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한국은행은 22일 "자영업자대출의 부실위험 축소를 위해서는 취약차주의 채무재조정을 촉진하고 정상차주에 대한 금융지원조치의 단계적 종료 및 만기일시상환 대출의 분할상환 대출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금융기관들이 자영업자대출 부실 증가에 대비해 대손충당금 적립규모를 확대하고 자본을 선제적으로 확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자영업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업구조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폐업지원 및 사업전환 프로그램도 확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자영업자 금융지원책 소멸시 부실 확대될 가능성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소득이 회복되지 못한 가운데 자영업자대출은 2022년 3분기말 현재 1,014.2조원으로 연 14.3%의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다.

차주별로는 취약차주, 업권별로는 비은행금융기관 위주로 빠르게 늘고 있으며, 업종별 대출비중을 보면 부동산업 비중(32.7%)이 높은 수준이었다.

3분기중 대출 증가율을 전년비로 보면 취약 18.7%(비취약 13.8%), 비은행 28.7%(은행 6.5%)에 달했다.

자영업자 연체율(국내은행 개인사업자대출 기준)은 2022년 3분기말 현재 0.19%로 최근 들어 다소 반등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은이 자영업자대출의 부실위험을 광범위하게 포착하기 위해 자영업자 부실위험률을 산출해보니, 코로나19 이후 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부실위험률이 상승하지 않고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위험률은 연체가 시작됐거나 세금 등을 체납한 차주가 보유한 대출을 부실위험이 높은 대출로 보고, 이 대출이 전체 자영업자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부실위험률로 정의한다.

한은은 "이러한 현상은 취약차주·비은행금융기관·대면업종에서 뚜렷하게 관찰됐다. 이는 코로나19 위기시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금융지원조치가 적극 시행된 데 주로 기인한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그러나 경기, 금리 및 정책효과에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 부실위험률 모형을 통해 시나리오별 부실위험률 변화를 시산한 결과, 대출금리 상승세가 이어지고 매출 회복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금융지원정책 효과도 소멸될 경우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부실위험률이 크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2023년말 취약차주의 부실위험률 변화를 분석한 결과 baseline 14.7%, 시나리오1(금리상승, 경기부진) 16.8%, 시나리오2(S1+정책효과 소멸) 19.1%로 나타났다.

한은은 "자영업자대출이 코로나19 이전 추세대로 증가한다는 가정 하에서 2023년말 자영업자의 부실위험규모를 추정해보면 취약차주는 15.0~19.5조원, 비취약차주는 16.1~19.7조원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