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14일 "미국 정부부채 한도 논란은 정치 이슈이며 극단적 사태 회피로 종국에는 타결될 전망이지만 그 과정에서의 불확실성 리스크에 유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금센터는 "부채한도 논란은 협상 과정은 험난할 가능성이 크다"며 "협상 타결 전에 디폴트 우려가 반영 되거나 신용평가사들의 등급 강등이 있을 경우 지난 2011년과 같이 금융시장 불안이 재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미국의 정부부채 한도 상향과 관련한 정치권 논란이 확대됐다. 정부부채 한도(Debt Ceiling)는 미국 연방정부가 재정적자 보전과 정부기관 투자를 위해 발행한 부채에 대해 ‘법적 한도’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에는 공화당(지출삭감과 한도상향 연계)과 민주당(한도상향 후 지출삭감)간 이견이 커 협상이 부진한 상태다.

1월 19일 정부부채가 법적한도에 도달하면서 재무부는 긴급조치를 시행 중이다.

재무부의 긴급조치로 수 개월 버티는 동안 부채협상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현금이 고갈되는 시점에 대해 재무부는 6월초로, 여타 분석기관들은 7~11월로 추정하고 있다.

현금이 고갈될 경우 디폴트가 발생한다. 디폴트 위험은 낮은 편이나 발생시 영향은 상당하다.

과거 미국의 디폴트 사례는 1930년대 전까지 4차례의 디폴트가 있었으며, 가장 최근에는 1979년에 발생했지만 이 경우도 '일시적, 기술적 디폴트' 성격이 커 실제 디폴트 위험은 낮은 편이다.

센터는 "실제 디폴트에 임박할 경우 특단의 대비책은 있다. 미국의 디폴트 발생시 영향은 상당하다"며 "특히 디폴트가 장기화될 경우 금융시장 큰 폭 악화, 신용시장 경색, 실물경제 위축 등 그 영향은 재난급"이라고 밝혔다.

다만 다양한 시나리오 중 '막판 합의' 또는 '일시 연장후 막판 합의' 가능성에 무게가 둬 진다고 평가했다.

센터는 향후 예상 시나리오로 ① 부채 한도 단기 소폭 상향 ② 부채 한도 상당분 상향 ③ 부채 한도 적용 유예 ④ 부채 한도 합의 실패를 예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센터는 "현재로서는 재무부 재원이 소진되는 X Date 직전 타결되는 것에 무게를 둘 수 있다"며 "다만 합의 난항시 ① 부채 한도 단기 소폭 상향 또는 ③ 부채 한도 적용 유예 등을 통해 협상기간을 단기 연장한 뒤 9월경에 합의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