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DB금융투자는 24일 "미국 금융시장에선 일부 지표만 X-date 위험을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하원의장과 백악관은 서로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예산안 관련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문홍철 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주식, 장기채, 달러 등 주요 금융시장 가격변수들은 부도위험을 거의 반영하지 않고 있다"면서 "과거에도 그랬듯이 정치 문제는 결국 협상으로 해결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다가 실제적 위협이 발생해 관심을 가진 이후에야 폭발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반면 직접 영향을 받는 일부 시장은 위험을 이미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1년 CDS가 집계이후 최대인 130bp, 부도위험이 없는 1M T-bill과 위험이 큰 3M간 금리차가 175bp에 달하고 있는 점 등을 거론했다.

일단 반영을 한 금융 가격변수의 여파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연구원은 "모든 금융거래의 담보인 T-bill의 훼손에 따른 파생신용과 신용 대출의 자동회수 및 부도, 연준을 비롯한 모든 국가 통화정책의 완화 격변, T-bill을 담은 MMF의 펀드런과 환매중단에 따른 예치자의 신용경색과 연쇄부다 등이 위험요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정치위험은 예측불가이고 언젠가 합의에 이르겠지만 그 과정에서 혼란은 금융시장에 불안과 기회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 문제가 실제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단기물 T-bill 금리는 상승할 수 있는 반면 중장기 금리는 통화정책 대전환과 펀더멘털 부진을 반영해 대폭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달러는 위험에 강세로 반응한다. 반면 최근 은행위기에서 경험한 것처럼 통화정책 영향을 더 받아 달러 약세로 반응할 수도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높은 변동성 하에 결국 약달러 전환이다. 디플레 도래와 물가 하락에 더해 정치적 부채한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채권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미국의 세수부족과 X-date

문 연구원은 "미국 재무부 재정여력이 바닥나면서 부도에 처하는 X-date 일정은 6~8월 언젠가"라며 "이 일자가 도래하기 1개월 전부터는 본격적인 부채한도 협상을 시행해야 하고 금융시장 혼란도 높아진다"고 밝혔다.

그는 "4월 18일로 소득세 신고가 마무리돼 일정 춛정이 업데이트됐다. 미국은 사회보장성 부담금까지 포함했을 때 전체 수입의 80% 이상을 소득세에 의존한다"며 "근로소득원천징수는 매월 이뤄지지만 4월은 이중 우리의 종합소득세에 해당하는 세금이 납입되는 시기이고 그 규모와 불확실성도 크다"고 했다.

해외거주자 및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은 6월 중순까지 납부를 이연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신고 납부는 4월에 마무리된다. 실 납부까지 고려할 때 전체의 75% 가량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세수액이 확인되는 것은 4월 25일 전후다.

문 연구원은 X-date가 당겨질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작년 자산시장 부진으로 양도세 감소, 자산 손실분에 대한 양도세 이연이 있다. 인플레와 명목소득증가에 따라 소득세 과표구간이 7% 상향조정돼 부담 세율이 하락한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사회보장 물가조정분(COLA, yoy +8.7%)과 국채 이자비용 증가에 따른 지출 감소폭이 크지 않은 점 등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IRA법안에 따라 전자신고납세 정비와 IRS 인력 확충으로 징세행정이 예년보다 빠른 점도 중요하다고 풀이했다.

미국 국세청은 지난 4월 7일가지 세수가 전년비 10.6% 감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특히 "더불어 재무부 잔고(TGA) 흐름은 2022년 대비 30% 가까이 작다"면서 "2022년은 21년 자산가격 급등으로 양도세가 폭증해 이례적으로 TGA 진도가 높았음을 감안해야 하지만 동시에 지출도 그 이상으로 늘었기 때문에 세수 부족 문제는 여전하다"고 밝혔다.

이어 "결과적으로 여전히 X-date의 구체적인 일정은 불확실하지만 6월초로 당겨지면서 5월중 정치와 금융시장 혼란이 나타날 위험이 커졌다"고 풀이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