의 50% 한도)도 포함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외국계 금융회사의 의견을
규제개선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규제혁신 추진과 금융인프라 구축을 통해
한국 금융중심지의 지속 발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본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 연내 폐지 및
상장법인 영문 공시의 단계적 의무화 등을 비롯해
배당절차 개선 및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응하여
자본시장 신뢰도를 향상시킬 것입니다.
또한, 국제예탁결제기구와 국채통합계좌를 구축하여
국내 채권시장 접근성을 높이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인프라를 신속히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망분리·클라우드 규제 완화 및 리스크 기반의
자율보안체계 구축 등을 통해 금융보안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정비할 것입니다.
또한, 외환시장 규제를 개방·경쟁적 구조로
혁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비거주자가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는 은행과도
외환매매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데 이어,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은행간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런던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마감시간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의 금융인프라 구축 및
금융규제 혁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외국계 금융회사 여러분께서도
우리 금융시장의 일원으로서 감독정책 방향에
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건전성 유지 및 사전적 리스크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경영진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내부통제 강화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간 외국계 금융회사는
한국 금융시장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으며,
앞으로도 큰 힘을 보태주시리라 믿습니다.
금융감독원도 외국계 금융회사가
지속가능한 혁신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