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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홍성국 "주요 공제회 대체투자 비중 대폭 늘어...일부에선 대체투자에 80% 넘게 자산배분"

  • 입력 2022-11-15 15:09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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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주요 공제회의 투자자산 중 대체투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일부 공제회에선 8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한 공제회 투자자산 중 대체투자 비중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2년 6월말 기준 68~83%로 대폭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대체투자 대상은 대부분 국내외 부동산 및 인프라 등 유동성이 매우 낮은 자산들이었다.

홍 의원은 "김진태발 경제위기가 자금시장을 경색시켰고 특히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을 야기해 대체투자 자산의 안전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회원 대상 저금리 대출로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채권시장이 경색돼 공제회 자산운용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공제회가 부실해질 경우 정부가 그 부실을 메워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라며 "현행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의하면 교육부 장관은 공제회를 보호ㆍ육성하기 위해 회원의 부담금으로 하는 사업에서 생긴 결손을 보조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공제회의 경우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으나 필요 시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홍 의원은 "대체자산 비중이 너무 높아 자산운용의 안전성이 매우 낮다. 금융위 통제를 받지 않는 곳이 오히려 더 부실해질 수 있다"며 "해당 부처에서는 공제회 운용자산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여 유동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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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홍성국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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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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