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이베스트투자증권은 18일 "다시 한번 영국 정치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분열된 보수당 내부의 움직임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신윤정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영국 금융시장에 존재하는 불확실성은 10월 31일에 있을 재정계획 발표안과 그에 따른 정부 재정에 대한 신뢰 회복 여부, BOE의 Active QT 시행"이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헌트 장관이 각 정부 부처가 지출 감소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한 만큼 에너지 상한제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줄어든 세수에 따른 정책 운영에 구체적인 방향성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감세안이 크게 수정(약 450억→130억 파운드)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적 리스크가 불확실성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신 연구원은 "감세안 수정과 정책에 대한 번복을 반복하면서 노동당 지지율은 크게 상승했으며 보수당 내에서는 트러스 총리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면서 "보수당 일부 위원들은 취임 후 1년 동안 불신임 투표를 면제해주는 당 규정 변경 요청과 동시에 불신임 투표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헌트의 정책 철회 내용은...

제레미 헌트(Jeremy Hunt) 영국 재무부 장관은 취임 4일째인 17일 성명문을 통해 "The Growth Plan 2022" 감세안 정책의 추가 철회안을 발표했다.

재무부는 오는 31일에 경제 전망과 함께 중장기 재정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예산안 변경에 따른 시장 민감도를 반영해 예정보다 2주 앞당겨 변경사항을 일부 먼저 발표했다.

헌트 장관은 정부가 시장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공공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확신은 제공할 수 있다며 시장 안정이 현재 정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임을 강조하는(the most important objective for our country right now is stability) 모습을 보였다.

영국 재무부는 지난 3일 최고 소득세율 인하(현행 45%→40%) 계획을 철회하는 것을 시작으로 14일에는 법인세 인하 계획 역시 철회하면서 이미 두 차례 감세안 수정을 진행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재정적자와 재원마련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나아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이슈도 나타나면서 헌트 장관은 추가적으로 세 가지 감세안 수정사항을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① 배당세율 인하, 관광객 쇼핑 면세, 주세 동결 등 약 연간 56억 파운드 규모의 감세 항목들을 추가적으로 철회하고 ②약 60억 파운드 규모의 기본 소득세율 인하 계획을 진행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트러스 정부는 기본 소득세율 인하 시기를 1년 앞당겨 내년 4월에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헌트 장관은 현행 기본 세율인 20%을 유지하고 경제상황이 허용할 때까지 무기한으로 유지할 것을(indefinitely until economic circumstances allow) 전달했다.

마지막으로 ③에너지 가격 보장제의 경우 2022년 10월부터 2년간 에너지 가격 상한제를 운영하려는 계획에서 상한선은 유지하지만 기한을 내년 4월까지로 제한했다.

정부가 가스 가격 변동에 공공 재정을 지속적으로 노출시킬 책임이 없다는 판단 하에 재무부는 2023년 4월 이후에는 부담을 더욱 경감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